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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장상, 장대환, 김태호 그리고…/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장상, 장대환, 김태호 그리고…/곽태헌 논설위원

    장고(長考) 끝의 악수(惡手)였다. 이명박(MB) 대통령이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후 고심 끝에 내놓은 ‘8·8개각’은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났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개각 당시 40대 국무총리니, 세대교체니 하면서 의미부여를 했지만 스타일만 구긴 셈이 됐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사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만난 시기, 부인이 상습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 경남도청 직원을 도우미로 일하게 한 것에 관해 모두 거짓말을 했다. 김 후보자가 솔직하게 인정했더라면 위장전입을 자주 했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쪽방촌에 투자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힘겹지만 살았을지도 모른다. 김대중(DJ) 대통령은 2002년 7월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후보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발탁했다. 그러나 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장남의 이중국적, 청문회 발언 번복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낙마했다. 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찬성 100표, 반대 1
  • [서울광장] 국민 청문회는 이제 시작이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국민 청문회는 이제 시작이다/박대출 논설위원

    민심은 저울이다.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다. 강한 권력에겐 견제한다. 약한 권력에겐 힘을 보태 준다. 이명박정부는 초반 독주했다. 민심은 한나라당에 6·2 지방선거 참패를 안겼다. 집권 후반기는 위기에 처했다. 민심은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을 회생시켰다. 노무현정부 땐 어떤가.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민심은 총선 역풍으로 살려냈다. 그 대통령은 민심을 이반했다. 박근혜 대표에겐 40대0의 불패 신화를 안겨줬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때도 그랬다. 김태호 내각이 좌초됐다. 지방선거 참패의 자성이 실종됐다. 재·보선 선전으로 오만해졌다. 후보 검증은 안이했고, 잣대는 느슨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종료됐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이제부턴 국민 청문회다. 여권의 향후 수순에 달렸다. 복기(復棋)가 필요하다. 잘못된 수(手)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후임 인선이 출발점이다. 8·8 개각은 절차부터 하자였다. 총리·장관 후보자를 동시 발표했다. 이벤트하듯. 물러날 총리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구두 제청이냐, 사후 제청이냐, 논란까지 샀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총리 후보자를 먼저 냈어야 했다. 시차를 두면 시행착
  • [서울광장]한국, 장기판의 卒은 안 된다/이춘규 논설의원

    [서울광장]한국, 장기판의 卒은 안 된다/이춘규 논설의원

    내일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조상들은 100년 전 제국주의 국가들의 잔인한 정복 쟁탈전에 휘말렸을 때 무기력했다. 인재도 없었다. 국제정세에 무지했다. 자체 방어를 위한 군사력도 약했다. 재정은 거덜났다. 결국 미국, 일본, 영국의 식민지 나눠먹기 제물이 되었다. 강국들에 무참하게 농락당하다 나라를 잃고 말았다. 한반도는 ‘동아시아 장기판’의 졸(卒) 신세였다. 1907년 주한 영국 총영사였던 헨리 코번은 우리의 처지를 강국 일본, 러시아, 중국 세력의 틈바구니에 끼여 고통받는 장기판의 졸에 비유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당시 미 대통령은 무력한 나라들을 문명국의 합법적인 먹잇감이라고 했다. 미국인들은 조선인을 퇴화한, 몰락중인 인종으로 봤다고 ‘임페리얼 크루즈’(프리뷰)라는 책이 소개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대한제국 지배를 용인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굴욕의 결정판이었다. 고종은 미국·일본의 나눠먹기를 전혀 몰랐다. 미국을 형님 같은 나라로만 생각했다. 1905년 을사늑약 두 달 전까지 미국에 애처롭게 매달렸다. 일본과 비밀거래를 계속한 미국은 을사늑약을 묵인, 조장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한제국 통치를
  • [서울광장]인사에 담긴 인사권자의 인품/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인사에 담긴 인사권자의 인품/육철수 논설위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군(軍) 하나회 척결은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 중 백미로 꼽을 만하다. 취임 일주일 뒤인 1993년 3월 초.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들 앞유리에 전단이 나붙었다. “정치군인 몰아내자. 문민시대에 하나회가 웬말인가.”로 시작되는 이 전단은 군 수뇌부 인사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김 대통령은 그러잖아도 직전 정권 때 군장성들이 국회의원들을 두들겨 팬 국회 국방위 회식사건을 떠올리며 하나회 숙청을 벼르던 터였다. 김 대통령은 곧장 국방장관을 불러 “이참에 육군 참모총장부터 바꿀 테니 다들 예편을 준비하라고 전하시오.”라고 통보했다. 하나회 핵심 멤버이던 당시 육군 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악’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그 날짜로 줄줄이 군복을 벗었다. 해임과 후임 임명을 동시에 발표해 전광석화 같았다는 게 당시의 인사 평(評)이었다. 김 대통령의 문민정부 초기 인사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군사정권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인사철회와 자진사퇴가 잇따랐다. 김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이었지만 국민과 인사권을 공유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 그 바람에 재임 사흘짜리 서울시장이 나오는가 하면, 일주일·보름짜
  • [서울광장] 자유의 여신상과 광화문 해태/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자유의 여신상과 광화문 해태/김성호 논설위원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건립 125주년을 맞는 내년 10월부터 1년간 폐쇄된다고 한다. 화재에 대비한 별도의 비상계단을 설치하려 관광객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단다. 보통 하루 최대 3000여명꼴로 관광객이 찾아들고, 정상부분인 왕관까지 오르겠다는 예약자가 11월까지 밀려 있다는데. 뉴욕의 상징이자 미국 대표 아이콘을 보려는 탐방객들에겐 서운한 소식이겠다. 2001년 9·11테러 때 한 차례 폐쇄된 뒤 2004년 재개방했지만, 건립 125주년에 맞춘 폐쇄 조치는 특별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의 여신상이 세계적 명성과 인기를 끄는 건 의미와 역사성 때문이다. 프랑스 국민들이 미국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기증한 선물이 아닌가. 프랑스에서 장장 9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1886년 지금의 자리인 리버티 아일랜드에 세워진 ‘세계를 밝히는’ 자유의 여신상. 건립 후 16년간 뉴욕항의 등대로 쓰인 이후 1세기에 걸쳐 ‘아메리칸 드림’의 선봉 역을 했으니 이름 값은 톡톡히 한 셈이다. 미국 최대도시 뉴욕의 상징이 자유의 여신상이라면 한국 수도 서울의 상징은 광화문 해태상이다. 많은 이들에겐 존재감도 없지만 서울시가 2008년 공식 선정한 대표상징이다. 광화문 전면 양쪽
  • [서울광장] 통일세보다 더 급한 것들/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통일세보다 더 급한 것들/함혜리 논설위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토~옹일…” 초등학교 시절 참 많이도 불렀던 노래다. 노래 때문인지 어렸을 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을 자주 상상했다. 마치 텔레비전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듯 남북으로 갈라졌던 우리나라가 어느날 갑자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통일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두들 그랬을 것이다. 남북 분단 65년.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열기는 사그라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경향은 점점 더 농후해지고 있다. 심지어 꼭 통일을 해야 하느냐는 반통일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 체제의 이질성과 더욱 벌어지는 남북 간 격차, 세대 간 인식차, 퍼주기식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반감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결과다. 더구나 핵문제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안보 불안은 고조되고 남북 관계는 어느 때보다 경색돼 있다. 이런 마당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현실 속으로 돌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거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를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통일의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천문학적인 통
  • [서울광장] 4대강 남은 문제 정치로 풀어라/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4대강 남은 문제 정치로 풀어라/최광숙 논설위원

    휘청거리던 4대강 사업이 최근 야당과 충남·북지사 등의 ‘조건부 찬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4대강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공사’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조건부 찬성이든 반대든 4대강에 대한 이들의 견해에는 정치적 색채가 짙게 깔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4대강 사업과 관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통령의 말처럼 정책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4대강은 여전히 여야 정쟁의 핵심 논제다. 무조건 반대하던 야당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국민들과의 현격한 시각 차이부터 좁혀야 한다. 한 30대 주부는 “행정문제인데 잘 안 풀려 정치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한 전직 장관은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4대강 사업을 내세워 표를 모았고, 당선 후 그 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행위”라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다. 같은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문제 해결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부의 정치력’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정
  • [서울광장] 금호강은 시나브로 죽어가고 있었다/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금호강은 시나브로 죽어가고 있었다/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지난 주말 금호강을 찾았다. 유년기의 추억이 어린 낙동강의 지류다. 이맘때쯤 참외랑 오이를 띄워 놓고 친구들과 헤엄치던 그 맑은 강물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수십년만에 찾은 강은 그때와는 너무 달랐다. 상류서 실려온 토사와 쓰레기 등이 켜켜이 쌓인 오니로 거의 하수구와 진배없었다. 금호강은 시나브로 죽어가고 있는 건가. 금호강이 이럴진대 본류인 낙동강은 온전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을 기름지게 했던 젖줄인 금강·영산강·섬진강 등 뭇강인들 건재할 텐가. 갖가지 상념이 뇌리를 스쳐갔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란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라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강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막고 갈수기의 가뭄에 대비하자는 것이 사업의 선의일 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고정보 대신 가동보를 설치하는 식의 대안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강바닥의 퇴적물이 보 밑으로 흘러가도록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4대강 망국론에 올인한 야권의 태도는 여간 딱하지 않다. 6·2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민주
  • [서울광장] 광화문 복원과 日帝의 조선왕궁 말살기/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광화문 복원과 日帝의 조선왕궁 말살기/노주석 논설위원

    돌아오는 광복절날 제대로 된 광화문을 보게 될 모양이다. 조선의 법궁(法宮)인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이 본래 모습 그대로 태어난다니 말이다. 광화문은 조선왕궁 수난사와 궤를 같이한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었지만,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이리저리 옮겨지는 과정에서 훼손되고 뒤틀렸다. 일제는 민족정기와 조선왕실의 권위를 훼절시키고자 궁궐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일제의 조선왕궁 말살정책은 용의주도했고 결과는 참담했다. 5궁 가운데 경복궁은 해체되다시피 했고, 창덕궁은 피폐해졌으며, 창경궁은 동물원으로 둔갑했다. 경희궁은 학교가 됐고, 경운궁은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어 퇴위한 고종과 순종의 거처로 쓰였다. 훼손되기 전 경복궁 전경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다. 1915년쯤 촬영된 경복궁은 높은 담 뒤로 전각이 빽빽하게 들어선 웅장한 궁궐이었다. 우리가 아는 쪼그라든 경복궁이 아니었다. 1867년 중건 당시 경복궁 전각은 모두 7226칸이었고, 궁성 밖 후원에 489칸의 전각이 따로 있었다. 모두 7715칸으로 규모 면에서 9999칸을 자랑하는 중국 자금성에 못지않았다. 창덕궁의 4500칸을 합치면 오히려 더 컸다. 일본 교토의 천황궁은 넓이에서
  • [서울광장] ‘임태희+α’가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임태희+α’가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임태희 노동부 장관 때다. 노·사·정 3자 협상이 치열했다. 관련부처,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확인하고, 따지고,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임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리했다. 임 장관에게 전권을 맡겼다. 외부의 관심과 간섭은 배제됐다. 임 장관은 3자 조율에 매진했다. 마침내 14년 묵은 노동 현안을 풀어냈다. 이를 계기로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새 출발했다. 임 장관은 대통령실장으로 기용됐다. 정정길 전임 실장의 이임 소감은 이랬다. “두달 정도 잠만 자고 싶다.” 그는 쉬지 않고 대통령을 보좌했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주문한다. 장관들도, 참모들도 쉴 틈이 없다. ‘물건’을 만들 시간도 모자라는 판이다. 만든 물건을 점검할 겨를이 없다. 어수선해지기 십상이다. 이명박 정권은 ‘얼리버드’로 출발했다. 일을 많이 하면 잘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다. 많이 하되, 잘해야 한다. 정권 후반기에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예고돼 있다. 신뢰받는 참모, 할 일 하는 참모, 성과내는 참모만이 받쳐 줄 수 있다. ‘임태희’는 일단 셋을 입증했다. ‘α’가 추가되면 금상첨화다.
  • [서울광장]절대권력이 그리운가요/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절대권력이 그리운가요/육철수 논설위원

    아무래도 역사의 시곗바늘을 두어 시대쯤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어떻게 지금 버젓이 벌어지겠는가. 며칠 전 어느 기사를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다. J(40)씨는 열흘 전쯤 새벽에 귀가 중 건장한 괴한 3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괴한들은 J씨의 집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고는 30분 동안 두들겨팼다는 것이다. 양복차림의 한 괴한은 J씨에게 “겁이 없다. 뭘 믿고 그러냐. 조용히 살아라. 왜 그딴 글을 올리느냐.”며 위협했다고 한다. J씨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보수단체 사이트에 댓글을 단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촛불집회에 자주 참석했고,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J씨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당신 아들) 요주의 인물에 들어 있네요.”란 소리를 들어야 했단다. 생각이 다르고 정부에 껄끄러운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다면 그건 무법천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문득 20여년 전 언론인 O씨 테러사건이 떠올랐다. 당시 신문사 사회부장이던 O씨는 군사문화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가 정보사 장교들에게 단도(短刀)로 허벅
  • [서울광장] ‘뺑뺑이 대학입시’ 공약은 없나/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뺑뺑이 대학입시’ 공약은 없나/곽태헌 논설위원

    10여년 전 서울대 법대에 수석합격한 A씨의 말과 책이 화제가 됐다. A씨는 인터뷰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말했다. A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굴착기 조수, 가스통 배달을 했다. 택시기사와 공사장 막노동까지 했다. 그러다 이런 일들을 계속한다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에 빠지는 순간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책의 제목을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이었다. 유학경험이 없는 여고생 B양은 지난해 토플 iBT에서 만점을 받았다. 외국 유학경험이 없는 토종출신이 iBT 만점을 받은 것은 뉴스거리였다. 어느 기자가 B양에게 “공부가 재미있었느냐.”고 물었다. B양은 “공부를 재미로 하나요.”라고 대답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별로 없다. 공부보다는 놀거나 잠자는 게 훨씬 좋고 편하다. 그런데도 공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B양의 대답은 그런 것을 반영한 말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길지 않은 시간에 선진국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경제성장을 한 주요배경으로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 근면함 외에 자식의 교육에 관한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 [서울광장] 쌀 천덕꾸러기 전락해서야/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쌀 천덕꾸러기 전락해서야/이춘규 논설위원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는 7월.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남녘으로 가다 보니 좌우로 넓고 푸른 들판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경지정리가 잘 된 평야지대 논에서는 짙푸른 벼들이 싱싱하다. 3시간 이상을 달려도 좌우 논에 있는 벼들은 생명력이 넘친다. 병든 흔적조차 볼 수 없다. 태풍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남도 농민들은 올해도 풍년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이은 대풍을 환영해야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의외로 어둡다. 흉년도 걱정이지만 요즘은 풍년이 더 걱정이라고 한숨지었다. 긴 세월 민족의 생명줄이었던 쌀이 최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쌀은 고려시대부터 물가나 봉급의 기준이 될 정도로 귀한 존재였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쌀을 구입하는 것을 ‘쌀을 판다.’고 하는 식의 언어 생활의 흔적이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 있다. 어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 인간이 아닌 ‘쌀 중심’의 언어다. 쌀은 이렇게 민족사에서 각별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 쌀의 처지가 급변했다. 가격은 국제수준보다는 여전이 높지만 하락세다. 다른 물가의 상승세와 대비된다. 풍년에 의무 수입쌀 증가, 그리고 소비 부진으로 창고에는 묵은 쌀이 넘친다. 올해 국내 쌀
  • [서울광장] 거꾸로 가는 법치주의/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거꾸로 가는 법치주의/최광숙 논설위원

    “법치주의란 권력을 통제해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인데 오히려 법을 어긴 국민들 혼쭐 낼 생각만 하더군요.” 진보 인사들의 쓴소리가 아니다. 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권익위원회, 법제처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 참석했던 이들은 가슴이 답답했다고 한다. 이날 장관들은 하나같이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들의 법치주의에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엄단 등이 거론되긴 했지만 대부분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방점이 찍혔다. 법을 다루는 부처 장관들의 법치주의 인식에 참석자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불법파업을 엄히 다스리는 등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통제를 통한 국민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새뮤얼 헌팅턴도 ‘문명의 충돌’에서 “법치의 전통은 재산권을 포함한 인간의 권리를 권력의 자의적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총리실은 법을 어겨 민간인을 사찰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권력층이다. 각종 규제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부패·비리에 연루되기 쉽다.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이라는
  • [서울광장] 교육, 침묵하는 다수의 딜레마/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교육, 침묵하는 다수의 딜레마/김성호 논설위원

    13·14일 전국에서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는 미응시자의 수치만 보면 일단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의 패배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학부모와 학생이 응시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결정과 학교별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별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엄연히 미응시자가 생겼고 이들의 처리를 둘러싼 진보 교육감들의 입장과 교육부의 방침이 엇갈려 일선학교에선 혼란을 면치 못할 판이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포진한 시·도교육청의 미응시율이 높았다는 점은 향후 교육정책의 충돌이 잇따를 것임을 넉넉히 예고한다. 이번 일제고사는 6·2지방선거에서 약진한 진보 교육감들의 행보가 현실의 국가정책에 미칠 영향 측면에서 관심이 컸다. 얼핏 봐선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행보에 첫 제동이 걸린 듯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교원평가며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과 같은 첨예한 사안들이 도사리고 있다. 16개 시·도에서 포진한 진보 교육감은 불과 6명이지만 이들 휘하에 든 초·중·고생은 서울·경기 42.2%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57%에 달한다. 이들의 결정과 행보가 얼마만큼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이
  • [서울광장] 세종시를 포퓰리즘의 바다에서 건져내야/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세종시를 포퓰리즘의 바다에서 건져내야/구본영 수석논설위원

    마라도나 감독의 아르헨티나 호가 남아공 월드컵 8강전에서 좌초했다. 독일전에서 완패한 뒤 라커룸에서 흘리는 메시 선수의 통한의 눈물을 보며 뮤지컬 에비타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르헨티나여! 울지 말아요(Don’t cry for me, Argentina)’란 애절한 노랫말과 함께. 남미 축구의 쌍벽 브라질도 8강전에서 동반 탈락했지만, 양국의 경제는 천양지차다. 좌파였던 룰라 대통령이 우파 정책을 대폭 수용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몇 년째 욱일승천의 기세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수십년째 죽을 쑤고 있다. 한때 세계 4대 경제대국의 추락의 배후엔 에비타의 실제 주인공인 에바와 그녀의 남편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인기영합 정책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두 차례 권좌에 올랐던 페론은 북유럽 복지국가 뺨치는 사회보장제를 시행했다. 국민들은 1년 일하면 13개월치 임금을 주는 페론주의에 열광했으나, 그때 주저앉은 아르헨티나 경제는 여태껏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 눈을 안으로 돌려보자. 세종시 수정안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 역사적 순간 도시계획 분야의 석학 해리 리처드슨 미국 남가주대 교수의 견해가 생각났다. 그는 2003년 10월 신행정수도연
  • [서울광장] ‘종친부 옆 미술관’의 탄생을 기다리며/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종친부 옆 미술관’의 탄생을 기다리며/함혜리 논설위원

    저물어 가는 햇살 아래 아무 말 없이 정독도서관 마당 한구석을 지키고 있는 경근당과 옥첩당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장중한 팔작 지붕과 높은 기둥이 어우러져 정갈함과 고상함을 풍기는 건축물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30년째 매여 있는 그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였다. 경근당과 옥첩당은 조선시대 국왕의 친인척 관련 사무를 보던 종친부(宗親府)의 건물이다. 19세기 말 조선시대의 대표적 관청 건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돼 있다. 종친부는 원래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 맞은편에 있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가장 먼저 종친부를 다시 지었는데 본관인 경근당을 중심으로 남쪽을 바라보며 왼편에 옥첩당, 오른편에 이승당을 두었다. 이승당은 1920년대 경성의학전문학교 신축시 뜯겨 나가고 경근당과 옥첩당이 남아 있었지만 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의 요구로 198 1년 8월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고, 그 자리는 기무사 군인들의 테니스장으로 변했다. 정부가 기무사터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짓기로 하고 지난 3월 실시한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경근당과 옥첩당의 기단이 거의 원형 그대로 발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 [서울광장] 3軍 합동성 강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3軍 합동성 강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노주석 논설위원

    혹시 ‘물오리론’을 들어보셨나요? 육군, 해군, 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얘기하면서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군이 자칫 물오리가 되자는 얘기처럼 느껴진다. 물오리는 물에서 헤엄도 치고, 땅 위에서 걸으며, 공중으로 날기도 한다. 얼핏 보면 이런 군대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합동성이 얘기돼서는 곤란하다.” 천안함이 폭침된 바로 그날인 지난 3월26일,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한 말씀입니다. “물에서는 상어처럼, 땅에서는 호랑이처럼, 공중에서는 독수리처럼 싸우는 군대여야 한다. 각 군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합동성이라는 명분으로 다 섞어 놔서 결국 물오리가 되자는 얘기는 아닌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오리까지 등장할지는 몰랐습니다. 합동성을 강화하자고 마련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치곤 수위가 높습니다. 주로 해군과 공군의 입장입니다. 육군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의식입니다. 한민구 합참의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군 이래 36명의 합참의장이 배출됐는데 그중 35명이 육군 출신입니다. 이양호 의장이 유일한 공군입니다
  • [서울광장] 2012년 대선은 야당 단체장에 달렸다/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2012년 대선은 야당 단체장에 달렸다/곽태헌 논설위원

    2007년 12월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총 투표수의 48.7%를 얻었다.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정동영 후보 득표율은 26.1%,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득표율은 15.1%였다. 진보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동안 실망한 중도층도 적지 않아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당선이 유리한 구조였다. 당선자와 2위와의 표차(531만표)는 1987년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가장 컸다. 여당 후보가 22%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차기 대선도 사실상 포기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래도 대선은 대선인 모양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차세대 주자들이 광역단체장에 당선되면서 대선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486세대(40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인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안희정 충남지사·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와 50대 초반인 야권성향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가 중심에 있다. 차기 대선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지느냐는 것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이명박 대통령이 60대 후반이라는 점도 역설적으로 세대교체 가능성을 보다 높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의 대선
  • [서울광장] 정세균 대표와 수경 스님/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세균 대표와 수경 스님/박대출 논설위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무진장’으로 통한다. 원래 지역구에서 따왔다. 전북 무주·진안·장수를 일컫는다. 지금의 지역구는 임실이 추가됐다. 무진장에서 얻은 표는 ‘무진장(無盡藏)’하다. 18대 총선 때는 3만 5566표. 득표율이 무려 74%다. 무주·진안·장수는 전북에서 가장 내륙지방이다. 산세가 험해 사람의 접근이 힘들다. 그래서 예로부터 무진장 지역으로 불려왔다. 주민들은 4년마다 험한 산세를 넘어 투표소로 달려갔다. 정세균을 위해. 그것도 네 번씩이나. 정 대표는 지난해 7월 그 자리를 버렸다.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총선 1년3개월 만이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이유로 댔다. 사퇴 각오는 비장했다. 11개월이 흘렀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민주당은 축배를 들었다. 정 대표는 개선장군이 됐다. 떠밀리듯 의원직에 복귀했다. 사퇴할 때도, 복귀할 때도 3만 5566명에게 묻는 절차는 없었다. 정 대표 얘기만 아니다. 걸핏하면 의원직 사퇴다. 18대 국회도 줄을 이었다. 이강래·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 등. 이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정 대표와 함께 사퇴를 선언했다. 이틀 만에 뒤집었다. 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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