2025년까지… 비수도권大 88%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기본역량진단에 선정된 233개 대학 가운데 정원감축 계획을 자체 수립한 대학들이다. 전체 96개 대학 중 일반대 55곳에 1000억원, 전문대 41곳에 400억원이 지원된다. 감축 규모는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이다. 이 중 비수도권 대학이 74곳, 1만 4244명으로 전체 감축인원의 88%를 차지한다. 권역별로는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4407명, 충청권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경강원권(대구·경북·강원) 2687명이다.
반면 수도권 22개 대학은 1953명으로 12%에 그쳤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일반대 6곳, 전문대 2곳으로 8곳에 불과했다. 교육부의 2021년 대학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입학 인원은 19만 66명으로 전체 47만 3189명의 40.2%를 차지한다. 이를 감안하면 비수도권 대학들의 감축 인원 체감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원금 1400억원 가운데 86%인 1203억 5000만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지원한다. 1400억원 중 지난해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에 대한 지원금이 840억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이 560억원이다. 1인당 지원금으로 따지면 일반대 선제적 감축 3270만원, 미충원분 감축 650만원이다.
이에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정원 감축의 핵심인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반도체 정책에서 수도권 대학들을 더 챙기고 있다”며 “지방대 살리기와 국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파,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16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