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100점은 없다. 얼마나 안전한지를 숫자로 표현할 수도 없거니와 완벽한 안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도, 교통안전도 그렇다. 특히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심층방어’라는 안전에 안전을 더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가 고장나더라도 반드시 다른 설비가 백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어선이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방어하는 개념을 구현한 것으로, 사고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개념은 안전설비를 단계별로 배치하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설비를 추가 설치 또는 보강해 왔는데, 이 설비들에 대해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관리해 왔다. 즉 수많은 설비 중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중요도로 설비를 관리했다는 의미다. 그렇다 보니 동일 잣대로는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정비와 규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국은 원전 운영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잘 활용한다. 원전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 핵연료가 손상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각 설비의 고장과 오동작 확률 메커니즘, 즉 리스크 확률을 평가한다. 이는 안전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디에 더 집중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최적화된 수단이다. 이처럼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향상에 활용하는 규제를 리스크정보활용·성능기반규제라고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원전의 불시 정지 횟수가 1990년대 초 연간 호기당 1.5회에서 2020년대 0.5회로 줄었다. 불시 정지 횟수 감소로 1990년대 초 평균 70%였던 이용률이 2000년 이후 90%를 웃돌고 있다. 리스크정보활용·성능기반규제를 통해 미국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원자력발전 기술을 도입한 뒤 미국과 같은 안전 확보 원칙을 세우고 미국의 규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지만 리스크정보활용·성능기반규제는 예외다. 우리나라 원전 운영 기술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다. 축적된 운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처럼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확보됐다. 원전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과거 원전 초창기 기술 수준에 적합한 운영 방식은 더이상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우리가 원자력 기술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이런 규제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의 성공적 원전 운영 경험에 근거해 개선된 운영 방식을 도입할 시기가 됐다. 원자력 수출을 위한 세계적 강국이 되려면 설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리스크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돼 안전성과 경제성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