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후… 한·중 관계는

유승민 “1개도 부족… 확대해야”
남경필 “북핵 연계해 中 설득을”
안희정 “美·中이 직접 해결해야”
안철수 “한미 협정 뒤집기 힘들어”
이재명 “득보다 실… 배치 반대”
손학규 “동북아 긴장만 고조시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아슬아슬하다.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 사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대선 주자들에게 사드 문제 해법은 외교적 시험대라 할 만하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일하게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최종 결정권을 다음 정부로 넘겨 주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해 낼 자신이 있다”고만 밝혔다.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도 “실용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면 한국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설명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기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득보다 실이 많은 합의”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가 지난달에는 “한·미 간 합의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는 등 여러 번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비판하면서 사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주자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다. 유 의원은 사드 1개로도 부족하다며 주한미군이 아닌 우리의 국방 예산으로 2~3개 포대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사드를 찬성하면 이간질 전략(경제 보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리의 군사주권을 주장하며 중국의 북핵 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북핵이 사라지면 사드도 소멸되며 사드가 결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의 두 주자는 중국이 경제보복을 계속하더라도 안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는 이미 군사동맹 간 합의가 된 것이어서 뒤집기가 어렵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미국 때문인 만큼 이 사안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담판’을 짓고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 지사는 “중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에는 사드에 반대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입장을 바꿨다. 안 전 대표는 “정부 간 협정을 차기 정부에서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사드 배치 역시 철회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북핵 도발 등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사드 반대 당론도 철회해야 한다는 쪽으로 강경해졌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로 수도권 인구를 전부 보호하지 못하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 손실 요소가 더 많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사드는 한·미 간의 외교 문제이며, 남북 관계를 군비경쟁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사드 배치는)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보복은 물론 동북아 국가 간 군비경쟁을 촉진해 평화 공존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