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 7건을 한꺼번에 본회의에 직접 상정(직상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 중 간호사법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내용이나 절차상 다음과 같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개정안 제101조의2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해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더라도 그 후 본안 심리 결과 원고(신청인)가 패소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입법을 통해 무력화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집행정지를 불가능하게 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렇게 중대한 기본권 제한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도 않고 대부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둘째, 위헌적인 내용을 법사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법 제8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제·개정하는 법률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

“소외계층에 절실한 건 당장의 의식주일지 몰라도 스스로 소외됐다고 느끼게 되는 건 문화생활의 수준 차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생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일이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당연한 것들’에서 발췌한 이야기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마음에만 꿈을 품었던 이 학생은 고3 때 처음 문화누리카드를 접했고 영화, 전시, 연극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하게 됐다. 그 힘으로 원하던 예술대학에 입학했고, 그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꿈꾸고 실현해 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비단 이 학생만이 문화의 힘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반 친구들 몇몇이 자연스럽게 주말에 본 영화, 음악회 이야기를 꺼내면 시골에서 자라 문화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도무지 대화에 어울릴 수 없었다. 그러다 중학교 때 단체로 ‘무녀도’라는 연극을 보게 됐다. 처음 가 본 국립극장의 웅장함과 TV에서 보던 배우가 출연하는 연극 공연이 너무도 놀라웠고,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대학생이 된 후에야 유년시절에 느꼈던 이러한 상대적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른 원전 가동 증가 등을 반영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 전망 재산정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 시설 내 습식저장조의 포화 시점은 한빛원전이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월성 경수로 2042년으로 전망됐다. 고리원전의 경우 2028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호기에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를 설치한다면 2032년으로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능력이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3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의돼 계류돼 있다. 지난 1월 가까스로 국회 공청회까지는 진행됐으나 이후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원자력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는 “원전 부지 내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과거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 설치 때와 같은 지역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하지만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올해는 지난 3년간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충남 아산의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온전한 모습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를 설레게 한다. 4년 만에 재개되는 축제가 단지 이전 행사의 반복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난 시간 응축한 에너지를 한 번에 터트릴 만큼 성대한 규모로, 더 완성도 높고 품격 있는 콘텐츠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싶다. 아산은 이순신 장군이 성장하고 영면해 계신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충무공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콘텐츠로 담아 60년 넘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이어 오고도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만들지 못했다. 그 원인을 ‘이순신 축제의 정체성 부재’에서 찾았다. 현충사·이충무공묘소·게바위·난중일기 등 충무공 관련 문화재가 있고 ‘인간 이순신’의 스토리가 도시 곳곳에 살아 있지만 인물적 가치와 훌륭한 역사적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지난 61년간 이어 온 축제의 얼개를 모두 바꿨다. 장군의 위상에 맞는 규모와 품격을 갖추고 축제의 콘텐츠를 재정립했다.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 장군의 출정행렬이 온양온천역을 출발하면서 그 성대한 포문을 연다. 삼도수군통제사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훈련이 필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군사장비의 압도적 우세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전투훈련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장갑차가 도로 위 대전차 지뢰를 밟아 그대로 폭발하는가 하면 전차 포탑을 고정한 채로 기동하다가 다른 전차 위에 있는 아군을 공격하는 모습은 러시아군의 부실한 훈련 상태를 그대로 말해 준다. 즉 아무리 첨단무기를 갖추고 있다 해도 전쟁에서의 생존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훈련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군의 강한 전투력은 첨단 무기체계와 같은 하드웨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끊임없는 실전 훈련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능력을 갖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우리 군의 훈련 여건은 어떠할까. 전투 훈련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 훈련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한데, 군은 소음과 도비탄 등에 대한 지역 민원으로 인해 사격 훈련시간을 통제하거나 훈련 횟수를 줄이기도 하고 야간 사격과 같은 필수 훈련도 제한하는 상황이다. 또 훈련장 대부분이 1970~80년대에 조성된 것이라 경계가 불분명하고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장사거리 사격도 어려운 실정이다. 훈련장 인근에

지난해는 혁신 신약 급여화,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 등 치료권 보장 정책으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한 해였다. 특히 단 1회 투여만으로도 질병의 진행을 막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치료제인 킴리아와 졸겐스마가 4월과 7월에 각각 급여권으로 들어왔다. 덕분에 백혈병 재발 어린이 환자가 킴리아를 투여받은 지 보름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생후 24개월인 소아 환자가 졸겐스마 투여로 장애 없는 일상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하고 추진 중인 신속등재에 대한 기대도 크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 30일 단축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해 총 60일의 기간 단축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허가신청ㆍ급여평가ㆍ약가협상 병행도 올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치료제 보장성 강화에 목마르다. 먼저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신속등재가 필요하다. 정부 노력으로 등재 기간을 2개월 줄였지만, 일부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ATTR-CM) 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존 기간이 2년~3년 6개월에 그친다. 유전성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 등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에서 최근 유럽 국가들은 난방비를 5~8배 가까이 올렸다. 국제 가스도매가격 상승이 원인이다. 독일은 1도를 낮추면 난방비를 약 7% 아낄 수 있다며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겨울 한파 등의 영향으로 각 가정마다 난방비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다. 난방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수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산업·수송 부문 다음으로 에너지소비가 큰 건물 부문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4190만t에서 3500만t(2018년 대비 32.8% 감축) 수준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 만큼 건물 부문의 에너지관리 측면이 매우 강조되는 시점이다.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어디에서 절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절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에너지관리플랫폼’이다. 건물 형태에 따라 주거용, 비주거용, 공장용 등으로 구분된다. 건물 특성에 따라 에너지 소비패턴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에너지관리플랫폼의 공통 핵심기

관광은 아날로그적인 행위라고들 한다. 여행 상품은 디지털 수단으로 홍보되고 유통되지만 결국 소비자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소비한다. 따라서 관광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아날로그적 감성에 호소해 소비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해야 할 텐데, 이때 유효한 수단이 스토리텔링이다. 관광 스토리텔링은 관광 콘텐츠가 가진 의미나 가치를 재해석, 포장, 가공, 창조해 관광 콘텐츠로서의 매력이나 설득력을 높인다. 경남 남해 보리암, 인천 강화 보문사, 강원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을 3대 해수관음성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기도의 효험이 좋다고 알려져 순례자가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이 3대 해수관음성지를 순례하며 기도하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관광지만의 독특한 스토리는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고 관광 홍보 측면에서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다룬 영화가 잇달아 개봉해 큰 관심을 끈 적이 있는데, 역사 속 인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사례가 되겠다. 충무공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 코리아둘레길을 걷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관광 홍보 측면에서나 훌륭한 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제1주력전원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21.7GW 설비가 전력계통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미 태양광 발전이 최대인 봄철 낮 시간 우리가 쓰는 전력의 약 30%가 태양광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이다. 직접 수치로 나타나는 전력공급 비중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특징인 지역 내 분산 효과로 인해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송전선로 이용률이 감소돼 전력망 투자 필요성이 줄어드는 부수 효과도 생기고 있다. 국제적 약속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재생에너지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태양광이 밀집된 지역에서 저전압, 저주파수 시 운전 유지 기능이 없다면 전력 설비 고장 시 저전압으로 인해 많은 태양광 발전이 정지하게 된다. 정지되는 태양광이 전력계통 수용 한계를 넘어설 경우 전국으로 계통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다.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 정부에서 태양광 인버터(전력변환 장치) 성능 개선을 통한 계통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민간사업자에 대해 성능개선비 100%를 한국전력에서 보조하고 교체가 필요할 경우 90%를 융자해 준다. 이런 정책을 통해 큰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파악

사용자의 질문에 인공지능(AI)이 그럴듯한 답변을 만들어 주는 챗GPT가 인기다. 챗GPT에 국내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세 가지의 답변이 돌아왔는데 그중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규제로 인한 주택 구입 제약’이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주택 구입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요지다. 지난해 초를 마지막으로 수집을 중단한 학습 데이터의 한계로 지난 상승장의 막바지를 기준으로 답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첩된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제어하고자 했던 과거의 주택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챗GPT가 학습했던 당시의 규제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2021년 10~11월을 기점으로 각종 시장 관련 지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1년여 만에 기존 규제 중 상당 부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기존에 중과되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줄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청약 규제 및 중도금 대출 상한도 한층 풀린다. 도심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금융 지원 및 홍보를 위해 부산시 용호골목 시장을 찾았다. 대목을 앞둔 상인들의 조급한 마음과 달리 지갑 열기를 주저하는 고객들의 모습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더딘 매상 회복에 더해 대출금리도 올라 매달 이자를 갚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상인께는 서민금융 이동상담 차량 안에서 바로 채무상담을 제공해 드렸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 금리와 물가로 서민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을 듯하다. 작년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1058조원(한국은행 발표)에 달하는 가운데 재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차례 기준금리가 인상(0.5%에서 3.5%)되면서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언론보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9월 0.16%에서 12월 0.19%로 0.03% 포인트 상승했다고 한다.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리 빚을 잘 관리하는 것이 채무자인 가계나 채권자인 금융회사 모두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방문한다. 채무 문제로 오랫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수많은 법률이 있다. 민법은 그 많은 법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사람이 살면서 누리는 온갖 권리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이렇게 중요한 민법은 1950년대에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1958년 2월에 제정,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30여 차례 개정됐다. 양이 방대해 1118조까지 있다. 그런데 민법에 관해 국민이 잘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 문법에 맞지 않아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비문이라 하는데, 민법에는 비문이 무려 200군데가 넘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77조 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는 누가 봐도 이상한 문장이다.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 없다. 자꾸 읽고 또 읽어야 무슨 뜻인지 겨우 감을 잡을까 말까다. 법은 누구나 완벽하다고 생각할 텐데 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 1958년에 공포된 민법은 1950년대의 한국어를 보여 준다. 당시는 한국전쟁 후의 혼란기였고 문법에 신경 쓸 겨를이 없던 때였다. 더구나 민법은 일본 민법을 참고해 제정됐는데 일본어 투를 따르는 바람에 비문이 된 예도 많다. 그럼 이런 비문들은 왜 고쳐지지 않

마하트마 간디는 “권리의 진정한 근원은 의무”라고 했다. 미국의 자선 사업가 록펠러 2세도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모든 기회에는 책무가 따른다”고 했다. 한 세기의 위대한 인물들의 금언(金言)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도 맞닿아 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률의 최우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책무’ 역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소법 제8조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책무로서,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해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것과 함께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운용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고 금융회사도 이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반인이 체감할 정도의 소비자 보호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자 보호의 외연과 함께 소비자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금

디지털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진화, 기업·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맞물리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작년 12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IT) 자산을 물리ㆍ기술적으로 분리할 의무가 포함돼 IDC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IDC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 국내외 투자ㆍ자산운용사, 건설사들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IDC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진출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IDC의 본질인 안정성을 책임지는 운용사업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IDC 사업은 오피스, 물류 창고 등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사업과는 달리 고객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설계ㆍ구축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IDC 사업자는 전력장치ㆍ네트워크ㆍ전원 등 장비와 시설의 이원화, 전력설비 다중화 등 인프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운용 경험과 노하우가 내재화된 인력의 체계적인 운용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장애 발

작년 한 해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기후변화를 체감했던 해가 아닐까 생각한다. 기록적인 가뭄과 폭우, 때 이른 한파와 폭설 등의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 준다. 기후변화는 전기소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폭염과 한파 탓에 매년 동·하계 냉난방용 전력수요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23일 최대 전력은 역대 최고 기록(9만 4509㎿)을 경신했다는 뉴스도 보도됐다. 또한 인덕션과 전기차, 비닐하우스 내 온·열풍기 사용 등 기존 에너지원을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 증가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효율은 지난 30년간 37%가량 나빠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속해 있어 ‘전기를 물 쓰듯이 한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기소비 효율이 개선되지 않고 퇴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에 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싼 전기요금은 가격신호 부재로 전력 과소비와 낭비를 조장하고 전력구입 비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경영난을 유

농어촌 지역의 주민소득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 대비 62% 수준에 불과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한 뾰족한 대안이 현재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 해답을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에서 찾고자 한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이 지분 참여와 투자로 발전 수익을 공유받는 방식이다. 2017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남 신안군은 2018년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2021년 주민 1인당 12만원에서 최대 51만원의 발전 수익을 지급한 바 있다. 이런 사업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다 활발하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한 협동조합만 1200개에 육박하고, 덴마크는 전체 재생에너지 중 약 60%가 시민이 직접 투자한 발전소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재생에너지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수소를 활용한 사업에도 주목해야 한다. 수소는 탄소중립을 견인할 핵심 미래 에너지원이다. 현재는 대다수가 ‘그레이 수소’(화석연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만든 수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시오.” 소파 방정환(1899~1931) 선생은 1923년 5월 어린이날 선언을 통해 이렇게 아동인권을 강조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아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체벌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검찰의 여성아동범죄 대응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특히 아동학대 사건들 가운데 충격적인 반인륜적 사건들이 적지 않다.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피해 아동이 당시에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검찰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절대 약자인 아동에 대한 폭력과 폭언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학대 범죄이고,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행위 역시 동반 자살이 아니라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걸린 시간이 25년에 불과하고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사회 돌봄·의료체계 혁신은 이런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하는 ‘킹 핀’(king pin)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노인의 88.6%가 건강할 때, 57.6%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사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동거 희망률은 27.6%에서 12.8%로 대폭 낮아졌다. 이런 노인의 인식과 특성 변화는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어르신들의 욕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결했다는 성과를 거뒀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복지부가 내년부터 12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사업’을 3년 동안 시행해 전국에 확산 가능한 모델을 개발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다음

최근 ‘약자복지’ 관련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오랜 학문적 논쟁을 거쳐 만든 개념이 아니어서 그런가 싶다. 그러나 선별·보편·포용복지보다 개념 이해가 쉬워 강점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 ‘약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국가는 저소득층 대상 선별적 복지(기초보장)와 중산층 대상 보편적 복지제도(소득비례 사회보장)를 모두 갖춘 국가 형태다. 복지제도의 지향점을 선별과 보편으로 자르기 어려운데도 지금까지 선별·보편복지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식의 논쟁을 해 왔다. 그러는 사이 ‘포용복지’도 등장했다. 누가 누구를 포용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택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영끌했던 많은 사람이 대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채 사회적 고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통적 저소득층도 포용하지 못했는데, 몰락하는 중산층이 새로운 사회적 약자 집단이 돼 복지 사각지대에 섰다. 이른바 ‘모녀들의 죽음’은 선별·보편·포용복지 이데올로기 논쟁 속에서 초점을 잃은 한국 사회제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모녀들의 죽음’에 누구나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삶을 이어 가는 몰락 중산층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담낭에 슬러지(찌꺼기)가 심해서 점액화됐어요. 비장에 5㎝나 되는 종괴도 보이고, 간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꽤 오래 고생했을 텐데 건강검진은 언제 하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안타까움에 나도 모르게 소리 높여 물었다. 발랄한 성격의 13살 푸들, ‘버터’는 지금까지 중성화 말고는 수술이란 걸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언젠가부터 종종 식사를 거르기도 했지만 워낙 활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믿었다고 한다. 그동안 수술한 수백 건의 담낭 질환 강아지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았다. 1년에 한 번, 아니 2년에 한 번만이라도 건강검진을 했다면 초기에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이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돼 담낭(쓸개)에 저장돼 있다가 담관을 통해 소장으로 배출돼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쓸개즙이라고도 하며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소화액이다. 담낭 질환은 중연령(8~10세) 이상의 강아지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초기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구토를 하거나 컨디션이 저하된다. 보호자들은 그저 ‘강아지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인가?’ 하고 간과하기 쉽다. 결국 강아지가 아예 식사를 거부하거나 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