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붐으로 한글의 세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K팝을 즐겨듣는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가면서 해외 한글 교육을 담당하는 ‘세종학당’은 교육 대기생이 1만명에 이른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이 현상을 국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외에 많은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세종학당을 활용해 풀어야 한다. 계절근로(E-8 비자)는 농작물 재배·수확·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취득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89개소 6만 1631명의 해외근로자를 계절근로 형태로 도입하려 한다.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에는 1조 6364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당장 다급한 노동인력을 수급하려면 1조 6364억원의 예산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적 관점으로 크게 생각하면 절약하는 다른 방안도 있다. 세종학당은 현재 85개국 248곳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학당은 예산이 610억원이므로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보다 현저히 적은 예산으

식당에서 서빙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풍경이 익숙한 2024년 연초다. ‘로봇’의 어원은 1920년 체코 극작가의 희곡에서 찾는데, 체코어로 노동, 노역을 뜻하는 ‘로보타’(robota)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노동력으로 로봇이 국내 산업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8년 현대자동차의 울산 제2공장에 로봇이 설치되면서부터인데 이후 1980년대 제조환경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이 국산화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우리는 서빙로봇, 배달로봇 등 서비스로봇이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제조분야에서 전 세계 최대 로봇 활용국인 우리나라는 국내 로봇산업의 현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대비하고 있을까. 지난해 12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K로봇 3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로봇 3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인력·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첨단로봇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민관합동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개발·제조를 통해 국내 로봇 제품의 가격저감 및 확산을 촉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국내여행 경험률은 평균 51.3%로 만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3개월에 한 번씩 국내여행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여행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간의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그리고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 분석해 지난해 12월 ‘2024 국내관광 트렌드’로 ‘루트’(R.O.U.T.E.)를 발표했다.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자신만의 여행 경험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온전한 휴식을 찾아 떠나는 ‘쉼이 있는 여행’(Relax and empty your mind), 단일의 여행 테마나 활동을 순수 목적으로 하는 ‘원포인트 여행’(One point travel), 대중적 관광지보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곳을 찾는 ‘나만의 명소 여행’(Undiscovered place), 여행정보 획득 및 공유 등의 과정에서 IT를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기술 기반 여행’(Travel Tech

어릴 적 소년신문 기자로 태극기를 달고 미국으로 파견을 갔다. 개발도상국 소년이 최강국 미국의 힘과 크기를 체감한 것은 사진보다 작은 자유의 여신상이 아닌 우유를 드럼통에, 과자를 포대자루에 담아 산처럼 쌓아 놓은 거대한 창고, ‘월마트’였다. 과거 유통시장의 가치사슬에서 소매업자는 구멍가게였다. 그런데 월마트라는 대규모 소매 유통업자가 등장하면서 유통시장이 재편됐다. 규모의 경제와 우월적인 구매력을 바탕으로 무차별 상시 가격 파괴 펀치로 세계 유통시장에서 통합 타이틀 챔피언 자리를 수십 년 동안 방어했다. 이미 월마트는 글로벌 최대 유통업체 타이틀 자리를 아마존에 내줬다. 이제 중국 핀둬둬의 초저가 플랫폼 ‘테무’가 미국 시장 진출 1년여 만에 알리바바의 시총을 넘어 아마존과 월마트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유통의 수레바퀴는 거침없이 더 빠르게 굴러간다. 1993년 이마트 창동점으로 시작된 국내 대형마트 역시 막대한 자본력과 시장력에 기반한 ‘상시 저가 정책’을 통해 국내 유통시장의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대형마트의 압도적 힘과 우월적 지위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중소상인·전통시장과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출점·

1997년 월드시리즈 경기 중에 집행된 한 편의 광고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마스터카드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캠페인이다. 광고 문구는 이랬다. “야구 경기 입장권 2장 28달러. 핫도그, 팝콘, 음료 2개 18달러. 사인 야구공 1개 45달러. 11살배기 아들과의 진솔한 대화: 값으로 따질 수 없는(priceless).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외엔 마스터카드가 있다.” 이 캠페인은 25년 이상 지속되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 중 하나로 기록됐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에 공감을 불러온 것이 성공의 포인트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아이와의 대화’에 제동이 걸렸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처음 ‘0’대가 되더니 내내 하향곡선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가 돈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새해 벽두부터 쏟아진 저출산 대응 정책은 양육 비용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택 혜택,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혜택, 난임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언론은 “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신혼부부에 반값 아파트”, “부모 급여 100만원까지 인상”, “영아기 지원

지난 15년간 필자도 한국 남성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평범한 애연가였다. 지금도 이따금 피우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지만 그럴 때마다 어렵사리 끊은 기억이 다행히 나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법무지원실장에 부임한 뒤 주변 많은 이들에게 담배에 대해 물어보았다. 혹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담배라고 말하고 혹자는 보건소 금연보조제를 이용해 봤지만 못 끊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가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독성뿐 아니라 폐암 등 각종 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7초 정도다. 니코틴은 아편과 같은 수준의 습관적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마약으로 분류된다. 담배를 일단 피우기 시작하면 30~40분에 한 대씩 피워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는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고지했고 모두가 알고 있으니 흡연은 흡연자 본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사회적으로 담배의 해로움이 낱낱이 알려질수록, 국가의 금연지원 사업이 확대될수록 흡연자는 의지박약한 사람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빈다. 일터에서 하루를 보내는 근로자와 사업주도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소망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매일 일터에서 산업재해(질병, 사고)로 숨지는 근로자가 하루 6명꼴이고 이 중 2.4명꼴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선진국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재 사고사망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그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없이 반복되는 후진국형 재해다. 지난해 말 동북권·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일용직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제언을 담은 ‘2023 건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현장시선 모니터링 보고서’를 펴냈다. 이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은 우리 사회는 산재예방의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왜, 무엇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지 근로자,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 해결책도 알고 있다. 평소 산재 원인과 현장 실태에 관해 내가 생각하고 봤던 것과 일치했다. 답은 아는데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 선진국 수준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벌이는 한마당 겨울 축제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9일부터 2월 1월까지 2주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강릉, 정선, 횡성 등에서 열리는 대회는 ‘즐거움과 성장이 되는 스포츠,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최초의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80여개국 1900여명의 청소년 선수들을 비롯해 모두 1만 5000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강원자치도가 세계적인 겨울 스포츠 명소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평창올림픽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 시설과 경기 운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를 향한 강원자치도의 발전상을 다시 한번 보여 줄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는 빙상 3개 종목과 설상 4개 종목 등 총 7개 경기가 열린다.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열리는데 대회 개막식과 스피드스케이팅이 열리는 강릉오발(스피드스케이트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다시 한번 국제대회 경기장 모습을 갖추었다. 설상 경기는 평창을 중심으로 횡성과 정선 등지에서 펼쳐진다. 성인 올림픽과는 달리 경기

초고령 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25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경제 성장과 함께 의료 기술과 사회 문화의 급격한 발달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평균 건강수명은 64.4세다. 18.3년을 질병과 함께 생활한다는 말이다. 특히 고령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근 감소는 그동안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겨졌으나 2016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근감소증에 대해 질병코드를 지정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국제질병분류(ICD)에도 등록됐다. 우리나라도 2021년 질병코드를 부여해 근감소증이 질병으로 인정된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때문에 체육활동을 통한 근감소증 진행 둔화와 건강수명 연장이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층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돕는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2명은 유산소 신체활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노인 생활체육 증진은 건강을 유지하게

방탄소년단(BTS)이 군대 가는 날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CNN은 생중계했고, BBC와 NHK는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연 5조원이 넘는 경제 이득과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는 공공재를 왜 군에 보내야 하는가? 콩쿠르는 병역특례가 되고 왜 빌보드는 안 되는가? 논란이 커지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병역특례제도를 없애겠다고 한다. 우리 병사들은 2025년부터 월 급여를 205만원씩 받는다. 그동안 우리나라처럼 병사들을 싸게 쓰는 나라가 없었다.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착취 수준으로 복무를 해 왔다. 이제라도 제대로 대우하는 건 매우 잘한 것이다. 그러나 병사들 급여가 초급간부보다 높아지면서 초급간부 처우 문제가 도드라졌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과 그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까지 맞물려 징병제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성 징병제나 복무 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군무원이나 군사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이제는 모병제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징병제 국가는 10개국인데, 이들 모두 많은 문제로 징병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조차 병역 면탈이 30%를 넘어간다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뭘 해야 할까.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22일 시행돼 국가와 지자체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 건강도시는 비만율, 기대수명 등 특정지표를 ‘달성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건강도시란 모든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도시’를 뜻한다. 즉 보건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정책에서 건강이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다. 건강도시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개념은 아니다. 1996년 ‘건강한 도시 과천21’ 사업을 시작으로 지자체 차원의 자생적 노력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진 역량에 차이가 있고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사업 지속성이나 성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을 계기로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고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

총선을 앞둔 정치권 행보가 바쁘다. 여당 대표가 사임하고 대통령 최측근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당발 인적 쇄신은 야당으로 불씨가 옮겨 붙을 태세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 정치권이 구태를 벗을까? 순진한 생각이다. 언제 한번 인적 쇄신 없이 치른 총선이 있었던가? 때마다 국회의 ‘현역의원 물갈이’는 40%를 웃돈다.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태의 진짜 원인은 법과 제도다. 특히 선거법과 정당제도를 혁신하면 거짓말 같은 선물이 두 개나 주어질 수 있다. 협력적 정치문화의 제도화와 국민통합의 가속화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첫째, 선거법 개정으로 대표성을 강화하면 다원적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당 독주를 막으면 협력적 정치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형성된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체제가 지속되면 그 자리에 누굴 두든 ‘그 밥에 그 나물’이 될 수밖에 없다. ‘다당제는 내각제’라는 도식적 사고에 빠져 병립형으로,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건 무지에 기득권 수호의 욕망을 덧칠한 후안무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사람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혁신이다. 법과 제도는 행위맥락과 거

바야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이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미래교육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AI가 수업, 평가, 상담에서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사를 ‘보조’하는 수준일 것이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교사만 할 수 있는 중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성장형 사고방식 촉진, 사회･정서적 멘토, 공감･협력하는 문화 조성에서 교사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 첫째, AI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AI는 올바른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함께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올바로 이용해 활용해야 한다. 둘째, AI를 활용해 수업을 혁신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AI는 많은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 콘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I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면 교사는 학생들이 문제해결력･창의력･비판적 사고력 같은 고차원적 역량을 기르는 수업을 운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 학생 주도성을 신장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설계해 운영할 수 있어야

“아빠 유튜브에서 봤는데~ 매는 시력이 9.0이래” “유튜브에서 봤는데~” 라는 말은 우리집 초등학생 아이가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우리 아이에게 유튜브는 백과사전이자 트렌드를 알게 하는 마법상자와 같다. 특히 최근엔 슬릭백 댄스를 춘다며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다. 필자의 세대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얻었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다. 올해 한 조사에선 전 세대의 유튜브 이용률이 89% 이상 나왔다. 많은 전세대의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튜브의 가짜뉴스와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아이들은 정확하지 않은 콘텐츠로 지식을 쌓고 있다. 또한 숏폼 콘텐츠가 활성화되고, 빨리 보기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도 높아져 골똘히 생각하는 능력 또한 줄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단어는 도파민이다. 도파민(dopamine)은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물질인데, 숏폼 콘텐츠를 소비할 때 도파민이 활성화 때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파민이 자주 활성화되면, 도파민 역치가 높아져 더욱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 이것은 마치 도박이나 마약 중독을 만드는 도파민의 과잉 활성화와 비슷하

자연유산에 얽힌 나의 가장 이른 기억은 초등학생 시절 창경궁과 경복궁, 중학생 시절 동구릉, 헌인릉으로 간 소풍이었다. 고등학생 땐 당시 각광받던 경주 불국사를 찾았다. 이는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이 공유하는 소중한 기억이다. 우리 문화의 핵심인 궁능과 명승은 소풍과 수학여행의 주요한 대상지였다. 당시는 친구들과 일상을 벗어나는 설렘이 더 컸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전통 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시발점이었다.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는 종묘, 창덕궁, 조선왕릉 등 14개 문화유산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갯벌 등 2개의 자연유산이 등재돼 있다. 이 유산들에 담겨 있는 전통 조경의 역할은 근래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 자연과 공존하는 삶 속에서 자연을 존중하는 사고의 틀을 형성해 왔으며 이 철학이 전통 조경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전통 조경은 그들의 정신적,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나아가 나라마다 자국의 전통 조경을 계승하면서 산업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첼시플라워쇼’에서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중국은 쑤저우 지역의 250여개 고전원림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

기후변화 위기 등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됐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했던 지난해와 달리 지난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13만대를 판매하며 빠른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다.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인 420만대 달성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부진의 배경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축소와 충전요금 할인 종료가 있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했으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가 지난해 7월 종료되면서 전기차 충전요금이 상승했다. 특히 최근 자동차세 인상 논의와 충전료 추가 인상 전망으로 전기차 구매의 이점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충전이 불편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대중화의 장애요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0.011%로 내연기관차의 0.018%보다 전체 등록대수 대비 낮지만,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이 자주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안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본격 대중화로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국내 업계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글로벌 3위에 오른 현대

안전에 100점은 없다. 얼마나 안전한지를 숫자로 표현할 수도 없거니와 완벽한 안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도, 교통안전도 그렇다. 특히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심층방어’라는 안전에 안전을 더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가 고장나더라도 반드시 다른 설비가 백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어선이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방어하는 개념을 구현한 것으로, 사고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개념은 안전설비를 단계별로 배치하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설비를 추가 설치 또는 보강해 왔는데, 이 설비들에 대해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관리해 왔다. 즉 수많은 설비 중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중요도로 설비를 관리했다는 의미다. 그렇다 보니 동일 잣대로는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정비와 규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국은 원전 운영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잘 활용한다. 원전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 핵연료가 손상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각 설비의 고장과 오동작 확률 메커니즘, 즉 리스크 확률을 평가한다. 이는 안전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

지난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중국 등과 더불어 한국을 인공지능(AI) 10대 선도국에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이 AI 강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AI 최강국인 미국, 중국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진 반면 후발국들과의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다. AI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우리만의 전략과 강점도 있어야 한다. AI의 경우 인프라와 제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로 모아진다.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프라와 제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산업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인프라와 제도는 첨단기술 못지않게 발전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 빌릴 수도 없는 그 나라 고유의 경쟁력 원천이다. 한국이 AI 시대 인프라와 제도의 강국이 된다면 기술과 인력의 부족함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의 힘은 한국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1990년대 말 인터넷기술도 없고 시장환경도 척박했지만 초고속인터넷이라는 통신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단번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같은 일이 AI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데이터 인프라와

“도무지 끝나지 않는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며 나오는 원성이다. 수사는 범인과 증거를 찾는 절차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머리가 둘이 됐다. 경찰 혹은 검사의 사건이었다가 또다시 경우에 따라 수사 주체가 바뀐다.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 수사의 머리가 둘이 되면서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대개 후자를 선택하기 쉽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검사가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통상 사건 처리가 완료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한번 ‘검사의 사건’이 되면 이를 경찰에 보내 수사하게 해도 검사의 사건 처리는 완료되지 않았다. 경찰에 수사 지휘한 사건이 많을수록 실적이 나지 않으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신속 수사를 독려해야 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하면 사건이 처리 완료가 된다. 경찰에 신속 수사를 독려할 권한도 없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비판을 받으며 상당수 검사의 직접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체제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과 양질의 콘텐츠로 공영방송의 롤모델 역할을 해 온 BBC에 대해 영국 정부는 2028년부터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다수 국가에서도 개선책을 찾고 있다.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으로 TV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글로벌 OTT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방송 시장은 무한 경쟁의 상황에 놓였다. KBS 등의 공영방송 역시 시청률 하락, 광고 판매 감소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직면했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재원 마련 방안, 인력 구조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공영방송과 관련된 정치권의 대응은 시대착오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이 핵심인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더니 며칠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