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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손학규 대표가 대권을 꿈꾼다면…/오병남 논설실장

    [서울광장] 손학규 대표가 대권을 꿈꾼다면…/오병남 논설실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이후 한껏 치솟았던 인기는 시들해지고, 꼬인 현안은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대포폰’ ‘4대강’ 등 정국 이슈들이 함몰돼 행보에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차기 대선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2위(14.4%)로 올라서며 지지율 20%대 진입을 넘볼 기세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9일 3위(6.9~10%)로 내려앉은 데 이어 11월 마지막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위(8.2%)까지 밀렸다. 원외대표로서 전당대회 이후 존재감이 떨어진 데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여파로 분석된다. 청목회 수사에 맞서 벌인 잇단 농성이 연평도 후폭풍으로 추동력을 잃은 뒤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평화해결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향이 신통치 않아 지지율 추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는 여전히 2012년 대권 탈환을 노리는 제1야당의 유력한 카드이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폭넓은 지지세가 큰 강점이다. 차기 대선의 승패도
  • [서울광장] KS(경기고-서울대) 출신 곽노현 교육감의 ‘착각’ /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KS(경기고-서울대) 출신 곽노현 교육감의 ‘착각’ /곽태헌 논설위원

    지난 6월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대표팀은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뤄 냈다. 하지만 허정무호(號)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월 10일 중국과의 평가전에서는 0-3으로 패했다. 국가대표팀이 중국에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어서 충격이 컸다. 월드컵 개막 직전에는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았던 벨라루스와의 평가전에서는 0-1로 패했다. 월드컵 본선 1차전에서 만나게 될 그리스에 대비하려는 평가전이었으나 대표팀은 경기 내내 무기력했다. 벨라루스와의 졸전이 보약이 돼 대표팀은 그리스에 승리, 16강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오늘 폐막하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4연속 종합 2위에 올랐다. 대부분 종목에서 선전했지만 펜싱의 약진이 돋보였다. 펜싱 성적이 좋은 이유로는 풍부한 실전 경험이 꼽힌다. 후원사인 SK텔레콤의 재정지원 덕에 아시안게임 직전까지 여러 대회를 거치면서 평가전을 치렀다. 종주국이라는 태권도에서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전자호구 시스템에 대비하지도 않고 평가전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게 패인이라고 한다. 대표선수 중 절반 이상인 새내기들은 태극 마크가 확정된 뒤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평가전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적의 실력도 모
  • [서울광장] 정두언 쓴소리 귀담아야 할 이유/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두언 쓴소리 귀담아야 할 이유/박대출 논설위원

    정두언은 ‘친이 1호’ 의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 대통령을 서울시장 때부터 보좌했다.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이 대통령 편에 섰다. 이명박 정권의 일등 공신이다. 한발 더 나가면 원조 공신이다. 이쯤 되면 실세로 분류된다. 대개 정권의 방패막이가 된다. 그게 정치 상례였다. 정 의원은 이를 거부한다. 이단아 행보를 주저하지 않는다. 여권에 쓴소리를 쏟아낸다. 정권의 아픈 데를 콕콕 찌른다. 야당의 공격수 같다. 여권 핵심부에겐 밉상 수준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그가 왜 그럴까. 여권에선 여러 분석들이 나온다. 깎아내리려는 내용이 주류다. 정치 위상을 높이려는 제스처로 보기도 한다. 정치적 주목을 받으려고 튄다는 것이다. 권력 핵심부로 복귀하려는 몸부림으로 보는 이도 있다. 대칭점에는 ‘이상득-박영준 라인’이 서 있다. 화풀이나 투정, 혹은 반발이나 보복 심리 등으로 연결짓기도 한다. 정 의원은 대포폰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 이상득-박영준 라인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그의 사찰 공세는 집요하다.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 오불관언이다. 끝까지 몸통을 밝혀내겠다고 버틴다. 명분도, 실리도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여권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 [서울광장] 일본의 장례문화가 진화한다/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일본의 장례문화가 진화한다/이춘규 논설위원

    주일 특파원 시절 각계 인사들을 소개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준 64세 일본 지인의 부고를 받았다. 약식으로 치른 1일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오와카레카이’(이승에서의 송별모임)를 도쿄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이었다. 숨진 뒤 두달여 만에 열리는 송별모임이었다. 오와카레카이는 사회적 지탄을 받은 고비용 장례를 대신해 1901년부터 지식인층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지극히 간소한 장례의식이다. 지난주 도쿄 도심 지요타구에서 열린 송별모임에 참석했다. 고인과 세 차례 송년회를 한 장소다. 집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처음 겪어 보는 일본의 장례의식 현장이었다. 조문이었지만, 어떤 형식일지 호기심도 일었다. 사전 취재를 통해 검은색 양복은 입었지만 넥타이는 보통 색깔을 매고 참석했다. 혹시 몰라 검정 넥타이는 예비로 준비해 갔다. 고인은 국제도시 도쿄에서 매스컴 관련 연구회를 통해 도쿄 주재 외교관·정치인·기업인·언론인 등이 교류하는 벤쿄카이(공부모임)를 20여년 주재한 사람이다. 함께 공부한 사람이 많아 참가비 1만엔을 받는 접수대부터 아는 얼굴들이 맞이했다. 송별모임은 아주 수수했다. 외부 화환은 전혀 없었다. 영정이
  • [서울광장] 드라마라니까요/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드라마라니까요/육철수 논설위원

    지난해부턴가, 밤에 책을 읽으면 눈이 자꾸 침침해졌다. 그래서 늦은 밤에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는 셈 치고 TV드라마에 관심을 가져 보았다. 그런데 드라마라는 게 중독성이 대단하다. 한편이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를 찾아내 빠져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가족·첩보액션·전쟁·정치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접하면서 아내와 함께 재미를 붙인 작품이 꽤 있다. 아내와 공동 관심사를 찾았고 주중에 저녁 술자리를 자주 만들지 않는 것만도 큰 소득이다. 최근에 즐겨 보는 드라마는 ‘자이언트’와 ‘대물’이다. 가상과 현실을 적절히 혼합한 픽션들이어서 마음에 든다. ‘자이언트’는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대물’은 최고 권부가 소재여서 공감과 관심이 간다. 제작진은 식상하고 지루할 만하면 과거 사건이나 정치를 슬쩍 끼워 넣는다. 한때 삼청교육대 장면을 방영해 인기가 오른 ‘자이언트’에서는 요즘 1980년대 중·후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주인공 이강모(이범수 분)를 중심으로 한 ‘행동하는 선(善)’과, 교활한 정치인 조필연(정보석 분) 등의 ‘탐욕스러운 악(惡)’의 세력 대결은 배역들의 열연 덕분에 흥미진진하다. 이 드라마에서는 1980년 신군부의 기업체 강제 통폐합과 퇴출, 198
  • [서울광장] 망각이라는 이름의 혼돈/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망각이라는 이름의 혼돈/김성호 논설위원

    얼마 전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의 대표 유적인 ‘검투사의 집’이 무너졌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검투사의 집’이라면 고대 로마시대 검투사들이 집단 거주한 2000년 역사의 유적이다. 검투사들이 원형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싸우기에 앞서 집결해 훈련한 프레스코양식의 세계유산.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화산재에 파묻힌 고대도시 폼페이를 상기시켜 한 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희귀유적이다.이탈리아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적 불명예’라며 개탄한 걸 보면 상실의 후유증이 엄청나 보인다. ‘검투사의 집’ 붕괴가 인재(人災) 논란에 휩싸였다. 폭우 탓이라는 발뺌이 안이함에의 책임추궁에 묻힌 듯하다. 5년전 폼페이유적의 70%가 붕괴될 것이란 경고대로 올 초 콜로세움 처마가 떨어져 내린 바 있다.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에 이탈리아 문화부장관은 “업무를 잘 수행했다.”며 맞섰단다. 인권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잘 운영되고 있다.”며 사퇴압박을 일축한 우리 인권위원장 발언과 닮았다. 유적 참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장관이나 인권의 가치를 지키라는 몸짓들을 외면한 위원장에게서 본질 망각의 혼돈을 본다. ‘검투사의 집’ 붕괴에 광화문 현판 균열 논란을 한번 얹어 보
  • [서울광장] ‘부자감세’ 딜레마 어떻게 풀까/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부자감세’ 딜레마 어떻게 풀까/함혜리 논설위원

    한나라당에서 감세 철회 논쟁이 한창이다.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한 감세철회론자들은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는데도 세금을 줄이는 것은 나라 곳간을 비우겠다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반면 보수 지향의 감세론자들은 “감세 철회론은 2012년 총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 감세를 철회하는 게 맞고, 조세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는 감세방안을 고수하는 게 옳다. 이래저래 딜레마다.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소집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논란의 향방이 어디로 흐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 논어 옹야편에 나오는 일화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공자의 제자 자화가 제나라로 심부름을 떠났는데 제자 염자가 자화의 모친을 위해 곡식을 보내 줄 것을 청한다. 공자는 6말4되를 주라고 했으나 염자가 좀 더 주자고 하자 16말을 보내 주라고 한다. 하지만 염자는 80말을 보내준다. 공자는 “자화가 살찐 말을 타고 가볍고 따뜻한 모피를 입고 갔다고 들었다.”며 ‘군자주급불계부’(君子周急不繼富)라고 말했다. 다급한 사람은 도와주되
  • [서울광장] ‘공룡 이웃’ 중국과 함께 살아가는 법/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공룡 이웃’ 중국과 함께 살아가는 법/구본영 수석논설위원

    마침내 용은 잠에서 깨어난 것인가. 중국의 부상이 사뭇 놀랍다. 올들어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 세계 2위로 솟아올랐다. 사상 최대인 관람객 7300만명의 상하이엑스포도 거뜬히 치러냈다. 어디 그뿐인가. 드넓은 품으로 전세계에 상품과 자본시장을 열어주고 있다. 포천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480개가 진출했다니, 중국이야말로 현대판 엘도라도(黃鄕)가 아닌가 싶다. 개혁·개방 30여년 만에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오른 중국의 용틀임은 이미 시작된 느낌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환율전쟁을 불사할 결기를 보였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희토류 수출 금지란 비장의 카드로 일본의 얼도 반쯤 빼놓았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엊그제 영향력 세계 1위 인물로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꼽았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나선 이래 중국의 외교기조는 ‘도광양회’(韜光養晦)였다. 하지만 “칼날의 빛을 감춘 채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라.”던 덩의 유지는 벌써 잊은 것인가. 후진타오-원자바오 4세대 지도부는 ‘화평굴기’(和平堀起·평화롭게 우뚝 선다는 뜻)를 표방하더니 슬슬 ‘화평’이라는 접두어를 뺀 채 ‘중화굴기’(中華堀起
  • [서울광장] 김황식총리께 드리는 편지/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김황식총리께 드리는 편지/최광숙 논설위원

    최근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 승차 반대 발언 여파로 마음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일로 총리께 적지 않은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 발언이 감사원장 시절 감사를 통해 복지 예산이 헛되이 줄줄 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죠. 감사원·총리실을 출입해 본 저로서는 감사원장으로서 중앙부처는 물론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들여다 보셨다는 뜻이니, 앞으로 최소한 ‘의전총리’는 탈피해 정책을 제대로 챙기실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 한 총리는 아랫사람이 써준 ‘말씀자료’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 회의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도 그 총리는 자료가 부실했다고 간부를 혼냈다고 하네요. 참, 총리께서 전임자들이 ‘자원외교’, ‘세종시’ 총리를 내세워 요란한 행보를 한 것을 행여 벤치마킹할 생각이라면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별 실권이 없어 그런 타이틀이라도 필요했던 겁니다. 정책을 아신다면 그런 대외 과시용 ‘모자’를 일부러 쓰실 필요는 없지요. 이해찬 전 총리야말로 특별한 것을 내세우지 않아도 실세 총리였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평소 말 많던 한
  • [서울광장] 일본어와 중국어 안내표지판 더 늘려라/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일본어와 중국어 안내표지판 더 늘려라/노주석 논설위원

    서울 도심을 걷다 보면 손에 지도를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일본인 관광객과 흔히 마주친다. 을지로 지하보도에서는 지하철역 이름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사려는 일본인들이 많다. 자기들끼리 궁리를 하지만 잘 몰라 당황하는 광경은 일상사다. 노선도에 쓰여 있는 한자와 영어를 퍼즐하듯 끼워 맞추는 모습이 안쓰럽다. 한번은 내가 일본 관광객이라고 가정하고 지하철역·명동·인사동·소공동·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 상점들이 내건 안내판을 제외하고 일본인 관광객용 공공 안내표지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일본인 관광객에게 한국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나라라고 낙인찍힐 법하다. 한국은 일본인 개별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에 불편한 나라일 수도 있다. 일본의 대도시와 비교된다. 근래 히로시마와 후쿠오카에 잠깐 다녀왔는데 ‘놀랄 노’ 자였다. 공항은 물론 기차역이나 버스센터, 전철역 등 공공시설물과 주요 관광지에는 어김없이 한글 안내판이 붙어 있다. 히로시마 시내에서 좀 떨어진 현대미술관에 가려고 전철을 탔는데, 도착한 전철역 이름 아래 ‘히로시마 현대미술관 앞’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뿐 아니었다. 한국 사람들이 다닐 만한
  • [서울광장]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오병남 논설실장

    [서울광장]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오병남 논설실장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서민들은 말의 성찬에 배가 부르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명박 정부는 돌파구를 ‘친서민’ 강화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이 몇몇 부처와 대기업을 질타한 이후 ‘친서민’은 그야말로 질풍노도 양상을 띠고 있다. 각 부처의 친서민 관련 정책이 봇물을 이뤘고, 민간기업들도 앞다퉈 가세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포퓰리즘’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다시 한번 ‘친서민’에 방점을 찍었고 한 발 더 나아가 ‘공정사회’라는 어젠다까지 제시했다. 후반기 국정 장악력 약화를 막겠다는 포석이겠지만, 방향 자체는 공감받을 만하다. 야당이 ‘친서민’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나선 것이 하나의 방증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친서민’ ‘동반성장’의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직은 별로 없다. 지표경기는 분명 화려하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2%나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만에 2만 달러를 회복, 구매력 기준 3만 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는 8월까지 195억 6000만 달러, 외환보유고는
  • [서울광장] 사병(士兵) 복무기간과 2012 대선(大選) 셈법/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사병(士兵) 복무기간과 2012 대선(大選) 셈법/곽태헌 논설위원

    노무현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사병(士兵)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에는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복무기간 감축 직전보다 6개월씩 줄어든다. 노무현정부 시절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보수 쪽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출범 뒤에도 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인 의견이 간혹 나왔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爆沈)된 게 복무기간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복무기간 단축을 백지화하고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자고 건의했다.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3주일에 하루씩 복무기간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그 강심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군의 잘못된 대응, 군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방안 등을 먼저 거론하는 게 순서인데도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도 않았다. 이번 주부터 이달 말까지 육군에 입대하는 사병의 복무기간은 21개월 6일이다. 한나라당과 국방부는
  • [서울광장] 모의 청문회 김황식총리로 족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모의 청문회 김황식총리로 족하다/박대출 논설위원

    국무총리는 국정 2인자다. 솔직히 개인으론 영예다. 가문엔 영광이다. 김황식 총리는 하나 더 얹었다. 첫 전남 출신 총리다. 그런데도 팔자 타령했다. 왜 그러나 싶었다. 한 자료에 눈길이 간다. ‘자기 검증서’ 얘기다. 9개 분야 200개 항목이다. 촘촘히 적어서 청와대에 냈다. 머리가 지끈거렸을 것 같다. 속된 말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팔자 운운했나. 9개 분야는 이렇다. ①가족 관계 ②병역의무 이행 ③전과 및 징계 ④재산 형성 ⑤납세 등 금전 납부 의무 ⑥학력 및 경력 ⑦연구윤리 ⑧직무윤리 ⑨사생활. 김 총리의 경우를 보자.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해당된다. 병역 기피 의혹은 2번의 질문 항목 1이다. 누나 2억원 차용 문제는 4번의 34다. 렌터카 스폰서 의혹은 4번의 35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건은 4번의 37이다. 딸 증여세 탈루 의혹은 5번의 9다. 동신대 특혜 논란은 6번의 6이다. 조카 회사 봐주기 의혹은 8번의 7이다. 4대강 감사 주심바꾸기 논란은 8번의 18이다. 자기 검증서는 1차 예선이다. 항목을 150개에서 200개로 늘렸다. 모의 인사청문회는 2차 예선이다. 청와대에선 8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 [서울광장]지리산과 사람의 공생 모색하자/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지리산과 사람의 공생 모색하자/이춘규 논설위원

    추석 징검다리 연휴 끝무렵의 한낮. 남도 지리산 천왕봉(해발 1915m)은 인파로 북적였다. 내륙 최고봉인데도 기념사진 찍기에만 20분 이상 걸릴 정도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라는 표지석 글귀대로 팔도 사람들이 다투어 정기를 받으려는 듯했다. 쾌청한 날씨에 지리산은 숨겨 둔 경관을 다 보여줬다. 품고 있는 물길과 도시들, 멀리 남해바다까지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켜켜이 포개진 계곡과 능선들은 끝없이 이어졌다. 지리산 주능선길은 매력을 물씬 뿜어냈다. 둥근달은 길을 훤히 비추었다. 연하천대피소 부근 능선에서 본 일출은 입이 떡 벌어지게 장관이었다. 거대한 태양은 도심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엄청난 기운을 발산했다. 돌길 주능선은 거칠면서도 한없이 넓은 어머니 품 같았다. 기화요초들은 낙화를 앞두고 절정으로 내달렸다. 곳에 따라 다른 가을 숲 향기는 코를 호사시켰다. 하지만 웅대한 주능선 길은 지리산이 시나브로 병들어가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 같아 가슴이 시렸다. 20년 전부터 생각나면 지리산을 찾아 간다. 최근 들어 지리산의 이상 신호를 자주 감지하게 된다. 도로·등산로 정비로 등산객이 급증, 지리산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 [서울광장] 또 돌아온 예산의 계절에/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또 돌아온 예산의 계절에/육철수 논설위원

    예산철이 또 왔다. 중앙·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실무 공무원들에게 연말까지 석 달은 피를 말리는 고통의 기간이다. 내년 예산을 더 끌어오려면 몇날 며칠 날밤을 새울 각오를 해야 한다. 부처별 실무 사무관들은 이미 4월부터 예산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 예산담당과 서너 달 동안 씨름을 했다. 실무진의 고충은 안 봐도 뻔하다. 예산담당을 수십 번도 더 찾아갔을 터이고,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게다. 예산계획에 대한 설명이 먹혀들지 않거나 잘 만나주지도 않는 예산담당을 무척 원망했을 것이다. 같은 직급의 예산담당을 ‘상전’ 모시듯 해야 하니 자존심 상하는 일도 숱하게 겪었을 테고.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지금쯤은 파김치가 되어 있기 십상이다. 오죽 힘들면 어느 실무과장은 이 일을 “진저리 나는 소모전”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는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실무진의 임무가 끝난 게 아니다. 이들 앞에는 이제 기재부 예산담당보다 상대하기 훨씬 더 버거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들이 버티고 있다. 본격적인 예산 줄다리기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시작되겠지만 실무진은 벌써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에겐 과장급 이상으로 격상된 실무진이 찾아간다. 정부안이
  • [서울광장] 지금 황산벌의 계백을 다시 보자면/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지금 황산벌의 계백을 다시 보자면/김성호 논설위원

    660년 지금의 논산시 연산 벌판에서 있었던 황산벌 전투는 백제멸망과 삼국통일을 부른 결정적 사건이다.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군이 수도 사비(부여)로 총진격하는 길목에서 불퇴의 결전으로 맞선 백제의 피 비린내 진동한 싸움. 5만 병력에 대적한 5000의 결사대는 장렬히 전사했고 결국 사비성은 함락되고 만다. 고대사는 물론 전사(戰史)에서도 뚜렷한 이 전투가 거듭 회자되는 것은 비극성과 충의(忠義) 때문일 것이다. 나라의 존폐를 가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보여 준 군사들의 결기와 결집은 사가들의 관심을 넘어 장르를 가리지 않는 문예의 영역에서 생생하게 부활하곤 한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백척간두의 결전, 황산벌 싸움 복판엔 계백이란 인물이 있다. 결과가 뻔한 죽음의 문턱에서 결사항전을 독려하고 최후를 맞은 맹장.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사분오열된 조정을 평정한 뒤 의자왕이 내어준 5000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향하기 전 계백이 결기의 수단으로 택한 건 가족의 몰살이다. 존엄한 생명의 학대와 죽임이란 몰인정에 대한 비아냥이 있을 터. 하지만 불행한 사후를 대비한 개인적 결정이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출정하는 공인 장수의 입장이든 계백의 선택은 책임감의 극한적 발로
  • [서울광장] 프랑스의 집시추방 논란에서 배우자/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프랑스의 집시추방 논란에서 배우자/함혜리 논설위원

    유럽의 대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햇빛과 바람에 그을리고 꾀죄죄한 얼굴에 유난히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그들은 ‘로마(Roma)’, ‘지탕(Gitans)’ 등으로 불리는 유랑 집시들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 동유럽과 중앙 유럽 출신으로 대도시 인근의 공원이나 공터에 불법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다. 이들이 정규 직업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식당이나 길에서 음악을 연주해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내세워 구걸을 하며 먹고 산다. 조금 큰 아이들은 서넛이 몰려다니며 관광객의 지갑을 털기도 한다. 가뜩이나 골칫거리인 이들이 강력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유럽인들의 집시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야박해졌고, 영국·스웨덴·덴마크 등 몇몇 유럽국가들에서는 집시 추방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집시 추방이 국제이슈로 부각된 것은 프랑스 정부가 불법 체류 집시들을 강제 추방하면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집시캠프를 강제 철거하고 전세기까지 동원해 집시들을 루마니아로 추방했다. 유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집시들에 대한
  • [서울광장] 눈물잔치로  끝나선 안될 이산가족 상봉

    [서울광장] 눈물잔치로 끝나선 안될 이산가족 상봉

    아버지와 형제들을 북에 두고 1996년 탈북한 L씨의 얘기다. 가을이면 해마다 이북5도민 체육대회가 열린다. 여기서 고향사람을 만나면 반갑기 그지없지만,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80·90대 실향민들을 보노라면 절로 눈시울이 붉어진단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가요의 한 소절처럼 말이다. 며칠 새 탈북자 몇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북측이 올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의도에 대해 하나같이 “남측의 지원을 유도하려는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탈북자 출신의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금강산 상봉 잔치로)외화벌이 수단인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의도”라고 추측했다. 북한당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이 가을에 또다시 ‘눈물 바다’가 펼쳐질 참이다.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은 지난 1985년 첫 고향방문단을 교환한 이래 언제나 온 겨레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무대였다. 한(恨)은 신바람과 함께 한민족의 독특한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가 아닌가. 그러나 한 차례 눈물잔치로 이산의 한을 전부 ‘카타르시스’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 혈육이나 부부 간 반세기 넘는 생이별 끝의 짧은 재회가 다시 기약없는 이별로 이어진다면 이보다 더
  • [서울광장] 정치인을 닮아 가는 관리들/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치인을 닮아 가는 관리들/최광숙 논설위원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그렇지 않아도 ‘철밥통’소리를 듣더니 외교통상부 특채 파문으로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딸 특채 의혹이 터지자 “요즘 어떤 세상인데….”라며 강하게 부인하던 유명환 전 장관을 TV에서 봤던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감옥으로 갔던 정치인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진실이 드러날 때 드러나더라도 ‘오리발’부터 내미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나쁜’ 정치인을 닮아가고 있다. 정치인의 몰염치야 다 알지만 관리들도 결코 뒤지지 않음이 이번 일로 드러났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자리를 즐기는 관리들을 먼 발치에서 한 번이라도 봤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썩었을 줄이야. 친인척들을 보좌관으로 쓰는 국회의원이나 자식에게 공직까지 ‘대물림’하려는 관리 모두 한 통속이지 싶다. 공직사회에서 나랏일보다 자리를 탐하고, 소리(小利) 앞에서도 물불 가리지 않는 이른바 ‘정치관료’들이 설친 지 오래됐다. 전 총리 A씨가 중앙 부처 1급으로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본적을 호남으로
  • [서울광장] ‘동북 4성론’을 경계한다/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동북 4성론’을 경계한다/노주석 논설위원

    여름내 중국과의 외교갈등이 극심했다. 천안함 사건과 한·미 서해 연합군사훈련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가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면서 ‘한국을 힘으로 제압할 것인가’ 아니면 ‘설득해서 중국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누리꾼의 95%가 제압을 택했다고 한다. 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중국이라는 급행열차에 타려고 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고 공격적인 기사를 실어 판매 부수를 늘렸다.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인의 시각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달 24일은 한·중 수교 18주년이었다. 올해 양국의 교역규모는 17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는 수교 첫해보다 무려 22배 늘어났다. 한·미, 한·일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두 나라를 오가는 방문객이 500만명에 이르고, 6만명 이상의 유학생이 상대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우리 무역흑자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온다. 한반도의 반쪽, 북한의 중국 경제의존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북한은 원유의 90%, 소비재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자원의 70% 이상을 중국에 판다. 대외교역의 75%를 중국에 기대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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