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16~17일 獨서 회담

북핵 대응 구체적 방안 논의 긴박
黃대행 “北도발 상응한 응징 최선”

12일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체계 점검에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한·미 당국은 오는 16~17일 독일에서 개최되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구체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미사일 발사 90여분 만인 오전 9시 30분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인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와 NSC 개최까지 소요된 시간은 비슷했다. 회의 직후 정부는 외교부 성명에서 이번 도발을 “핵·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 정권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통상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으나 이날은 외교부 성명으로 급을 높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범정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한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와 잇달아 긴급통화를 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조만간 미국에서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통일부도 홍용표 장관 주재로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올 초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북한이 도발을 재개함에 따라 이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장관들은 당장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해 미국 측에서 최근 잇달아 ‘군사적 옵션’, ‘대북 선제 타격론’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 이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또한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청문회 답변서에서 언급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회담 직전에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양국이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