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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수 부산시장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개헌 촉구

    서병수 부산시장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개헌 촉구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대통령 4년제 중임, 광역자치단체 통합 등을 주장했다. 서 시장은 8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만의 헌법 개정은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국민적 열망을 담은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실현 등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야 하는 시대”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또 “법령의 안의 범위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풀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세의 세율과 구체적 세목, 징수방법을 지방정부가 결정해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현재 단임제는 책임정치의 실현이 어렵다”며 “4년 중임제가 적합하지만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거대도시 간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대부분의 선진국도 대도시권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 부산지검, 빈 사무실서 사설도박장 운영 조폭 등  5명 구속

    부산지검, 빈 사무실서 사설도박장 운영 조폭 등 5명 구속

    도심 한복판 빈 사무실 등에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해 수천만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정종화)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부산 신사상통합파 최모(35)씨, 칠성파 이모(42)씨, 신사상통합파 박모(35)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모(35·무직)씨와 김모(35·술집 종업원)씨도 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신사상 통합파 행동대원 최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 사상구 덕포동 등지에 사설 도박장을 운영해 62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칠성파 이씨와 무직인 이씨, 술집 종업원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도박장을 운영해 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빈 사무실이나 빈 건물, 영업하지 않는 술집 등을 빌려 단기간 도박장으로 운영한 뒤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단속망을 피했다. 카지노에서 쓰는 테이블 등을 도박장에 갖추고 전문 딜러까지 고용했으며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운영하던 도박장에 뒤를
  • 자연의 품 찾아가는 어린 은어

    자연의 품 찾아가는 어린 은어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이 6일 강서구 진목 연안에서 어린 은어를 방류하고 있다. 그 모습을 은어 치어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든 채 촬영했다. 부산시는 7일까지 어린 은어 16만 마리를 진목 연안을 비롯해 기장군 일광천·좌광천 일원에 방류한다. 부산 연합뉴스
  • 부산 초등 4학년부터 ‘성교육 집중학년제’ 시행

    부산 초등 4학년부터 ‘성교육 집중학년제’ 시행

    부산 초등 4학년부터 ‘성교육 집중학년제’가 시행된다. 부산시교육청은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 올해부터 초등 4학년과 중학 1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시행하는 등 성범죄 예방 시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초등 4학년 때는 성 관련 기초지식을 중심으로 이성친구와 지켜야 할 성예절, 피해신고 요령 등을 교육한다. 중학 1학년 때는 사춘기를 맞은 학생 생애주기에 맞춰 바람직한 성문화, 사이버 성폭력 실태·예방 등을 가르친다. 성교육 집중학년제는 3시간 이상 교과과정에 편성해 운영한다. 또 현재 학교 성범죄 예방 정책 자문단에 기존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수, 교장, 교사 외에 정신건강 의학 전문의 1명과 성폭력예방 유관기관 전문가 1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성교육 선택 교과목을 전국 처음으로 신설해 올해 우선 8개 중·고교에서 운영한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교직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성희롱) 예방연수’는 지난해 169개교에서 300개교로 확대한다. 성범죄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성범죄 신고 전용 창구(051-860-0150)도 운영한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교직원을 즉시 교
  •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유치하자” 공청회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부산시는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부산 유치’를 주제로 시민단체·국회의원·유관기관·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시민공청회는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해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과 지역 해운·항만 관련 단체 대표, 부산지검,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유관기관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선사·항만물류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공청회에서는 해사전문법원 설립 필요성과 부산유치 당위성 등을 논의하고 범시민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해사법학회 김태운(동의대 교수) 회장이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부산대 김승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해양대와 부산대 법학 교수, 부산변호사회 등 전문가 그룹과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해사법원의 현황, 외국 사례, 부산 설립 타당성과 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부산시는 앞서 해사전문법원 설립 타당성과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부산 차이나타운축제 3년 연속 최우수축제 선정

    부산 동구의 차이나타운 축제가 3년 연속 부산지역 최우수 축제로 뽑혔다. 부산시는 2017년 지정 축제 심사 결과 차이나타운 축제를 최우수 축제로, 서구 고등어축제와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축제를 각각 우수 축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망 축제에는 북구 낙동강구포나루축제, 사상구 사상강변축제, 기장군 기장멸치축제, 해운대구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 영도구 수국꽃문화축제를 각각 뽑았다. 부산시 지정축제는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제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시 축제육성위원회가 전년 열린 지역 축제를 평가해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지정축제에 선정되면 최우수 4500만원, 우수 각 3000만원, 유망 각 2000만원을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한다. 올해로 3년 연속 최우수 축제에 선정된 차이나타운축제는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과 차이나타운특구 일원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행사로 만들어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해상 면세유 섞은 기름 257억어치 제조 판매업자 구속

    해상 면세유 섞은 기름 257억어치 제조 판매업자 구속

    저가의 해상 면세유를 섞어 만든 질 낮은 난방유 257억원어치를 수년간 공장과 아파트 단지 등에 공급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6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이모(39)씨와 판매총책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저질 난방유임을 알면서도 공급받는 대가로 300만∼4700만원을 받아 챙긴 공장과 아파트 단지의 유류 담당자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경남 창녕군에 있는 공장에서 해상 면세유 2600만ℓ와 난방유를 섞은 기름 3970만ℓ(257억원 상당)를 제조해 경남북, 전북 등지의 아파트 단지와 아스콘 공장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모 정유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부산항과 전남 여수항에서 유류 공급업자 3명이 빼돌린 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여 불법 공급했다. 이들이 공급한 난방유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0.3∼0.5%)의 13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또 2015년 8월 14일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경유와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 130만ℓ(13억원 상당)를 20여개 아스콘 공장의 레미콘, 덤프트럭
  • 부산 밤바다 상공에 ‘의문의 빛 기둥’ 문의 잇따라, 기상청은 어선불빛 반사라고

    부산 앞바다 상공에 최근 ‘빛 기둥’이 떠 있는 모습이 관찰돼 지자체와 기상청 등에 원인을 묻는 전화가 잇따랐다. 5일 부산시 사하구·서구·영도구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9시 사이 부산 앞바다 상공에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빛 기둥 여러 개가 세로로 길게 늘어서 반짝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정체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이어졌다. 빛 기둥은 사하구 다대포와 남구 대연동·남천동, 해운대, 영도 앞바다 등 해안지역에서 관찰됐다. 한 주민은 “영도 앞바다 상공에 빛 기둥이 30분 넘게 떠 있어 지자체에 불꽃놀이 등 행사가 있었는지 문의했지만, 행사가 없었다는 대답을 듣고 정체가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 사이에 “오로라다”, “UFO다”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바다에 떠 있는 오징어잡이 배 등 어선에서 나온 불빛이 구름에 반사돼 하늘에 비치는 일이 종종 있으며 이날 빛 기둥도 그런 현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기상청은 빛 기둥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을 보아 자연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빛 기둥 아래 수면에 배로 추정되는 발광체가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2015년 12월 9일
  • 부산교육청 ‘담배연기 없는 학교’ 67곳 운영

    부산시교육청이 1년에 한 차례 벌이던 흡연실태조사를 두 차례로 늘리는 등 흡연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2017학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올해 19억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흡연예방사업을 펼친다. 우선 초등 20곳, 중학 22곳, 고교 25곳 등 모두 67곳의 학교를 금연 심화형 학교로 지정해 ‘담배연기 없는 학교’로 만들 계획이다. 지역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 학교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학교흡연예방사업 자문위원회를 두고 각종 금연 정책사업을 자문받기로 했다. 금연강사 교육, 컨설팅, 흡연 모니터링 등을 위해 부산지역 대학교 1곳을 학교흡연예방사업 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그동안 연 1회 실시하던 학생흡연·음주실태 조사를 2회로 늘리고 그 결과를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흡연예방 정책제안 동아리도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안연균 부산교육청 건강생활과장은 “지난해 부산지역 중·고교생 흡연율은 5.7%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앞으로 3% 아래로 떨어질 수
  •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블랙팬서’ 일부 부산서 촬영.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블랙팬서’ 일부 부산서 촬영.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블랙팬서’의 일부 장면이 부산에서 촬영된다.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공식 발표된 마블 영화 ‘블랙팬서’ 일부 장면을 부산에서 촬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할리우드 로케이션 매니저들을 초청해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과 로케이션지 등을 홍보하는 등 촬영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해 11월 10일, 마블사 측의 달린 프레스코트(Darrin Prescott) 기술감독 일행 등을 부산시로 초청해 부산촬영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 부산지방항공청, 부산시설공단,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안전본부 등 관련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부산촬영에 따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촬영한 ‘어벤져스’와 달리 ‘블랙팬서’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자갈치시장 일대, 광안대교, 마린시티, 광안리 해변, 사직동 일대 등지에서 촬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 말쯤 마블사 측 제작팀을 초청해 최종기획안 발표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부산시, 지역 대학생 기숙사비 연 60만원 지원

    부산시가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소재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3월 개관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중 일부를 확보해 기숙사비 일부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행복연합기숙사는 부경대 부지에 국가기금으로 건립해 개관하는 연합기숙사이다. 부산지역 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입사할 수 있다. 부산시는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기숙사 입사신청을 받아 원거리 통학생을 우선으로 200명을 선발한 뒤 연 60만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매년 연 300명을 선발해 지원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대학 재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청년 주거부담 완화와 지역대학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30년 병시중에 지친 50대, 흉기로 형 찔러

    30년 병시중에 지친 50대, 흉기로 형 찔러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형을 30년 넘게 돌보던 50대 남성이 흉기로 형을 찌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김모(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형(59)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형은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김씨는 범행 직후 112전화로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형이 자해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김씨는 “수십 년간 형을 병시중하고 생활 형편도 여의치 못해 힘들었다”며 “말을 잘하지 못하는 형이 먼저 흉기로 찌르라는 시늉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뇌병변장애와 간암으로 거동이 불편한 형을 집에서 30년 넘게 홀로 병시중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때문에 둘 다 결혼하지 못했고, 별다른 직업도 가지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세가 됐다. 김씨는 오랜 병시중에 우울증까지 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오랜 병간호가 힘들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뒤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
  • 일본영사관 소녀상 관리방안 협의 기구 만든다

    일본영사관 소녀상 관리방안 협의 기구 만든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방안을 협의할 지자체·시민단체의 상시 기구가 만들어졌다.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31일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와 만나 소녀상 관리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과 구청 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TF를 통해 소녀상 유지 관리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녀상 주변에 폐쇄회로(CC)TV와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청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가 설치되면 소녀상 주변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추진위와 동구청은 소녀상 설치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TF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박 구청장은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구 조례가 없어서 소녀상을 구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설 연휴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 한 일본인이 꽃다발과 사죄 편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야마모토 신야’라고 자신을 밝힌 한 일본인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사과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쓴 편지와 노란색 프리지어 꽃을 소녀상 앞에 놓아뒀다. 부산 김정한 기자
  • ‘신공항 무산’ 부산 가덕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덕 신공항 유치가 무산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부산시는 2월 8일 자로 강서구 가덕도 일대 20.99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가덕도 일대는 정부의 김해신공항 발표에 따라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가덕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없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한다. 반면에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가 들어서면서 사업구역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연구개발특구의 대체개발지로 부상한 강서구 대저1, 2동 일대 5.704㎢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역의 토지 투기방지 및 안정적 지가형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됐다. 대저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월 8일 시보에 고시된 뒤 5일 이후 효력이 발생해 모든 토지거래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권자가 1년 단위로 해당 토지에 관한 여건 변경 등을 고려해 해제 또는 재지정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과
  • “양아들 학대·망치로 강아지 죽인 4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양아들 학대·망치로 강아지 죽인 4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6살 양아들을 수년간 학대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무참하게 죽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월 당시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와 자신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했다. A씨의 ‘인면수심’ 범죄는 아들이 6살이 된 2010년부터 시작됐다. 학교에 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욕을 하면서 흉기로 아들의 목을 눌러 피가 나게 했다. 이듬해 A씨가 유리를 깨 손에 피가 나는 것을 본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술이 들어 있는 막걸리 통을 던져 폭행했다. 술에 취해 아들에게 돌멩이를 던져 아들의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다. 아들이 “왜 술을 먹었느냐”고 하자 심하게 욕설을 하고 키우던 강아지를 망치로 내리쳐 죽인 뒤 아들의 머리도 망치로 때렸다.  2012년에는 8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송곳과 담뱃불로 잔인하게 죽이고 나서 아들을 위협했다.  A씨는 2014년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시험지를 빼앗아 찢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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