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장에서 홈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나오던 ‘등장곡’이 사라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등장곡의 작사ㆍ작곡가 21명이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구단들이 분쟁 시비를 없애려 등장곡을 틀지 않아서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즉 저작권이 문제다.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뉜다. 작사·작곡가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저작 인격권이다. 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 재산권은 보호받으나 구단들이 개사, 편곡 등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변형해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동일하게 유지할 권리인 저작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최근엔 저작 재산권의 하나인 공연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연권은 내 노래가 공연되거나 공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다. 법률적으로는 매장에서의 음악 재생도 포함될 수 있다. 기본 전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하는지 여부다. 공연권 문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8일 SPC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편의점 본사에 지난 5년간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에 대한 공연권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하이마트가 2009년

음악은 세대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르다. 그래서 젊은 시절 즐겨 들었던 음악은 평생 함께하곤 한다. 방탄소년단(BTS)의 음악을 이런 세태적 특성 탓에 즐겨 듣지 않았다. 최근 출간된 저서 ‘BTS 예술혁명-방탄소년단과 들뢰즈가 만나다’는 BTS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 저자는 ‘촛불혁명이 한국에 국한된 정치 변화를 가져왔지만, BTS는 전 지구적인 변혁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들뢰즈는 BTS를 치장해 주는 뽀샵 기계가 됐다”(소설가 장정일)는 비판도 경청할 만하지만 BTS가 10대들이 즐겨 듣는 ‘틴팝’(Teen Pop) 수준을 넘어섰다는 증거들은 여럿 나오고 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은 BTS가 27일(현지시간)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외국어 앨범이 이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것은 12년 만이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역시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7주 연속 2위를 하는 등 선풍을 일으켰지만 단발성에 그쳤다. 강남스타일은 남녀노소가 즐기고 패러디로도 훌륭했지만, ‘우스꽝스러운 B급 문화’라는 한계가 있었다. BTS는 미국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25일 마무리되면서 표심을 향한 후보자들의 전력 질주가 시작됐다.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 5명(제주) 등 총 4016명을 뽑는 이번 선거엔 후보 9317명이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2.32대1로, 역대 최저였던 2014년 6·4 지방선거(2.28대1)보다 약간 높다.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앞선다고 해도 뚜껑을 열기 전까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선거다. 후보자들은 그래서 막판까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그런데 등록 마감과 동시에 당선의 기쁨을 누리는 ‘선거 황태자’들이 있다. 단독 출마해 자동으로 당선 처리되는 무투표 당선자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총 86명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중도 사퇴자가 나오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가능하다. 2006년 지방선거까지는 광역·기초의원에만 적용하고 단체장은 단독 후보라도 투표자 3분의1 이상 득표해야 당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단체장에도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됐다.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2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장중 한때 월트디즈니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미국 미디어·엔테테인먼트 업계 1위에 등극했다. 종가에선 디즈니가 간신히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진정한 왕좌의 주인은 의심할 바 없이 넷플릭스였다. 21살 넷플릭스가 95년 역사의 미디어 왕국 디즈니를 제쳤다는 사실은 미디어·엔터 산업이 TV, 케이블, 영화관 등 전통 매체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으로 완전히 재편됐음을 보여 준다. 넷플릭스는 전날엔 미국 최대 케이블TV 업체 컴캐스트를 추월했다. 타임워너, 21세기 폭스, CBS 등 유서 깊은 미디어들도 진즉에 앞질렀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콘텐츠 제작 사업 파트너로 넷플릭스를 낙점한 배경도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넷플릭스의 위상을 반증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하이어 그라운드 프로덕션’이라는 콘텐츠 제작사를 설립, 쇼 프로그램과 영화·다큐멘터리 등을 만들어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계약을 최근 맺었다. 애플, 아마존과도 협의를 해 왔던 오바마는 “스트리밍 서비스야말로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건 공정성이 담보됐다는 기대 때문이다. 학연·지연·혈연을 벗어나 오로지 선수와 팀이 노력과 실력으로 승부를 겨루는 모습에 감동한다. 그 과정이 휴먼 스토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3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수 선발과 경기 운영 등에서 공정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이 파벌을 형성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례 등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도 불투명했다. 체육계에서 ‘관행’으로 묵인되던 병폐들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지도자가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리는가 하면 선배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때마침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 선수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승훈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과정에서 정재원 선수가 ‘탱크’로 명명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주장들이 나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금메달을 확보하기 위해

신학기에 엄마들은 두 부류다. 담임을 면담할 때 빈손이 민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학부모 총회가 있거나 상담 기간을 앞두면 학교에서는 떼문자가 날아온다. “교실에 소소한 찬조용품도 일절 들고 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다. 김영란법에 음료 한 잔도 불법인 줄 알면서 맨손이 멋쩍은 학부모들은 아직 많다. 신학기의 엄마 부류 중 나는 전자다. ‘박카스’ 한 병을 같이 못 나누면서 “맡겨 놓은 내 자식, 잘 보살펴 달라”고 입을 떼기가 영 염치없다. 교실에서 처음 대면하는 학부모에게 물 한 잔 내놓지 않는 담임선생도 편치 않다. 안 받고 안 주는 것은 깔끔한 계산법이기는 하다. 갈수록 의문은 쌓인다. 이런 살풍경 매뉴얼이 교실의 주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과연 긍정 신호를 보내 주는 것인지. 교사들이 교권침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앞다퉈 가입한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폭언·폭행에 대비하는 고육지책이다. 시중의 한 보험사가 지난달 관련 상품을 출시했더니 가입자가 벌써 600명이 넘었다. 보장 내역은 단순하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인정받으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폭언에 시달린 초등교사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선례가 이미 나왔다. 교사에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달궜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4시 동대구역에서 서울행 KTX를 탔다. 한 남성 승객이 자리 문제로 여자 승무원에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것을 목도한다. 이 승객은 승무원의 친절에도 소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김 장관이 “나가서 얘기해라. 왜 승무원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윽박지르느냐”면서 이 승객을 나무란다. 이 승객은 “당신이 뭔데? 공무원이라도 돼”라며 반발했고, 김 장관은 “그래, 나 공무원이다”라고 응수했다. 소동은 문제의 승객이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끝났다. 이 과정을 SNS에 올린 사람은 “그렇게 말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싸움 아저씨’가 계속 고함을 지르며 시끄럽게 했을 것이다. 공무원이 용감하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동사무소 직원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이 공무원은 김 장관이었다. 두 달 전 서울 용산역에서 양손에 짐을 든 채 광주행 KTX열차를 기다리던 김 장관을 봤다는 한 네티즌은 김 장관이 양손의 짐을 내려놓고 악수를 해줘 울컥했다고 미담 릴레이를 이었다. 김 장관의 행동은 공직자의 당연한 처신이지만, 미담으로 소개된다. 갑질의 한 축으로 공직자를 바라보는

‘아베 1강(强)’, ‘자민당 1강’, ‘더블 1강’. 요즘 일본 정치를 읽는 키워드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각각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 조사 결과를 21일자에 보도했는데, 놀랍게도 지난번 각각의 조사보다 지지율이 올랐다. 요미우리는 39%에서 42%로, 아사히는 31%에서 36%가 된 것이다. 최근 몇 개월간 아베 총리 지지율 하락의 핵심에 있는 사학 스캔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커지는데도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른 봄만 해도 아베가 총리를 사임한다면 언제인가,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가 일본 정가의 화두였다. 유력한 설은 6월 20일 정기국회를 마친 직후 자민당 총재 선거(9월)에 아베 총리가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총재 자리를 자민당 유력자에게 물려주는 대신 의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주겠다는 확약을 받는 빅딜을 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있었다. 하지만 4월 말~5월 초의 대형 연휴를 고비로 급락하던 아베 비판 여론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주 서울을 찾은 일본의 야당 정치인은 필자에게 “자민당 내부에서 아베 총리를 끌어내릴 만한 유력한 도

경기 양주시 회암사는 원나라를 거쳐 들어온 인도 선승 지공(指空) 화상이 1328년(고려 충숙왕 15) 인도의 아라난타사(阿羅難陀寺)를 본떠서 창건했다는 262칸의 대형 사찰이다. 조선시대에도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준 뒤 이 절에서 수도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한때는 승려가 3000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한다. 회암사터는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전성기 때 모습이 드러났다. 지금 천보산 아래 회암사터를 찾으면 전각은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남아 있는 석축의 기하학적 아름다움만으로도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광활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절터는 깨끗하게 정비됐고, 그 아래 절의 역사를 보여 주는 회암사지박물관이 세워졌다. 최근에는 절터와 박물관을 아우르는 거대한 유적공원이 완성됐다. 회암사터는 새로 조성되고 있는 양주옥정신도시의 끝자락이다. 양주시민들은 역사와 문화, 휴식이 함께하는 멋진 유적공원을 가진 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지금 회암사터박물관에서는 ‘대가람의 뒷간’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회암사터박물관이 공동기획한 전시회다. 수천 명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다면 배설물 처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궁

2003년 미국 워싱턴주에서 여성 48명을 살해(그린 리버 사건)한 리언 리지웨어는 사형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범행 일체를 인정한다.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다. 무자비한 살인으로 악명이 높은 미국 마피아의 전설 알 카포네의 구속 사유는 살인이 아니라 탈세였다. 그를 잡기 위해 절치부심하던 연방정부가 회계장부 작성 책임자 레슬리 섬웨이에게 암호가 걸린 장부를 풀어 주면 선처하겠다는 조건으로 협조를 받아 알 카포네를 기소한다. 1931년 알 카포네는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앨커트래즈 교도소에 수감된다. 국내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플리바게닝 논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포털 댓글 조작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씨가 지난 14일 수사 검사와의 면담을 자청해 “댓글 조작에 김경수(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걸 모두 진술하겠다”면서 “자신과 경공모 회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여기서 끝내 달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로 전

신분이 낮은 어머니 숙빈 최씨 때문에 영조의 고민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영화나 드라마에도 수없이 나온 대로 최씨는 무수리였다. 궁중에서 청소나 물 긷는 일을 하는 무수리를 한자로는 수사이(水賜伊)라고 쓴다. 무수리는 몽골말이라고 한다. 고려 말 원나라 공주가 왕실에 들어오면서 풍습과 언어가 따라왔고, 조선에도 이어졌다. 최씨는 열 살 안팎에 궁궐에 들어가 숙종비 인현왕후를 섬기다 임금 눈에 들어 1693년 왕자를 갖는다. 태어난 왕자는 두 달 만에 죽었지만, 이듬해 또 다른 왕자 연잉군을 낳는다. 곧 영조다. 최씨는 1718년(숙종 44) 세상을 떠났다. 무덤은 지금의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동에 썼다. 영조가 어머니 사당으로 점찍은 장소는 즉위하기 전 머물던 창의궁이었다. 경복궁 영추문 서쪽인 지금의 종로구 통의동에 있었다. 하지만 왕이 거처하던 곳에 사친(私親)의 사당을 둘 수 없다고 신하들이 반대하자 영조는 청릉군의 168칸 집을 사들여 사당을 조성토록 한다. 오늘날의 청와대 서쪽 칠궁(七宮) 자리다. 영조는 즉위 직후부터 숙빈 최씨를 기리는 데 적극적이었지만, 자기 손으로 지위를 높이는 것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즉위 30년이

침대만큼 다양한 안방가구가 없다. 전통적 매트리스 침대부터 돌침대, 흙침대, 모래찜침대, 옥침대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숯침대, 흙구들장침대, 황토돌침대도 있다. ‘침대가 편해야 잠자리가 편하다’는 믿음을 등에 업고 진화를 거듭한 결과다. 제조사들이야 자사 제품이 건강효과가 뛰어나다고 홍보하지만 소비자로서는 그 효능을 검증할 방도가 없다. 기능성 침대는 여전히 부모님 효도선물로 각광을 받고 웰빙족의 눈길을 사로잡는 제품이다. 종류가 워낙 많고 인기가 좋다 보니 그에 얽힌 일화가 적지 않다. 업체 간에 ‘장수 침대’라는 상표권을 놓고 20여년간 법정 공방 사태를 빚었는가 하면, 한 돌침대 광고모델의 헐값 출연료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 대형 가구업체는 과거에 음이온이 방사되는 첨단 내장재를 썼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침대에서 ‘라돈’의 피폭선량이 기준치보다 최고 9배 넘게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매트리스에 대해 ‘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내린 지 닷새 만에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살다 살다 ‘라돈 침대’에까지 누워 지낸 꼴이 됐으니 세상이 발칵 뒤집힌 건 당연한 일. 제조업체는 말할

“어린 나이에 정말 후회할 선택을 할 뻔했는데 선생님은 제 목과 천장을 잇는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저의 삶은 어디로 갔을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해 매년 주최하는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에서 지난해 수상한 한 여고생의 편지다. 이 여학생은 가정불화와 학교에서의 따돌림 등으로 인터넷으로 ‘자살’을 검색하던 초등학교 4학년 시절 한 선생님 덕분에 “내가 한 사람의 손길 아래 있는 따뜻함을 느꼈다”며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선생님을 향해 그는 “그동안 뭐가 그리 부끄러워 인사 한번 못했다”면서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라고 썼다. 어제 5월 15일 스승의 날이다. 만약 이 여학생이 당시 선생님께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다면 그 어느 장면보다 아름답고 가슴 뭉클했을 것이다. 카네이션을 다는 학생이나 그 꽃을 가슴에 꽂은 선생님의 마음 모두 사랑으로 충만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김영란법’에 걸린다. 2016년 9월 김영란법으로 교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됐다. 카네이션, 음료수 한 병 학생들로부터 받을 수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이 1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경제도시 텔아비브에 뒀던 미국대사관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이다. 더욱이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인 5월 14일에 맞춘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중동의 화약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은 1947년 팔레스타인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도록 한 총회 결의안을 통해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전격 발표했다.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중동에 미칠 파문을 우려해 내리지 못했던 결정이었다. 대선 공약이었다고는 하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미국의 70년 중동외교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 의회는 1995년 주이스라엘 미 대사관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예루살렘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통령들은 국제적

상병으로 만기 제대한 선배가 있다. 1970년대 중반 현역 사병으로 33개월이나 군복무를 했다. 처음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길래 남들 다 하는 병장 진급도 못했을까’라고 생각했다. 실제 내가 1983년 입대했을 때 영창을 몇 번 다녀온 고참이 상병 제대하는 걸 봤기 때문이다. 간혹 이 선배가 술자리에 끼면 종종 ‘안줏거리’가 됐다. ‘병장 티오’가 다 차서 진급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에이, 자수하세요’란 후배들 목소리에 묻히기 일쑤였다. 이 선배처럼 억울한 전역자들이 꽤 많다. 국방부가 엊그제 상병 만기 전역자들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고도 병장 공석 부족 등 제도적 이유로 상병으로 전역한 이들을 위해서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복무했다. 이 중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 자그마치 7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1962년부터 1982년까지는 병장 공석이 있어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간부가 아닌데도 계급별 숫자를 정해 놓고 공석이 생겨야 진급을 시킨 것이다. 그 때문에 만기를 꽉 채우고도 상병으로 전역하는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낙점된 배경으로 이곳이 지닌 정치적 중립성과 편의성, 인프라 등이 꼽힌다. 싱가포르는 무엇보다 북·미 양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다. 남북한은 1975년 8월과 11월에 각각 수교했다. 2016년 대북 교역액이 1299만 달러(약 144억원)로,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국에 오를 만큼 비교적 북한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립적 요소로 분류될 항목들이다. 평양에서 비행거리가 약 4700㎞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데다 대규모 국제회의가 빈번한 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안전성 역시 높은 점수를 줄 만한 나라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요소 말고도 최근 미국과 북한, 중국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미국이 싱가포르를 선택한 지정학적 이유가 따로 있을 개연성도 엿보인다. 바로 싱가포르가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이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는 동아시아 ‘싱가포르-대만 라인’의 핵심축인 점을 감안했을 가능성이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인구가 74%에 이르지만 전통적으로 1995년 수교 이후 줄곧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둬 온 나라다. 반면 미국과는 ‘해상위협 대응 연합군사훈련’(CARAT)이라는 이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 주는 사람의 신분은? 대법원은 어제 “배달대행업 노동자는 음식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한 고교생이 스마트폰 음식배달앱 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 고교생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산재보상을 했다. 그러자 이 학생을 고용한 배달대행 업체가 반발하면서 소송이 벌어졌다. 똑같이 음식을 배달하는 노동자라도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음식배달원이면 근로자로 인정돼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앱업체에서 일하는 택배원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상 등 일부만 적용받는다.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업무 요청을 받아 일을 하는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한다. 음식배달앱과 대리운전서비스앱과 같은 곳에서 대리운전, 배달대행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5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감을 제공하는 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캐디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슷해 ‘디지털 특고’로 불린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며 일한다고 해 ‘디지털 노마드’라고도 한다. 매킨지 컨설팅사는 이들을 ‘디지털 장터에서

‘지구전도를 살펴보면, 북아미리가(北阿美利加·북아메리카)주에는 미리견합중국(美利堅合衆國·아메리카합중국)이 있다. 두 개의 큰 산이 있는데, 높이가 동쪽의 알내견니(戞乃堅尼·애팔래치아)산은 6200자, 서쪽의 루옥(鏤玉·로키)산은 1만 7000자다. 강은 미서시서습피(米瑞是瑞拾陂·미시시피)가 가장 길다.’ 조선의 초대 주미전권공사 박정양이 쓴 ‘미속습유’(美俗拾遺)의 일부다. 그는 조선 최초로 서양 국가에 상주하는 외교사절이 되어 1888년 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렀다. 이 글을 번역해 최근 책으로 펴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최초의 서양 견문기로 알려진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보다 1년 먼저 쓴 미국 견문기라고 한다. ‘미속습유’는 모두 44개 항목으로 지리와 역사, 통치 구조의 특징, 경제와 사회, 그리고 다양한 근대적 문물을 소개했다. 국헌(國憲)에서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3대권(大權)을 언급하면서 원로원(元老院)과 민선원(民選院)의 상·하원 제도와 하등재심원, 중등재심원, 고등재심원의 3심제 사법제도를 설명했다. 박정양은 미국의 복지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하다. 복지 시설을 좋은 일을 한다는

5월 가정의 달이다. 1년 12달이 가정의 달이어야 마땅하지만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달만큼은 부모님을, 아들딸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한 박자 쉬어 가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다. 5월 들어 공분을 일으킬 정도의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 사건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은 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언론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등 메가톤급 북한 이슈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아동과 노인 학대가 줄어든 것일까. 이 같은 기대는 최근 발표된 아동과 노인 인권 관련 통계들을 보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3만 4221건, 이 중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만 1524건이다. 2016년과 비교해 신고 건수는 15.3%, 학대 건수는 15.1%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31명이나 됐다. 아동 학대 가해자 10명 중 약 8명(77.2%)이 친부모라는 통계는 더이상 낯설지 않다. 그렇다 보니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도 가정집이다. 학대 동기를 보면 양육방법 이해 부족이 36.2%로 가장 많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18.8%), 부부갈등(9.

올 연말 전시를 앞두고 있는 ‘대고려전’이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대고려전은 고려 건국 1100년을 맞아 세계사적으로 ‘KOREA’를 널리 알린 고려(918~1392년)를 고찰해 보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야심 찬 기획이다. 첫째 복병은 해외에 있는 고려 문화재를 빌려 오는 게 순탄치 않은 점이다. 한·일 관계가 해빙되고 있다지만 우리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 측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임대를 꺼리고 있어서다. 교류가 있는 국공립박물관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사립박물관, 사찰로부터 빌리려는 고려 불화·불상, 나전칠기 등은 대전고법에 계류 중인 ‘도난 불상 사건’ 여파로 애를 먹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직지심체요절’(1337년 간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프랑스 측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한국 내에서 전시되는 동안 우리 정부가 한시적으로 압류나 몰수를 금지한다’는 압류면제법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드시 직지를 돌려준다는 ‘보험’을 프랑스가 요구한 셈인데,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지금은 답보 상태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직지를 국내에서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른 복병도 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전시 기간(12월 4일~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