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長考) 끝의 악수(惡手)였다. 이명박(MB) 대통령이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후 고심 끝에 내놓은 ‘8·8개각’은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났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개각 당시 40대 국무총리니, 세대교체니 하면서 의미부여를 했지만 스타일만 구긴 셈이 됐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사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만난 시기, 부인이 상습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 경남도청 직원을 도우미로 일하게 한 것에 관해 모두 거짓말을 했다. 김 후보자가 솔직하게 인정했더라면 위장전입을 자주 했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쪽방촌에 투자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힘겹지만 살았을지도 모른다.

김대중(DJ) 대통령은 2002년 7월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후보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발탁했다. 그러나 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장남의 이중국적, 청문회 발언 번복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낙마했다. 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찬성 100표, 반대 14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은 105명,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자민련 의원은 9명이 각각 표결에 참가했다. 민주당의 반란표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DJ는 바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장 후보자의 나이는 당시 50세. 장 후보자도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반대표는 151표. 표결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보다 13표나 많았다.

인사청문회와 관련, 잣대가 왔다갔다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칼로 무 자르듯 기준을 만들 수는 없다. 위법 횟수, 심한 정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냐, 여대야소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장 좋은 것은 총리, 장관, 대법관 등 고위직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의 작은 위법사항은 봐주고,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의 위장전입을 비롯한 잘못에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의 최고경영자(CEO)가 수십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해도, 쪽방촌에 집을 몇 채 갖고 있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CEO의 재산이 수백억원 있다고 해도 문제를 삼지도 않는다. 하지만 공직자를 보는 국민의 눈은 다르다. 조선시대의 사농공상(士農工商)이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공직자에게는 보다 높은 도덕성을 바라고 있다. 총리, 장관 후보자들은 이 점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한다. CEO에게는 바라지도 않는 것을 기대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총리감이 없고, 장관감이 없다고 허탈해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8년 전 청와대와 여당은 여소야대인데도 결함이 많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두 차례나 밀어붙였다. 한나라당 권력투쟁의 산물이었는지, MB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만만하게 보여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대야소인데도 이번에는 표결을 포기했다.

세상은, 역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발전하는 것이다. CEO는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총리, 장관은 능력은 기본이고 여기에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것은 소중한 교훈이다. 제대로 된 혹독한 검증을 통해 총리와 장관이 존경받는 세상이 된다면 이것도 좋은 일이다. CEO 출신의 MB는 고위 공직자의 기준은 CEO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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