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지난 13일 히말라야 해발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김창호(49) 대장을 포함한 한국인 5명이 히말라야 다울라기리산 구르자히말(7193m)에 ‘코리안 웨이’를 개척하던 중 눈보라와 눈사태로 조난을 당해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원정대를 이끈 김 대장은 한국 최초로 히말라야 고봉 14좌를 무산소 등정에 성공, 세계 산악계에 그 이름을 드높였다. 그는 대규모 원정대를 구성, 고산 캠프를 설치하고, 셰르파와 산소탱크 등의 도움을 받아 정상 등정조를 정상에 올리는 ‘극지법’보다는 6인 이하로 구성해 스스로 장비를 지고 등반 루트를 개척하고, 산소탱크 등의 도움 없이 정상에 오르는 ‘알파인 등반 방식’을 고집했다. 등반 시 “셰르파와 짐을 똑같이 나누라”고 한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짧은 역사에 비해 한국은 등반 강국이다. 고(故) 고상돈 대원이 1977년 세계에서 58번째, 한국에선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이후 40여년 만에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 완등자를 6명이나 배출했기 때문이다. 그 성공에는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1971년 마나슬루(8163ｍ) 등정에 나섰다가 빙하 틈으로 떨어져 숨진 김기섭 대원을 시작으로 한국인 여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개최할 것이라면서 장소로는 3~4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미국과 북한 땅에서 많은 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당장 열리는 2차 회담의 제3국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립적 색채가 강한 제3국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1차 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가 배제된 만큼 아시아보다 유럽 지역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9일 유력 후보지로 스위스 제네바와 스웨덴 스톡홀름, 노르웨이 오슬로, 몽골 울란바토르 등 아홉 곳을 후보지로 거론했다. 제네바는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 역사의 장소이고, 북한 대표부가 있어 회담 준비가 용이하다. 1985년 레이건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냉전 종식을 선언한 ‘제네바 미·소 정상회담’의 장소이기도 하다. 스톡홀름도 북한 대사관이 있는 데다 그동안 남·북·미가 참여한 반관반민(1.5트랙) 대화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 일본과 북한이 2014년 납치 피해자 재조사 등을 포함한 스톡홀름 합의를 한 곳이다. 오슬로는 북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문제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연내 사임 소식은 놀랍고 반갑다. 그를 지명해 준 ‘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도 한때 나돌았지만,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실행하는 충복으로서 2년 이상 재직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자진 사임’한 행동력이 놀랍다. 한편으로는 유엔을 휘저으며, 대북 강경파의 최선봉으로 활약했던 헤일리 대사의 퇴장은 비핵화 국면에서 매파가 장악한 미 상층부의 북한 정책 재편 가능성을 예고하는 듯해 기대를 높인다. 유엔 미국 대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미 상원의 인준을 받는 자리다. 각료는 아니지만 각료급 대우를 받는 주요 보직이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1970년대 유엔 대사를 지냈을 만큼 요직으로 꼽힌다. 트럼프가 반유엔의 기치를 두고 유엔과 거리를 두고는 있으나 헤일리 대사는 시큰둥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사상 최강력의 대북 유류 제재를 이끌어 낸 정치력과 외교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슈퍼우먼이다. 미국 언론들은 북·미 협상의 주역으로 떠오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초강경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에 끼여 사임했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46세 ‘야심가’의 숨겨진 대망이 ‘박수칠 때 떠나자’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존버’(존나 버티기), ‘혼코노’(혼자서 코인 노래방에 가다), ‘팬아저’(팬 아니어도 저장), ‘톤그로’(‘톤’(tone·색조)과 ‘어그로’(aggro·분쟁)의 합성어로 화장한 얼굴이 너무 떠 이목을 끄는 것)….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테스트에 나오는 단어들이다. 이 말들을 통칭해 ‘급식체’라고 한다. 원래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은어라고 해서 붙인 말인데 이제는 인터넷 언어로 통칭된다. ‘아재 테스트’도 된다. 20개 단어 가운데 0~5개를 알면 ‘할부지 인터넷 개통하셨어요’이고 6~11개면 ‘아직도 억지로 급식체 배우는 아재’, 10~15개면 ‘10대가 되고 싶어 몸부림치는 20~30대’로 분류한다. 해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만, 같은 단어는 한두 개일 뿐 모두 다른 단어로 채워진다. 아재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는다.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려다 보니 자음만 따서 쓰거나 평상시 쓰는 관용어 등을 압축하면서 생겨난 것들이다. 시대 변화도 반영한다. ‘존버’는 고통을 견디며 버틴다는 의미지만, 매입한 가상화폐가 매입가보다 폭락했을 때 가격을 회복할 때까지

최근 1년간 전 세계를 휩쓴 가장 뚜렷한 사회운동의 기조는 ‘미투운동’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고발로 촉발된 미투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격렬하게 벌어졌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여성들이 ‘나도 피해자’라며 우후죽순 격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의 외침이었다. 하지만 유독 공직사회는 미투 ‘무풍지대’였다. 공직사회가 깨끗해서였을까.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 부처와 광역지자체 공무원의 6.8%,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11.1%가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직사회의 경우 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회피하는 등 ‘소극적 은폐’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대외적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경직된 조직 분위기와 성희롱 피해 입증의 어려움, 2차 가해의 발생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 다녀야 하는 특성상 성희롱 문제를 꺼내면 내부고발을 하는 것과 다름없고, 단체장이 강력한 처벌 의지가 없으면 문제 제기 자체가 어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다. 애견병원 등 관련 산업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으나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에 물려 다친 환자는 2015년 1842명에서 2016년 2111명, 지난해 2405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통계도 마찬가지다.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2012년 560건에서 2014년 676건, 2016년 101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408건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애완견을 가장 많이 기르는 나라인 미국의 경우 해마다 약 400만건 이상의 애완견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의사회, 우정청, 질병조사국 합동으로 매년 5월에 ‘전국 개 물림 예방주간’을 마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애완견을 가장 많이 기르는 일본에서도 연간 4000여건의 애완견 물림 사고가 생기고 있다. 개물림 사고 증가는 사람 보호를 위한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하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

11년 전인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었다. 그리고 승용차로 평양 한복판에 닿았다. 이틀 뒤인 4일에는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8개 항을 발표했다.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획기적인 선언이었지만 이후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국제 정세가 급격히 바뀌면서 선언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10·4 선언이 회생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완충) 수역 조성은 2007년 선언의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을,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은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과 맥을 같이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합의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2007년 정상 선언의 4항을 보다 진전시킨 것이다. 10·4

한동안 잠잠했던 택시요금 논란이 다시 시끌벅적하다.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다. 서울시 방안에 따르면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오른다. 2013년 2400원에서 인상됐던 것이 6년 만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자정부터인 심야 할증 시점도 바뀐다. 서울시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는 한 시간 앞당겨진 밤 11시부터 적용된다. 기본요금이 한꺼번에 30% 넘게 뛴다니 찬반 논쟁이 연일 뜨겁다. “물가가 전부 다락같이 올랐는데, 택시기사들의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는 옹호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는 이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한 이유를 든다. 압도적인 불만의 목소리는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택시의 서비스 질은 요지부동이라는 것.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이 업계 이익만 앞세우려는 행태에 비판적 시각을 모은다. 택시업계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박 대상.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이들을 승용차 한 대로 동승시켜 주는 서비스앱.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이 앱의

올 초에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한 장면.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인도 등 4개국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 흥이 많은 멕시코인들이 여행 가방에서 국기를 꺼내 숙소 여기저기에 걸자 독일인들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독일이 국기를 들고 오는 건 그렇게 좋지 않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의 죄책감 때문에 국기를 내세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평범한 독일인의 사고가 새롭게 다가왔던 기억이 생생하다. 독일 국민성이 유난히 이성적이거나 양심적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전후 수십 년에 걸친 철저한 자기반성과 과거 청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2차 대전 직후 독일은 전범기인 갈고리 십자가 모양의 하켄크로이츠 문양 등 나치 상징물 사용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나치식 경례, 구호를 외치거나 휘장, 배지, 깃발 등을 공공장소에 전시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극우 세력이 확산하면서 시위 현장에 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뿐 아니라 유럽에서 나치 문양은 금기다. 일본의 욱일기는 하켄크로이츠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침략을 상징하는 전범기다. 일본은 이 깃

‘호모 데우스’는 전작 ‘사피엔스’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오른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의 2017년 작이다. 사람 속을 뜻하는 학명 ‘호모’(Homo)와 ‘신’(God)을 뜻하는 ‘데우스’(Deus)가 합쳐진 말이다.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이다. 저자는 기아와 역병, 전쟁을 극복한 인류의 다음 목표는 스스로 신이 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호모 헌드레드’는 호모 데우스가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의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전형적인 호모 헌드레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05년 961명에서 2016년 3486명까지 치솟은 100세 이상 고령자 숫자는 2030년에는 1만명, 2040년에는 2만명에 다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러나 호모 헌드레드 시대는 없는 이들에게는 ‘축복’ 대신 ‘재앙’에 가깝다. 2016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를 기록했다. 중위소득의 50%도 벌지 못하는 노인이 10명 중 4명이 넘

지난 5월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지가사키(茅ケ崎)시에서 90세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돌진, 보행자 4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세계적 장수 국가로 고령자 정책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 운전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있을 리 없다.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인구당 교통 사망사고 건수가 75세 미만의 2배를 기록할 만큼 고령자 운전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8년부터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했다. 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요금 할인이나 정기예금 추가금리 적용 등이 그것이다. 한국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양국 모두 면허 반납이 저조하다고 한다. 노인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시골인 데다 도시든 벽지든 면허를 반납하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가 나이 들어 운전면허를 반납하다니…” 하는 심리적 거부감도 없지 않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용 택시 운전자 중 9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3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80~89세는 533명, 70~79세는 2만 61

서울 중·고등학생의 두발 규제가 내년 2학기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물론 파마나 염색도 지금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생 두발 규제를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각 학교에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머리카락 길이 규제는 반드시 없애고 파마나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중·고교의 두발 자율화는 1982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이 들끓자 통금해제, 해외여행 자유화와 같은 획기적 규제 완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두발·교복 자유화를 함께 실시했다. 하지만 귀밑 몇㎝라는 단발머리의 기준이나 긴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으라는 등 두발의 모양이나 길이 제한은 여전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2000년 ‘위드’라는 단체는 ‘노컷운동’이라는 두발 규제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 같은 해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은 “두발 규제는

추석 연휴에 둘만 모여 앉으면 나왔을 얘기는 집값이다. 멀리 지방에서는 “몇 달 새 몇억원이 올랐다”는 서울 집값 이야기는 숫제 ‘전설’이다. 전설은 밥상이든 술상이든 틈만 나면 단골 메뉴로 올랐다. 그렇게 시작된 집값 화제는 십중팔구 성토 대상이 돼 분위기가 험악해졌기 일쑤. 서울의 집값이 난데없이 지방 도시들에 전방위로 유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고향 도시에서도 6억원이던 아파트는 두어 달 새 1억원 가까이 하락했다. “달랑 내 집 하나 지녔을 뿐인데, 서울 집값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에 왜 지방의 집값이 분양가보다 후퇴하는 상황을 겪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린 이들이 많았다. “지방(집값)은 끝났다”는 체념에다 “지방에 사는 게 죄냐”는 원색적인 불만은 요즘 비(非)서울·수도권에서는 거의 일상어다. 서울 외곽의 경기 신도시 지역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 발표된 경기·인천 지역 전체 주택공급 계획 물량(2만 5000가구)의 절반이 훨씬 넘는 1만 6000채가 공급이 넘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현장의 우려는 좀체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지난 21일 이후 신도시 지

백두산에 오를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14년 전이다. 한반도에 있지만, 남북 분단으로 중국을 통해 향할 수밖에 없었던 백두산 트레킹 길. 7월이었지만 천지 아래 계곡엔 눈더미가 군데군데 보였고, 천지 주변 드넓은 초원에는 온갖 야생화가 만발해 있었다. 산 아래 안개와 구름이 드리워져 있어 마치 ‘천상화원’(天上花園)을 방불케 했다. 천지는 그 새파란 물빛이 말 탄 장수의 서슬 퍼런 눈빛을 보는 듯했고, 천지 주변을 덮은 꽃밭은 개선장군의 목에 두른 꽃다발 같았다. 여행담당 기자를 지낸 뒤로 주변에서 여행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항상 1순위로 백두산 트레킹을 권했다. 백두산은 그만큼 새롭고, 다른 여행지에서 보기 힘든 희소성을 갖고 있다. 중국을 통해 백두산에 오르는 코스는 서쪽에서 오르는 서파와 북쪽에서 출발하는 북파 두 개다. 그중 서파 코스가 등산객들에게 단연 인기다. 북파 코스는 차량을 타고 천지 턱밑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트레킹으로서의 의미가 적다. 단지 백두산 천지를 보는 데 의미를 두는 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코스다. 반면 서파 코스를 타면 제대로 된 백두산 트레킹을 만끽할 수 있다. 백두산 서쪽 중턱에서 트레킹을 시작해 천지에 도달한 뒤 북·중

근대 동물원의 효시는 1752년에 생긴 오스트리아 빈의 쉰브론동물원이다. 당시 국왕 프란츠 1세가 왕비에게 선물로 동물원을 만들어 줬다. 초기 형태의 동물원은 BC 3000년 전 이집트 등지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된다. 그리스 시대에도 동물원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토대로 500여종의 동물을 분류했다. 한국에는 구한말 순종 황제 때인 1909년 11월 서울 창경궁에 들어선 것이 효시다. 당시 창경궁은 어른 아이 없이 모든 이들이 가보고 싶은 곳 가운데 하나였다. 창경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동물원과 관련된 추억은 하나쯤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18일 대전오월드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면서 동물원 폐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동물원을 폐지해 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2010년생 암컷 퓨마(60㎏)가 동물원을 나선 것은 오후 5시 10분. 사육사가 청소를 한 뒤 뒷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기 때문이다. 9시 44분 사살되기까지 그에게 주어진 자유는 4시간 34분이었다. 멀리 가지 못하고 동물원 주변을 맴돌았다. 맹수지만 길들여져 야성을 잃어버린 탓일 것이다. 동물원 측이 쏜 마취총을 맞고도 도망쳤는데 날이 어두워

올 추석은 24일 월요일이다. ‘추석 이브’에 제수나 선물을 장만할 계획이라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에 걸려 헛걸음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매달 2·4주 일요일에 쉬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는 공휴일 중 월 2회를 원칙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기준 의무휴업 대상 점포는 418곳이다. 이 가운데 추석 명절 당일로 의무 휴업일을 바꾼 점포는 106곳이다. 휴업일 지정권자인 관할 기초지자체 40곳이 업체의 휴무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312곳도 관할 지자체에 휴업일 변경을 건의했으나 중소유통업체 반발과 소비자 혼란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석당일 근무한다. 맞벌이인 소비자들은 대체로 제수나 선물 구입 등 추석 장보기를 명절 하루 전에 한다. 생선이나 과일 등 식품이나 농산물은 특히 그렇다. 하지만 올해는 23일 전에 제수나 선물 구입 등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불편도 문제지만 대형마트 종사자들도 울상이 아닐 수 없다. 협력업체 파견직원 등 대부분 비정규직인 이들은 추석 명절을 가족이 아닌 영업점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보내야 할지

일본에서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국민 중 20%를 넘어섰다고 현지 주요 언론들이 총무성 인구추계 결과를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인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8.1%에 달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거리에서 만나는 3~4인 중 한 명은 노인이란 얘기다. 일본을 가히 ‘노인의 나라’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일본은 200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번에 7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긴 것은 ‘단카이(團塊) 세대’(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70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71~74년 출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엔 고령자 비율이 총인구의 36%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회의 노화를 늦추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저출산·고령화 전담 장관을 두고 인구가 1억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출산율이 2005년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인데 왜 체포는 못할망정 지원을 해주나요?” “성매매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학자금, 대출한 빚 갚고 생활비 버는 학생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럴 돈 있으면 군대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한테 보상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성매매 종사자의 자활지원금 조례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다. 수십여 건의 청원은 한결같이 조례 폐기를 외친다.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법이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려는 자치법규 시행에 대한 논란치고는 매우 뜨겁다. 논란이 된 자치법규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17일부터 시행하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이다. 관내 집창촌인 ‘옐로하우스’의 성매매 종사자로서 탈성매매확약서·자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1인당 연간 22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월 100만원 이내의 생계비, 700만원 안팎의 주거지원비, 월 30만원 이내의 직업훈련비 등이다. 지원받았다가 다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한다. 구는 2022년까지 연간 10명씩 4년간 40명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차별 등을 유도하는 혐오 발언)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오는 19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일본 내 헤이트스피치 규제는 2016년 7월 오사카시와 올해 3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이어 도쿄가 세 번째다. 도쿄도의 조례안에는 혐한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관련 집회는 도립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헤이트 스피치 행위나 이런 주장을 담은 시위를 한 단체나 개인의 실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헤이트 스피치 발언이나 행동, 시위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된 경우 이들에게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제정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금지 조항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혐한 시위’로 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혐한 시위는 2007년 일본 온라인에서 ‘재특회’(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가 결성되면서 비롯됐다. 행동하는 보수를 표방하는 재특회 회원들은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죄 요구, 일

명문대 성악과 학생 12명이 고의로 살을 찌워 병역을 기피했다가 적발됐다. 병무청이 제보를 받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신체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의 수법으로 체중을 100㎏ 이상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현역 판정을 피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허술한 병역 신검 시스템을 철저히 농락한 셈이다. 대한민국의 남성은 헌법 제39조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신체·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손흥민 선수처럼 국위 선양으로 특례를 받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긴 하나, 젊은이들로선 꽃다운 20대에 2년 가까이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병역 기피 유혹에 빠지고, 일부는 실제로 실행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드러난 병역 기피 사건을 되짚어 보면 그 수법도 진화를 거듭했다. 1960~70년대는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등으로 입대를 최대한 늦춘 뒤 입대 연령(당시 만 30세)을 넘겨 병역을 면탈한 사례가 많았다. 당시 병무전산시스템이 없어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군 소집면제 연령이 36세로 올라간 뒤 고령 면탈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980년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