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선거법 위반 박재호 의원 1심 벌금 90만원

    선거법 위반 박재호 의원 1심 벌금 90만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호식)는 26일 일부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 중 남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것만 유죄로 인정했고, 산악회 모임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부산지법, 광원호 선상살인 베트남 선원에 무기징역 선고

    부산지법, 광원호 선상살인 베트남 선원에 무기징역 선고

    인도양에서 조업 중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2명 중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유창훈)는 24일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32)씨에게 무기징역을, V(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선장과 기관장을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살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고종사촌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광현 803호’(138t) 에서 선장 및 선원들과 회식도중 선장과 시비가 붙었다. V씨가 선장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베트남 선원 4명도 때렸고, B씨도 폭행에 가세했다. 이어 오후 6시 20분쯤 두 사람은 광현호 조타실에 들어갔고, V씨는 선장 목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B 씨는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선장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어 기관장 침실로 가 흉기로 기관장도 살해했다. 검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선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선장 등을 폭행했고, 일이 커져 강제 하선 당
  • 임산부 배려로 저출산 극복한다…부산시 우대정책 확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핑크라이트 캠페인이 확대 운영되는 등 임산부 우대정책이 적극 시행된다. 부산시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올해 임산부 우대정책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각종 민원창구 등에 임산부 우대창구를 설치하고 임산부 할인음식점도 확충하기로 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에 운영 중인 핑크라이트 캠페인을 부산도시철도 3호선으로 확대, 운영한다. 핑크라이트 캠페인은 임산부가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면 임산부 전용석에 설치된 핑크라이트에 불이 켜지면서 임산부 도착 사실을 알려 자리를 양보하도록 한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도시철도 3호선에도 핑크라이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임산부 배려석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여성배려칸도 계속 운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임산부나 여성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미래세대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감시용 CCTV와 ‘탈출’ 사다리까지 갖춘 불법 게임장 적발

    감시용 CCTV와 ‘탈출’ 사다리까지 갖춘 불법 게임장 적발

    감시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사다리 등을 갖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3일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유모(55)씨와 바지사장 김모(55)씨 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7층 규모 상가건물 내 1층에서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매달 2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물 1층에 4개의 출입문과 외부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건물 내부에 2·3층과 연결되는 비상 사다리까지 갖추고 단속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 건물 7층에 보관된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첫 재판 열려… 국민재판은 거부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첫 재판 열려… 국민재판은 거부

    부산엘시티(LCT) 비리와 관련 구속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재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성익경)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인정신문,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 증거목록 제출, 증인 선정 등 다음 재판 일정 조율을 마치고 10분 만에 끝났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현 전 수석은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하자 “예”라고 짧게 답했다. 자해한 손목에는 보호대를 차고 있었다. 성 부장판사가 “직업을 정치인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하자, 현 전 수석은 “현재는 무직입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현 전 수석은 “그냥 재판으로 하겠다”라고 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술값 3159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씨 등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과 체크카드를 쓰는 등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일본 영사관 소녀상에 예를 갖춘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 “CCTV 설치”

    일본 영사관 소녀상에 예를 갖춘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 “CCTV 설치”

    부산일본영사관 소녀상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19일 오전 부산동구 초량동 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하고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일 수도 있는 소녀상 문제는 법으로 따질 수는 없다”며 소녀상의 안전이나 환경 등에 대해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최근 한 시민이 필요하다면 CCTV를 기증하겠는 의사를 밝혔다”며 “동구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한 CCTV를 소녀상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의 도시재생사업과 소녀상을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소녀상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외교부나 일본 정부가 소녀상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해도 구청은 철거할 힘이 없다”며 소녀상 철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엘시티 비리...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 18일 소환

    부산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장호(70) 전 부산은행장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이 전 행장에게 18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전직 부산은행장인 이씨가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통상적인 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뭉칫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시행사 측에 특혜성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이 전 행장에게 청탁하면서 뭉칫돈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행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씨는 2006∼2012년 부산은행장, 2011∼2013년 BNK금융그룹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 2013∼2015년 ㈜BS금융지주 고문을 지냈다. 부산은행의 지주사인 BNK금융그룹은 2015년 1월 엘시티 시행사에 3800억원을 대출해 줬다. 또 BNK금융그룹은 1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2015년 9월 엘시티 시행사에 1조 78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 엘시티 함바 업주, 밀린 수억원 식비 요구하며 크레인 농성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의 건설현장 식당(함바) 업주가 17일 “밀린 식비를 달라”며 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여 농성을 벌였다. A(45·여)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엘시티 공사현장의 6번 크레인에 건물 3층 높이까지 올라간 뒤 119에 전화해 “뛰어내리겠다”고 말했다. 119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해 오전 7시 20분쯤 크레인에 올라가 A씨의 몸에 안전줄을 묶고 내려가자고 설득했다. 엘시티 함바 업주인 A씨는 “엘시티 작업 인부들의 밀린 식비가 2억원에 달한다”면서 “돈을 줄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10분쯤 내려왔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농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엘시티 건설현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엘시티의 철골 구조물 제작을 맡았던 B사 소속 직원들에게 장기간 식사를 제공했지만,지난해 말 B사 부도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부산 도시 정비사업에 공공지원 투입, 남산1 재건축사업 공공지원사업 첫 결실

    부산지역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추진 때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지원이 투입된다. 부산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임원구성 때 해당 지역 구청장을 공공지원자로 지정해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업무를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토지 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 승인으로 구성했다. 그런 탓에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이 설립한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등 주민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됐다. 부산시는 최근 금정구 남산1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구성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 선거를 공공지원사업으로 진행했다. 이번 남산1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예비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는 후보자 등록 결과 1명씩 등록해 무투표로 당선자를 확정, 공고했다. 이번에 선출된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는 공공지원자인 금정구청장의 업무 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주민동의서 받기와 추진위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남산1구역 재건축조합 공공지원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에도 공명선거의 첫걸음을 뗐다”며 “부산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모두 공공지원사업으로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
  •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종도 가능”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이 업종과 관계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대상을 사행성 및 투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영상·항만물류업계 중소기업에만 자금이 지원됐다. 부산시의 이런 방침은 지역 경제 기여도와 비교하면 자금 지원에서 다소 소외됐던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제조업과 더불어 지역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대신 지원기준과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세금 체납기업이나 융자목적 외 사용 기업, 부실 징후기업 등을 사전에 걸러내고 대출기업 실태조사도 연 2회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중소상공인지원센터(051-600-1714),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1조 571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17일부터 지원토록 했다. 시는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30일까지 연장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존 제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산경제를 이끌어 나갈
  • 여관 욕실서 출산 아기 숨져…40대 산모 의식불명

    여관 욕실서 출산 아기 숨져…40대 산모 의식불명

    40대 여성이 여관 욕실에서 혼자 아기를 출산하다 중태에 빠졌고, 아기는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여관 욕실에서 갓 태어난 영아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산모 김모(42)씨는 발견 당시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하혈하며 통증을 호소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의식불명 상태다. 검안의는 김씨가 혼자 욕실에서 분만을 시도하던 중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기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탯줄과 태반이 연결된 상태였고, 아기 몸에서 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신고를 받은 119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여관에서 혼자 장기 투숙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가족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이 확인되면 김씨가 어떤 사연으로 혼자 여관에 장기 투숙을 하게 됐고, 출산까지 시도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마을지킴이 만물수리공’ 조형물…부산 마을지기 사무소 3곳에 설치

    ‘마을지킴이 만물수리공’ 조형물…부산 마을지기 사무소 3곳에 설치

    부산 마을지기사무소에 만물수리공 조형물이 설치됐다. 부산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노후주택 밀집지역 마을지기사무소 3곳에 마을지기 만물수리공 모습을 본뜬 상징조형물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형물이 설치된 곳은 부산 중구 영주동의 산리마을회관, 부산진구 범천2동의 호천생활문화센터, 해운대구 반송1동의 장산길 행복센터이다. 마을지기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만물수리공의 실제 모습을 본떴으며 작업복 입고 쌍안경으로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이다. 건장한 남성의 체격과 비슷해 지나가던 행인들이 옥상 위에 실제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정밀하게 제작됐다. 조형물 외에도 산리마을지기사무소에는 건물 벽면에 대형 카카오톡 대화창이 붙어 있다. 대화창 역시 마을지기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옥상에 올라가 있는 조형물을 보고 놀란 동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카톡을 보낸 상황을 벽면에 설치했다. 마을지기사무소는 부산의 오래된 단독주택지역에 공동주택 수준의 주택유지관리 서비스와 무인 택배 등 주민생활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산시는 마을지기사무소를 이용하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이용만족도도 높아 현재 설치된 15개 마을지기사무소를 확대할
  • 검찰, 뇌물수수 혐의 부산시 공무원 긴급 체포

    검찰, 뇌물수수 혐의 부산시 공무원 긴급 체포

    검찰이 금품 비리 혐의로 조사하던 부산시청 공무원을 긴급체포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부산시청직원 A모(43)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A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다. 검찰은 감사원이 “A 씨에게 금품 비리 정황이 있다”며 고발함에 따라 A 씨 혐의를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A 씨를 검찰로 데려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다가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를 보면서 보상 대상이 아닌 데도 보상 대상인 것처럼 꾸며주고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부산시, 中企 3년 근무 청년에 2000만원 지원

    예산 24억 확보… 680명에 혜택 市 “연봉 466만원 상승 효과”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2000만원이 지원된다. 부산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한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5∼34세 청년들이 제조, 신재생에너지, 지식서비스산업, 벤처·문화콘텐츠기업 등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면 2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1200만원의 목돈을 제공한다. 부산형 공제제도는 여기에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무를 1년 더해 3년을 근무하면 받게 되는 적립금 500만원에다 정부 지원금(600만원)과 기업 지원금(300만원) 외에 부산시에서 600만원을 더해 모두 2000만원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부산형 공제제도를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두 680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층 인구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 이탈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 가수 하춘화, 데뷔 55주년 공연 수익금 1억 2000만원 전액 기부

    가수 하춘화, 데뷔 55주년 공연 수익금 1억 2000만원 전액 기부

    가수 하춘화가 데뷔 55주년 기념 리사이틀 공연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하춘화는 10일 오전공연수익금 1억 20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었던 데뷔 55주년 기념 공연 ‘나눔·사랑 리사이틀’ 공연수익금이다. 하춘화는 “어릴 때부터 ‘사회에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사회로 되돌려주는 가수가 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부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사명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지난 40년간 약 200억원을 기부한 공로로 2011년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하춘화는 지난해 부산 공연을 앞두고 “노래 인생 55년을 기념하고, 오랜 세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팬들에게 보답하려고 공연 수익금을 전액 부산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만 6세부터 노래를 시작한 하춘화는 1971년 ‘물새 한 마리’로 데뷔해 ‘잘했군 잘했어’, ‘영암아리랑’, ‘우리 사랑 가슴으로’,‘날 버린 남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8500여 차례의 공연을 해 기네스북에도 실렸다. 신정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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