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미관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우리 외교안보는 북·미·중·일의 ‘4각 파도’에 휩싸인 처지가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한·일 위안부 소녀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외교 공백마저 장기화되고 있다. ‘5월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는 이 같은 외교적 사면초가를 돌파해 외교의 새 지평을 개척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박근혜 정부 4년의 외교·안보 정책은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거듭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통해 사실상 남북 간 대화 가능성마저 차단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의 일말의 여지도 남겨 두지 않은 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에 남한이 원하는 대화만을 제안한 박 전 대통령의 고압적 태도는 이후 남북 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는 배경이 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를 막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최장 60일간 이어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견지해 온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월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는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한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대화를 어떤 식으로든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급속한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곧장 ‘화해모드’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한편 박근혜 정부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적잖은 마찰을 빚었지만, 한·미 관계에서는 ‘찰떡 공조’를 과시하며 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조속 배치 등을 통해 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해 왔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및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골치 아픈 쟁점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벌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북한 문제를 놓고 한·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동맹이란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과 한국 차기 정부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면 대북 정책을 두고 한·미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