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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민심의 바다 얕보지 말라/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민심의 바다 얕보지 말라/이춘규 논설위원

    민심의 바다는 넓이와 깊이를 측정하기 어렵다. 6·2지방선거 결과는 민심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낡은 상식으로는 민심에 다가서지 못한다. 국민의 마음, 민심을 얕보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키기 힘든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해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끌었던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결국 집권 8개월 만에 바닥이 드러나 퇴진했다. 세상 민심은 무섭지만 현명하기도 하다. 오만을 용납하지 않지만 예방주사도 놓아준다. 누구의 독주도 허락하지 않는다. 특정 세력이 오만하면 매섭게 심판한다. 한쪽으로 기울면 균형을 잡아준다. 1997년 정권교체가 그랬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압도적 당선도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참여정부 심판이었다. 그 민심이 지방선거로 경보음을 냈다. 국민들은 냉정하다. 과거 대중매체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엔 민심이 조작의 대상이 된다고 인식됐다. 이제 민심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다. 국민은 북풍에도, 노풍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권세력을 무섭도록 냉철하게 평가해 성적을 매긴다. 독주하던 여당을 견제했다. 민주당을 택한 게 아니라 제1야당에 힘을 보태 여당을 견제하게 했다. 차기 대권경쟁도 적절한 균형을 잡
  • [서울광장]전쟁보다 더 위험한 선택/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전쟁보다 더 위험한 선택/육철수 논설위원

    요즘 소름 돋는 일이 잦아졌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전쟁설이 난무했다. 급기야 북으로부터 ‘서울 불바다’ 위협까지 받는 처지다. 우선 천안함 사태 이후 밝혀진 군의 대응태세를 보면 믿는 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감사원 직무 감찰 결과 군의 보고와 지휘는 수준 이하였다. 군은 북 잠수정의 침투정보를 간과했다. 폭침보고를 지연·누락·왜곡한 사실도 드러났다. 허둥지둥하느라 군사비밀이 줄줄 새는 줄도 몰랐다. 사건 직후 엉터리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초기 대응이 잘됐다.” “북한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잘못된 보고에 의한 중대한 실언이 되고 말았다.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순간에 대통령을 속였다니 아찔하다. 머리가 쭈뼛 서는 일은 또 있다. 천안함 수습 과정과 분열상을 낱낱이 들여다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북한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우리의 전략과 허점을 다 보여 주었으면서 정작 북한의 움직임은 하나도 몰랐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손바닥 위에 있었던 셈이다. 북한이 가끔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위협에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고 격앙했다. 친북·종북세력은 때를 만난 듯 정부와 군을 몰아세웠다. 북한
  • [서울광장] ‘빨리빨리’에 피멍드는 교육지계/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빨리빨리’에 피멍드는 교육지계/김성호 논설위원

    137초의 미완성 드라마. 그제 두번째 발사된 나로호는 그렇게 최후를 알렸다. 70㎞ 상공서 폭발, 곤두박질친 꿈의 나로호. 벅찬 기대와 환호를 이내 실망과 깊은 침묵으로 바꿔 놓은 추락이 아쉽다. 정말 우주강국의 길은 험하고 먼 것인가 보다. ‘값진 실패’니 ‘실패를 먹고 자란다.’는, 위안과 다짐의 수사들도 좋을 터. 하지만 역시 실패의 끝에 몰아치는 아픔은 크다. 2분17초의 비극적 결말은 과정의 소홀함으로 해서 더 우울하다. 발사 전부터 이상 징후들은 거푸 돌출했었다. 발사체의 기립 지연부터 돌발적인 소방설비의 오작동. 화면에 비친 우왕좌왕의 연속에 시민들은 불안해했고 당일 아침 발사 강행 발표에도 ‘뭔가 무리한다.’는 말들이 적지 않았다. 그 불안한 징후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되는 것인지. 추락에 쏟아지는 조급함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날 나로호의 실패를 국민에게 처음 알린 이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다. 우리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교육당국의 수장. 나로호의 추락을 전하며 굳어진 장관의 표정에 우리 교육 현실을 얹어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질풍노도처럼 몰아온 교육의 크고 작은 정책들을 이 시점에서 짚는
  • [서울광장] ‘사람특별시 오세훈 시장’ /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사람특별시 오세훈 시장’ /함혜리 논설위원

    광화문 근처를 지나가다 앞서 걸어가고 있던 주부들의 대화를 듣게 됐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광화문 광장을 가리키면서 “전에 은행나무가 정말 멋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다 망쳐놨어.”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친구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 해치가 그려진 오렌지색 택시였다. 왜 해치택시를 운전하느냐고 물으니 기사 아저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새로 허가 받는 것은 무조건 해치택시여야 한다니 어쩔 수 없지만 손님들이 타기를 꺼려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 어떤 도시환경 디자이너는 “ 디자인서울에 디자인은 없고 이벤트만 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치적으로 내세웠던 주력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결국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표로 나타났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나선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 0.6%포인트 차로 앞서며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했다. 역대 시장 선거 중 가장 근소한 표차다.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한 후보에게 패했다. 오 시장이 앞섰던 8개구 가운데 6개구가 강남권이었다. 이겼지만 실은 이긴 게 아
  • [서울광장] 140자의 혁명, 18분의 마법/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140자의 혁명, 18분의 마법/이순녀 논설위원

    예측불허의 결말, 반전의 연속, 이변의 속출…. 6·2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흥미진진한 드라마였다. 새벽 늦게까지 이어진 개표방송을 월드컵 중계방송처럼 지켜본 국민들이 많았다. 투표율이 지방선거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여당 대세론이 대종을 이뤘던 여론조사와 달리 출구조사에서 박빙의 접전 예측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일까. 선거 다음날 거의 모든 언론매체들은 트위터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조명했다. 140자 단문 메시지를 웹이나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를 각본 없는 드라마의 숨은 주연으로 지목했다. 투표 독려 메시지는 기본이고, 투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인증샷 릴레이, 투표를 하면 혜택을 주는 각종 이벤트 제안 등이 선거에 무관심했던 트위터리안(트위터 사용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0자의 혁명’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트위터의 위력은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휘되고 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에 트위터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영국 총선에서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 [서울광장] 성년 지방자치 갈 길 아직 멀다/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성년 지방자치 갈 길 아직 멀다/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둔 지난 주말 아침. 우면산 약수터는 유난히 붐볐다. 등산객과 후보·선거운동원들로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이었다. 그러나 후보들과 운동원들의 큰절과 악수공세에 등산객들은 심드렁했다. 더러 건네주는 홍보물을 벌레보듯 외면하며 종종걸음을 치는 이들도 있었다. “유세차량의 확성기 볼륨을 낮춰 주세요.” 얼마 전 중앙선관위가 후보들에게 공식 요청한 사항이다. 시도 때도 없는 확성기 소음에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대단히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시골 논에서 악머구리 끓듯 하는 확성기 소리에 유권자들도 어지간히 질렸을 것 같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무관심한 가운데 후보들만 몸이 후끈 달아오른 선거판이 또 있었을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철역 네거리마다 트럭을 개조한 유세차량 위에서는 걸그룹 뺨치는 율동이 펼쳐졌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소 닭보듯이 지나치는 게 다반사였다. 지방선거가 유권자에게 희망을 주는 축제의 마당이긴커녕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무대로 전락한 꼴이다. 1991년 부활한 지방선거는 올해 우리 나이로 스무살 성년이다. 그러나 나이만큼 튼실해야 할 지방자치제는 여전히 미성숙 상태다. 아니, 병든 모습이다. 4기 민선 기초단체장
  • [서울광장]검사 잡는 검사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검사 잡는 검사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언프렌들리’였다. 평검사와의 대화때부터 그랬다. 검찰 개혁 의지는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요체였다. 불발에 그쳤다. 그는 후회한다고 했다. 회한은 지난달 나온 자서전에 담겨 있다. 현 정권은 최소한 ‘검찰 언프렌들리’는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 개혁에 착수했다. 이번엔 검찰이 좀 더 궁지에 몰렸다. 불신의 바다에 빠졌다. 검사 스폰서 의혹 파문으로 자초했다. 파문은 컸다. 국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바닥엔 ‘미운 검사’란 정서가 깔려 있다. 언론과 정치권은 재빠르다. 말 많은 집단이 끼어들었다. 논란은 둘로 진화됐다. ‘나쁜 검사’를 잡는 게 첫째다.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기준이다. 둘째는 ‘잘하는 검사’ ‘못하는 검사’의 문제다. 검찰 제도의 개혁으로 요약된다. 둘을 해결하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미운 검사’를 ‘미더운 검사’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나쁜 검사 색출이 소임이다. 애초부터 어려운 사안이다.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은 게 대부분이다. 솔직히 큰 대가가 오가겠나. 대한민국 검사가 그 정도로 싸구려는 아닐 것이다. 불법으로 연결하기가 어렵다. 부적
  • [서울광장]천안함, 언론과 유언비어/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천안함, 언론과 유언비어/이춘규 논설위원

    신군부세력이 집권시나리오를 가동해 가던 1980년 2월 대학생 신분을 벗어나 육군 사병으로 입대했다.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시절 ‘유신의 국군’을 매일 부르며 훈련소 생활을 했다. 자대 배치를 받을 무렵 유신의 국군 부르기는 사라졌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계속됐다. 북한의 안보 위협론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때는 외출외박이 전면 금지되고 완전무장한 채 출동대기를 했다. 중무장 상태로 잠자리에 들기도 했다. 계절이 바뀌어 그해 초겨울 삼청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시내에 직접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정국이 수습되어 갔지만 북한의 위협은 수시로 부각됐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훈련에 충실하는 군 본연의 모습에 전념했다. 서부전선 최전방을 책임진 부대의 관측병이라 낮은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도 받았다. 통신병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일상이라 통신보안을 몸에 익혔다. 군복무 단축 방침이 발표됐지만 병력자원 수급 관계로 오히려 길어져 33개월을 복무했다. 정치적 격변기, 안보위기 상황서 한 짧지 않은 군생활은 국가안보, 조국의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 지난 3월26일 서해 최북단
  • [서울광장] 서울대 82학번 vs 고려대 61학번/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서울대 82학번 vs 고려대 61학번/곽태헌 논설위원

    고려대에서는 61학번(1961년 입학)이 가장 센 학번으로 꼽힌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4·19 혁명과 관련이 있다.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15일 대통령·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유례 없는 부정선거를 했다.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경남 마산에서는 경찰의 발포로 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4월11일 마산 중앙부두에서 고교생인 김주열군의 시신이 떠올랐다. 이를 본 시민 수만명이 시위에 또 나섰다. 고려대생 3000여명은 18일 안암동 본교 교문을 나서 국회의사당(현 서울시 의회)까지 시위를 했다. 유진오 총장의 설득으로 국회의사당을 빠져나온 학생들을 정치깡패들이 폭행했다. 서울에서의 첫 유혈기록이다. 이튿날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배경이다. 고려대는 매년 4·18을 기념한다. 4·19 혁명 당시 고교 3학년 중 4·18 때문에 고려대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정치인을 꿈꿨던 학생들이 고려대를 선택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였다. 그래서인지 고려대 61학번 중 국회의원 출신은 20명 정도 된다. 특정대학, 단일학번으로는 기록이라고 한다. 현 18대에는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유일하지만 14대에는 이명박 김덕규 김충조 남궁진 의원
  • [서울광장]師道에 깔린 정치·이념의 카펫/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師道에 깔린 정치·이념의 카펫/육철수 논설위원

    K교육감은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 1973년 경북에서 고교 입시부정 사건이 터져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그때 그는 교육감 자리에 있었다. 당시 입시경쟁도 지금 못지 않았다. 몇몇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이 공무원과 인쇄공을 매수했다. 인쇄공은 사지선다형 정답의 번호를 약간 비스듬하게 표기해 특정 수험생만 눈치채게 했다. 그러나 다른 수험생들이 유독 정답만 그렇게 인쇄된 점을 이상하게 여겨 이의를 제기했고 범행은 곧 탄로났다. 입시문제는 지역 공동출제였다. 때문에 피해 수험생은 여러 고교에 걸쳐 수만명에 이르렀고 그들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K 교육감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며칠 뒤 낙향한 그는 음독 자살했다. 항간에는 수험생인 그의 아들이 부정에 연루됐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K 교육감은 40년 넘게 쌓은 명예가 더럽혀지자 죽음을 택한 것이다. 먼 발치서 그의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지 37년이 흘렀다. 하지만 교육계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비리 유형은 다양하고 대담해졌다. 몇달 전 드러난 서울시교육청의 비리가 대표적이다. 술집에서 여성 장학사가 남성 장학사를 하이힐로 때린 사건이 발
  • [서울광장] ‘스승의 날’에 스승이 없다/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스승의 날’에 스승이 없다/김성호 논설위원

    건국 이래 우리 교육계가 지금처럼 격랑에 휩싸였던 적도 드물 것이다. 이런저런 교육정책이 범람하면서 일선 학교·교사들의 불안과 불협화음 또한 적지 않다. 올해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입학사정관제, 고교선택제….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을 만큼의 태풍을 예고하는 파격의 범람이다. 오죽하면 학교에선 “자고 나면 뭔가 하나씩 바뀐다.”는 푸념조의 말들이 나올까. 얼핏 보기에도 커다란 개혁의 파고에서 일선학교와 구성원들이 안주하고 보신에 매달릴 여지는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작금에 쏟아지는 교육 정책들은 따져보면 한결같이 경쟁을 통한 질의 향상을 겨냥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이란 큰 틀 아래 말이다. 덩달아 우열의 경쟁과 그로 인한 적자생존의 가치가 우선순위에 올려져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육 수요자’란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굳이 경제적 논리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수요자가 있다면 당연히 공급자가 있게 마련이다. 학부모·학생의 수요자와 학교·교사라는 공급자의 대칭 구도 속에 교육은 이제 상품의 가치로 변해 버린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학부모·학생
  • [서울광장]러시아와의 지난 126년/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러시아와의 지난 126년/노주석 논설위원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됐다. 두 나라는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사절단을 상대국에 보내 행사를 열고 있다. 4월에 시작된 문화축제는 수교일인 9월30일을 정점으로 11월10일까지 장장 8개월 동안 계속된다.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도 지난달 15일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의 조·러 친교’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러시아와의 인연과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항일독립투사들의 활동상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4일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올해는 양국에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올 하반기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지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하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구체적인 결과물 제시도 촉구했다. 러시아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모종의 역할론을 시사하는 듯하다.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5000억원짜리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공동개발과 재러 유학생 테러사건으로
  • [서울광장] 아름다운 인생을 누릴 권리/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아름다운 인생을 누릴 권리/함혜리 논설위원

    김수현 작가가 집필을 맡은 SBS 주말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요즘 즐겨 보고 있다. 우리들 감정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고 끄집어 내는 작가 특유의 입담도 재미나지만 이 드라마를 관심 깊게 보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각자 개성이 강하고 삶의 방식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이 불가피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엮어 나가는지가 궁금해서다. ‘인생은 아름다워’에는 4대의 가족이 등장한다. 요리 연구가인 민재와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병태는 각각의 딸과 아들을 가진 재혼 커플로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다. 민재가 데려온 딸은 공주병인 데다 계산에 매우 밝아서 딸, 남편과 함께 친정에 얹혀 살고 있다. 병태의 전처 아들은 의사인데 동성애자다. 이 집의 마당 한편에는 심지 굳고 깐깐한 시어머니가 초막에서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살고 있다. 철없는 막내 삼촌, 결벽증에 완벽주의자인 둘째 삼촌도 이 집에 함께 산다. 바람 잘 날 없는 이 집에 폭풍이 몰아친다. 오랜 기간 집을 떠나 딴살림을 차리고 살던 바람둥이 시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보편적 가족과는 다르고 드라마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특이한 설정이지만 실은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작가는 급변하는
  • [서울광장] 천안함 참사와 ‘호밀밭의 파수꾼’ /구본영 논설위원

    [서울광장] 천안함 참사와 ‘호밀밭의 파수꾼’ /구본영 논설위원

    유년 시절 강에서 썰매를 타다 겪은 일이다. 얼음이 쨍하고 금이 가는 순간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 때서야 딛고 있는 곳이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다. 조국의 부름으로 군복을 입은 천안함 수병 46명이 서해바다에서 아깝게 희생되었다. 천안함 참사와 북한의 ‘황장엽 암살조’ 남파 사건을 접하면서 휴전 중인 분단국에 살고 있음을 새삼 인식하게 됐다. 공기처럼 평상시엔 안 보이던 안보의 소중함도 다시 실감했다. 천안함 함미의 격실에 물이 스며들어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겪었을 수병들의 숨막히는 고통을 떠올리면서. 덤으로 어릴적 강변의 이름 모르는 어른들이 참 고마운 존재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위험을 일깨우며 우리를 혼냈던, ‘완장’도 차지 않았던 그들 말이다. “난 아득한 절벽 위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얘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올해 타계한 작가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의 한 대목이다. 냉전이 절정기를 향하던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배경
  • [서울광장] “커피 한잔 하실래요?”/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커피 한잔 하실래요?”/이순녀 논설위원

    지난 16일 이기수 경기 여주군수가 같은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에게 2억원을 공천 뇌물로 건네려다 체포된 사건은 고질적인 돈 선거의 악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터질 게 터졌을 뿐,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라며 애써 무심한 척하려 해도 천안함 침몰 20일 만에 실종자 38인의 시신이 수습돼 온나라가 비통함에 젖어 있던 때, 일신의 영달을 위해 검은 돈을 은밀히 준비한 후안무치함에 말문이 막혔다. 여야는 앞다퉈 깨끗한 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의 구태는 여전하다. 경찰청이 지난달 22일부터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통해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한 달 새 1720여명이 적발됐다. 온국민의 눈과 귀가 천안함 사건에 쏠려 있는 와중에도 6·2지방선거와 관련한 부정부패의 독버섯은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면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챙기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 구두선에 그치기 일쑤인 정치권의 자정 표명과 사정당국의 엄포만으로는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요원해 보인다. 답은 유권자에게 있다.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해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길이기도 하다.
  • [서울광장] 일본 변화 냉정히 지켜보자/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일본 변화 냉정히 지켜보자/이춘규 논설위원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침몰론까지 나온다. 이럴 때 일수록 일본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아야 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이 최근 몇 년간 좋아지고 있지만 일본기업에는 더 배워야 할 게 있다.”고 말해 화제다. 겸양이냐, 진심이냐를 놓고 말이 많았다. 일본의 현주소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처 한 고위관료는 “일본은 거대한 군함 같다. 이에 비해 한국은 돛단배 같다. 군함이 전례 없는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우왕좌왕할 뿐”이라고 냉혹하게 비유했다. 현재 일본은 54년만의 정권교체 뒤 리더십이 위기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다 도요타자동차 대량리콜 사태까지 겹치며 위기가 더욱 커보인다. 디플레이션 압박도 심하다. 과연 일본의 현주소는 어딘지 살펴보자. 우선 일본은 기술력에서 세계 최강이다. 연간 특허출원건수에서 미국과 1, 2위를 다툰다.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이 많다. 삼성전자가 외형 세계 1위 전자업체임은 분명하지만 많은 핵심부품, 원천기술을 일본에 의존한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300억달러 안팎인 것은 쓰디쓴 현실이다. 미국 우주선이나 항공기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강한 중소기업
  • [서울광장]과잉의 시대 상식이 아쉽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과잉의 시대 상식이 아쉽다/박대출 논설위원

    서경(書痙)이란 질환이 있다. 속기사의 경련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writer’s cramp라고 쓴다. 작가나 속기사의 직업병이다. 평상시엔 이상 없다. 글씨를 쓸 때 나타난다. 손이 떨리거나 손가락이 굳어진다. 피아니스트도 비슷한 증세를 겪는다. 대뇌 기저핵 이상에서 온다. 과도한 정신 집중 등 심리적·정신적인 인자(因子)가 중요시된다. 과잉 반응으로 대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다. 과잉은 늘 해롭다. 오버하면 탈 난다. 과잉의 시대다. 곳곳에서 서경을 앓고 있다. 천안함 참사는 정점이다. 주력 전투함이 두동강이 났다. 인명피해는 대형이다. 대응은 어설펐다. 해명은 수시로 뒤집혔다. 의심은 증폭되고, 불신은 확산됐다. 군이 혼신을 다해도 성원과 격려가 없다. 음모론과 유언비어만 난무했다. 군 자체 조사로는 역부족이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전문가도 불렀다. 함상 무기, 해상작전체계가 발가벗겨질 운명이다. 불신의 대가가 크다. 군은 민망쇼까지 벌였다. 생존자들을 총동원했다. 환자복을 입혀 기자들 앞에 앉혔다. 그들의 스트레스, 불안감, 죄책감은 뒷전이었다. 과잉 수습이다. 사고 당일 속초함에 발포 명령이 떨어졌다. 군정
  • [서울광장] 천안함은 불신의 바다에 빠졌다/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천안함은 불신의 바다에 빠졌다/진경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가 믿음을 잃어버린 시점을 사회학자 성경륭은 6·25 전쟁으로 봤다. 한강다리를 폭파해 피란길을 끊은 위정자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언제 이웃의 거짓 밀고로 처형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를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홉스적 상태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비단 6·25뿐이겠는가. 우리로 하여금 불신 유전자를 키워가도록 한 현대사의 굽이는 넘쳐날 정도로 많다. 이승만 정권의 무능, 5·16 군사정권의 공포정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빈부갈등, 사회지도층의 부도덕, 정치인들이 증폭시킨 지역갈등, 외환위기…. 그런 아귀다툼 속에서 우리는 믿다가 낭패를 보느니 의심하고 배척하며 나를 지키려 했다. 살기 위해 신뢰 대신 불신을 택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규정한 ‘저신뢰사회’로 일찌감치 편입해 들어갔다. 2008년 초여름을 뜨겁게 달군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은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올곧이 보여 줬다. 제아무리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며 미국 쇠고기를 먹어 보여도 PD수첩의 왜곡·과장보도가 댕긴 서울광장의 촛불은 사그라들 줄 몰랐다. 그해 겨울의 미네르바 소동은 또 어떤가. 정책당국과 유수의 경제학자들에 대한 냉소와 불
  • [서울광장]영웅은 우리 곁에 있다/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영웅은 우리 곁에 있다/함혜리 논설위원

    지난달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 안 의사는 조국의 비참한 운명을 보다 못해 침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았다. 어머니가 지어 보내준 하얀 무명옷을 입은 빛 바랜 사진 속의 안 의사는 불굴의 혼을 지닌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다. 안 의사 유묵 가운데 ‘志士仁人 殺身成仁(지사인인 살신성인)’이라는 글이 있다. ‘지사와 어진 사람은 자기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뜻으로 논어 위령공 편에서 따왔다. 논어에 나오는 ‘見危致命, 見得思義 (견위치명 견득사의)’는 안 의사가 항상 마음에 새겼던 글귀다.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득을 보게 되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성현의 가르침을 익히고 마음에 담아 두었다 해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안 의사는 평소의 소신대로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영웅과 범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자기 희생의 심오함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함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그 자
  • [서울광장] 천안함 탁상공론/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천안함 탁상공론/육철수 논설위원

    지난 월요일 아침 논설위원 회의에서는 침몰한 천안함을 놓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가벼운 논란이 벌어졌다. 전일 이 건(件)을 종합 사설(社說)로 다룬 만큼 이날은 새로운 소재와 접근이 필요했다. 그 중의 하나가 함미(艦尾)에 갇힌 장병을 조기에 구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자는 것이었다. A위원은 “인양은 시일이 걸리니 생존자부터 빨리 구조하려면 부양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미에 승조원이 살아 있더라도 해저에선 문을 열어 구조하기 어렵다.”면서 “선체에 공기통을 매달아 물 위로 띄우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전문가에게 취재해서 다뤄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논설위원실장은 생각이 달랐다. 그는 “해군이나 해양업계에는 전문가들이 많다.”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처럼 세밀한 부분까지 다룬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으니 포괄적인 문제점만 접근해 보자.”고 했다. 옥신각신하다가 오후 회의에서 토론이 다시 이어졌고 결국 사설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지금 돌이켜 보니 그날은 함선의 인양문제를 다루지 않은 게 바람직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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