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 표결 전 정부가 북한에 사전 문의를 한 정황을 담은 메모를 21일 공개했다.

또 송 장관은 “문 후보(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 때 함께 근무했던 장관이고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은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송 전 장관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고, 이후의 일들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기권 방침을) 통보하는 차원이지 북한에 물어본 바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우리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이어서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자료 공개를 논의하고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북한의 태도를 판단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문재인 후보(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입장에 대해 질문받자 “그것(자신이 공개한 메모)을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문 후보가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을 자신의 회고록(빙하는 움직인다, 작년 10월 발간) 내용과 관련, 당시 정부가 표결에 앞서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이날 공개했다.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등 북한의 입장이 들어 있다.

송 전 장관은 메모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여러 계기에 방송 등에서 제 책이 근본적으로 오류다, 틀렸다, 혼자만의 기억이고 타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등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며 “책을 쓴 사람으로서 사실관계에 기초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고록이) 정치 문제로 비화됐는데 그 사건이 보수니 진보니하는 색깔 문제나 종북 문제와 연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와 사실관계를 호도하기 때문에 진실에 관한 문제”라며 “색깔과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이 말은 결국 북한인권결의 표결 당시 정부의 대응과 그에 대한 진실 공방에서 드러난 문 후보의 판단력 및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대안적 진실’이라는 말이 요새 나오는데 진실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일 뿐”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것임을 재차 주장했다.

반면 문 후보는 이날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저를 언급한 대목이 3곳이나 있는데 모두 사실과 달리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샘물교회 교인들 납치사건 때 테러단체와 인질 석방 협상을 하면서 신임장을 보냈다는 것, 10·4 정상회담 때 (언급됐던) 3자 또는 4자회담에 한국이 배제된다는 것 등에 유독 저를 언급한 부분이 전부 사실과 다르다”며 “잘못된 내용에 대해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송 전 장관 관련 보도의 핵심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을 2007년 11월 16일 결정했는지 아니면 북에 물어보고 나서 결정했는지 여부”라며 “분명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이 결정한 후 우리 입장을 북에 통보했을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2007년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다.

홍 수석대변인은 “송 전 장관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알다시피 특정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활동한 적도 있지 않나”라며 “지난 대선 때에도 NLL 대화록이 문제가 됐지만 (구 여권 주장이) 다 허위로 밝혀지지 않았나. 안보장사와 색깔론으로 국민의 공정한 선택을 가로막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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