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오병남 논설실장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서민들은 말의 성찬에 배가 부르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명박 정부는 돌파구를 ‘친서민’ 강화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이 몇몇 부처와 대기업을 질타한 이후 ‘친서민’은 그야말로 질풍노도 양상을 띠고 있다. 각 부처의 친서민 관련 정책이 봇물을 이뤘고, 민간기업들도 앞다퉈 가세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포퓰리즘’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다시 한번 ‘친서민’에 방점을 찍었고 한 발 더 나아가 ‘공정사회’라는 어젠다까지 제시했다. 후반기 국정 장악력 약화를 막겠다는 포석이겠지만, 방향 자체는 공감받을 만하다. 야당이 ‘친서민’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나선 것이 하나의 방증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친서민’ ‘동반성장’의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직은 별로 없다. 지표경기는 분명 화려하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2%나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만에 2만 달러를 회복, 구매력 기준 3만 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는 8월까지 195억 6000만 달러, 외환보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