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삿돈 705억원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66)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이씨의 첫 재판은 부패사건 전담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성익경)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법원 35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앞서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부산동부지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던 자금담당 전 대표인 박모(53)씨가 병합심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씨는 앞으로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날 첫 심리는 재판부의 피고인 인적사항과 인정신문, 검찰의 기소요지진술, 재판 일정 및 증인채택 등을 조율하고 20여분만에 끝났다. 검은 뿔테 안경과 푸른색 수의를 입은 이씨는 다소 초췌해 보였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씨와 박씨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다음 달 23일 속개되는 재판에서는 엘시티 시행사에 3450억원을 대출해준 군인공제회 관계자들과 허위 용역과 관련된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씨 등이 허위 용역 발주로 군인공제회를 속이고 16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현기환(57·구속 기소)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부산시에 두고 갑니다.” 정경진(57)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오는 30일 명예퇴직한다. 정 부시장은 21일 “아직 정년이 몇년 남아 있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이달 말 명예퇴직을 하기로 결심했다”며 “과오 없이 명예롭게 떠나게 돼서 기쁘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정 부시장은 민선 6기 출범 후 서병수 부산시장과 호흡을 맞췄다. 행정부시장에 취임해 2년 5개월 근무했다. 1983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들어와 33년 8개월간 일했다. 중앙부처와 경남도, 청와대·중국 파견 등을 제외하고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부산시에서 했다. 청와대 파견 공무원들은 대부분 한 직급을 올려 나오지만, 정 부시장은 승진 없이 나와 당시 고생만 하다 왔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부산 사상 출신으로 초중고와 대학을 부산에서 다닌 그는 부산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 정 부시장은 상업계의 명문인 부산상고 졸업 후 첫 직장인 한국은행에 들어갔다. 당시 한국은행 고졸 행원입사는 인문계 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는 말이 돌 정도로 상고 출신으로는 최고의 직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어릴 적 꿈이었던 공직자의 길이

아파트 분양 열기를 틈타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경보가 발령됐다. 부산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택조합 경보를 발령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 사전신고서 제출, 조합규약동의서 표준양식 사용, 홍보관 등에 대형 안내문 게시 등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지침을 16개 구·군에 전달했다. 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조합비와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감독을 강화했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받은 16곳, 조합설립 추진 중인 29곳 등 모두 45곳에 달한다. 이는 2014년 말 17곳에서 지난해에는 27곳으로 증가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책임과 권한이 조합원에게 있고,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 해약 때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동지를 하루 앞둔 20일 부산 부산진구 삼광사에서 신도들이 팥죽에 넣을 새알을 건조시키고 있다. 삼광사는 21일 시민 2만명에게 팥죽을 나눠 준다. 부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20일 부산검찰청 앞에서 ‘엘시티 특혜비리 검찰 철저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이 개입한 초대형 사건인 엘시티 게이트를 현기환 개인 비리로 축소 수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엘시티 게이트의 키맨인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구속한 것은 일정부문 평가하지만, 19일 중간 브리핑에서는 수사핵심인 인허가 특혜비리와 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정관계 유력인사들에 대한 수사결과가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전 수석이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에 개입한 정황과 수십억원대 부정한 돈을 운용한 사실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권력형 비리인 엘시티 게이트를 현 전 수석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엘시티 게이트를 축소수사로 마무리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 705억원 상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 특가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66 ) 회장의 첫 공판이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 김정

아파트 분양 열기를 틈타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경보가 발령됐다. 부산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택조합 경보를 발령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 사전신고서 제출, 조합규약동의서 표준양식 사용, 홍보관 등에 대형 안내문 게시 등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지침을 16개 구·군에 전달했다. 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조합비와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감독을 강화했다. 불법 현수막 광고와 주택조합 가입 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받은 16곳, 조합설립 추진 중인 29곳 등 모두 45곳에 달한다. 이는 2014년 말 17곳에서 지난해에는 27곳으로 증가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책임과 권한이 조합원에게 있고,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 해약 때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

연리 6600%에 달하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협하고 괴롭힌 조직폭력배 등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과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이모(24)씨 등 1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 5명은 올해 6∼11월 식당을 운영하는 A(35·여)씨에게 12차례에 걸쳐 연리 210∼3200%로 1200만원을 빌려주고 A씨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자 수백 차례 식당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루 300통 이상 전화해 A씨를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폭력배 김모(26)씨 등 11명은 올해 2∼11월 주부 B(35)씨에게 67차례에 걸쳐 연리 220∼6600%로 88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심야에 집에 찾아가 폭언하는 등 수차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이 지역 주민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급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 해소와 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민 의사에 따라 원하는 주민에 한해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지역에 사업비 93억원을 들여 2017년 말까지 해수담수화 수돗물 전용관로 9.7㎞를 부설하는 한편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급수 중단 등에 대비해 기존에 일광면, 장안읍 산업단지에 이중으로 설치된 급수관로 중 하나를 해수담수화 전용관로와 연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전용관로가 설치되면 이들 3개 읍·면은 기존의 화명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과 해수담수화 수돗물 등을 공급받게 된다. 주민들은 이 가운데 원하는 수돗물을 신청해 공급받을 수 있게 돼 물 선택권을 100% 보장받게 된다. 서 시장은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에게는 더 싼 요금으로 좋은 품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해수담수화 수돗물 전용관로를 설치해 일반 수돗물과 해수담수화 수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엘시티(LCT) 이영복(66·구속기소)회장으로부터 술값 천여 만원을 대납도록 하고, 부산시 등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4억 3000여만 원을 수뢰한 것도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19일 현 전 수석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 등 4명으로부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차명 신용카드 사용 및 상품권 수수와 ‘술값·골프비·차량 운영비 등을 대납받거나 접대를 받는 등 4억 30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9월∼올해 6월 이 회장에게 술값 3160만원을 대납도록 해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특정인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현 전 수석은 ‘야인’이었던 2011년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 4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에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끌어들이고, 엘시티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1조 7

부산 임시수도청사와 가덕도 등대 등 부산 피란수도 유적 14곳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다. 부산시는 19일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하고자 문화재청에 20일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내년 1∼2월쯤 현장실사 등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서 잠정목록 등재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등재를 신청한 14곳의 문화유산은 피란민의 애절한 희망을 담았던 ‘희망 유산’, 피란민의 처절한 삶을 치유했던 ‘치유 유산’, 정부기능을 유지했던 ‘정부기능 유산’, 유엔 지원으로 전쟁 후유증을 극복한 ‘인류애 유산’ 등 4개 분야이다. 희망 유산에는 가덕도 등대(부산시 유형문화재 제50호), 부산항 제1부두, 영도대교(시 기념물 제56호), 치유 유산에는 성지곡수원지(등록문화재 제376호), 복병산배수지(등록문화재 제327호), 부산지방기상청(시 기념물 제51호), 부경고등학교 본관(등록문화재 제328호),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등록문화재 제573호) 등이다. 정부기능 유산에는 부산 임시수도대통령관저(시 기념물 제53호),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등록문화재 제41호), 한국전력 중부산지사(등록문화재 제329호)

부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 신고된 기장군 토종닭 사육농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H5N6형 AI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긴급방역에 나서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펴고 있다. 부산시는 AI 방역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관련 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AI 발생농가 및 가금류 살처분 매몰지 주변 등에 대한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강서구에도 거점소독시설 1곳을 설치하는 등 AI 확산 방지 및 예방활동을 펴고 있다. 기장군은 AI로 의심 신고된 농가에서 기르던 토종닭 17마리와 오골계 7마리 등 24마리를 지난 15일 살처분 한데 이어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반경 3㎞ 이내에 농가 7곳의 가금류 694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또 기장IC, 해운대IC, 장안IC, 월평교차로, 명례휴게소 앞, 신고리 부근, 철마 실로암 입구, 철마장전2교, 양경마을 입구, 당사교 근처, 기장경찰서 앞 등 11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방역지역 내 가축과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지역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초소별로 각 실·과장 전담제를

현기환(57·구속)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뇌물로 받은 50여억원으로 ‘돈놀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현 전 수석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9일 기소할 예정이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66·구속 기소) 회장 등 4~5명의 사업가로부터 55억원대의 자금을 받아 돈거래를 하고, 별도로 6억원가량의 금품이나 향응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에게서 받은 5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7월 초에 선이자 3억원을 떼고 나서 지인 사업가 S씨를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L씨에게 47억원을 빌려줬다. 앞서 2014년 7월에는 또 다른 지인 사업가 L씨와도 이런 식으로 돈거래를 해 연리 38%대의 이자를 챙겼다. 이는 대부업법에서 허용하는 법정 최고금리 27.9%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2013년 이 회장의 사업이 어려울 때 다른 사업가로부터 받은 30억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50억원을 돌려받는 등 돈거래 과정에서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

중국산 짝퉁 명품을 시중에 유통한 12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 정승면)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조상품 9만 2000여점(정품 시가 177억 8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7억 7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들 사범이 유통한 짝퉁이 정품 시가로 279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모(43)씨 등 6명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중국에서 밀수한 짝퉁 명품을 판매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썼으며, 택배업체와 결탁해 짝퉁 물품 발송·반품 주소를 택배 영업소로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모(51)씨는 서울에 구두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 명품 상표를 도용한 구두 1만 1000여점(정품시가 83억원어치)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조상품을 판매한 부산 국제시장 노점상 업주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기업형 노점상’으로 불리는 이들 업주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기소)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리는 등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에 여러 명의 검사장급 출신 변호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첫 재판이 21일 부패 사건 전담 합의재판부인 형사5부(부장 성익경) 심리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3곳(지석·우방·부경)이 참여했다. 검사장 출신인 조한욱·강찬우·변찬우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인 이경수 변호사 등 13명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1차 기소된 이후에도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법원 출신 거물급 전관 변호인이 합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산지검도 이에 맞서 공판부 검사 대신 엘시티 비리사건을 직접 수사해온 특수부나 동부지청 소속 검사를 재판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창’과 ‘방패’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견된다. 법조계의 한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 박영재)는 14일 열린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 회계보고서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혐의(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쇄업자, 현수막업자 등의 진술과 통화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 동생과 공모해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