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짜고 개인정보 팔아넘긴 불법 흥신소 적발
경찰이 구청, 주민센터, 통신사 직원 등과 짜고 불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불법 흥신소를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30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법 흥신소 대표 진모(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흥신소 직원, 구청·주민센터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통신사 직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의뢰한 2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8개 지역에 점조직을 두고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며 410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1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나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통신사 직원 등을 포섭해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건당 20만∼40만원가량을 받고 불법으로 유출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 전화번호, 주소, 차량 번호, 부동산 보유 현황, 출입국 정보 등이다. 이들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의뢰자는 자영업자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주부, 회사원, 공인중개사 등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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