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어렵게 예산이 통과됐다. 국가 예산 약 638조원, 공공기관 예산 750조원, 정부 부문에서만 1400조원가량이 움직인다. 국민연금과 공제회 등 이미 축적된 2000조원의 국민자산도 있다.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국민 삶은 왜 점점 어려운 걸까. 세금이 느는 만큼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조세저항만 늘어날 뿐이다.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국가다. 그런데 삶의 질은 32위다. 압축성장의 이면에서 여러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재정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단년도 회계주의를 바꿔야 한다. 왜 연말이면 사방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벌어질까. 올해 예산을 쓰지 못하면 이듬해 동일 항목 예산 책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단년도 회계주의를 끝내야 한다. 둘째, 칸막이예산, 부처별 할거주의 예산을 끝내야 한다. 저출생은 국가존망의 문제다. 지난 16년 동안 260조원을 썼다. 2020년 총 20개 부처에서 집행한 사업의 가짓수도 163개나 된다. 세계 최하위라는 합계출산율 0.8명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 부처가 중복 편성하는 예산이 적지 않다. 셋째, 지방과 교육재정의 통합 논의가 필요

올 초 시작된 러시아발 전쟁으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이 폭등했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인 우리나라에 유례없는 ‘에너지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위기에는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이지만 에너지 사용을 무한정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적은 양의 에너지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이다. 무엇보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움직이게 하려면 기업 유형별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 보면 이런 정보조차 모르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합동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금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금, 인력, 정보가 충분한 정부·공공기관·대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에 집중화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2022 카타르월드컵에선 불문율로 믿었던 규칙들이 깨졌다. 처음으로 겨울에, 중동에서 월드컵이 열렸다. 점유율이 높아야 득점으로 이어진다는 현대 축구의 흐름에서도 벗어났다. 모로코는 22% 점유율로 아랍권은 물론 아프리카대륙 처음으로 4강에 진출했다. 일본은 43% 포인트나 낮은 점유율로 독일을 이겼다. 45분 경기라는 시간 개념도 바뀌었다. 시간을 끌며 경기의 질을 낮추는 ‘침대축구’를 막기 위해 추가 시간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시간까지 늘어났다. 준비도 전과 달랐다. 카타르는 탄소 중립 월드컵으로 만들겠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16강전이 열렸던 974스타디움은 화물 컨테이너 974개로 지어졌고 경기 후 해체해 재활용된다. 친환경 조명을 쓰고 물은 40% 재활용한다는 것이 FIFA와 카타르의 설명이다. 광고도 달라졌다. 보통 월드컵 후원 광고는 축구와 스타 플레이어, 응원과 승리 등을 조명한 사례가 많다.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 총 7개 공식 후원사들은 각 사 제품과 축구를 활용한 메시지를 내세우며 캠페인을 벌였다. 반면 1999년부터 23년간 FIFA와 파트너십을 지속해 온 현대자동차는 제품 광고에서 벗어나 지속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합니다. 그런데 세법을 들여다보면 현행 세금 제도가 결혼을 장려하는 게 맞나 강한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이 역설적으로 비혼이나 이혼을 장려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사실일까요. 결혼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 한 채씩 가진 두 사람이 혼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부부가 집 한 채를 더 사 1가구 3주택이 되면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샀던 집을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일정 기한 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끼리 혼인하면 1가구 4주택이 돼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끼리 혼인하면 혼인한 날부

“고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은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등 터지지 않게 노력하면, 시간은 새우의 편이 아닐까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의 명대사다.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 가운데 고군분투 중인 중소형 핀테크 창업자로서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향해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스펙을 쌓아 간다면, 시간은 우리의 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생겼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빅테크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 사업자들과의 마찰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진입했다기보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의 연장선상에만 그친다는 인상이다. 중소형 핀테크들은 줄줄이 새우 꼴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출, 보험,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도전해 온 핀테크들은 자취를 감췄고, 대형 금융사와 빅테크의 팽팽한 기싸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핀테크 생태계의 회복력이 점점 탄성을 잃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고래 싸움에서 새우 등 터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작해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한 ‘스퀘어’의 창업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과 노동자 이동 제한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상승시켜 세계 경제를 복합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 세계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중이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 필연적으로 초과 이익이나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 에너지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우발이윤세·초과이익세)가 화두인 이유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 많은 국가가 횡재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막대한 이익을 거둔 건 사실이다. 지난 2분기 세계 5대 석유기업의 순이익 총액은 약 500억 달러(약 65조원)에 이른다. 국내 기업도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정유사들이 조 단위의 분기 흑자를 냈다. 횡재세를 거두겠다는 생각은 회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익을 회사가 누렸다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과연 정당한지는 의문이다. 우선은 ‘횡재’의 기준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은 비단 에너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예대금리로

원전 신한울 1호기가 건설 허가를 받은 지 약 11년 만에 상업운전에 착수했다. 다른 원전들보다 건설 기간이 2배나 더 걸렸다. 후쿠시마 사고가 있던 해에 건설 허가를 받고, 탈원전 정책을 거치며 불필요한 시련을 겪었다.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개월간 데이터를 보면 한전은 ㎾h당 110원 정도에 전력을 판매하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하는 데는 약 230원, 원자력으로는 50원 정도만 필요했다. LNG가 원자력 대비 180원 비싼 것. 따라서 신한울 1호기 운영이 1년만 빨랐어도 2조 2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건설에 들어간 총비용이 5조원 조금 넘기 때문에 2년의 공사 지연만으로도 새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을 손해 보는 것이다.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 막바지에 나온 피동수소재결합기(PAR) 이슈는 정말 불필요했다. PAR은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저농도 수소가 모이면 이를 제거해 버리는 장치인데 충분히 성능이 발휘됨에도 수소가 너무 순식간에 타 버려서 제거되는 속도를 알 수 없다는 이유와 불꽃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상업운전을 지연해 왔다. 수소를 제거해 폭발을 방지하는 원래의

세계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디지털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다. 산림정책 역시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림 르네상스는 세계 유일의 녹화 성공국이지만 낮은 임업 소득과 기후변화로 위기에 몰린 산림 분야 부흥 운동이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나무를 기르고 숲을 가꾸는 임업은 1차 산업으로만 인식됐다. 산림정책에 드론이나 위성, 라이다(LiDAR)와 같은 첨단 장비와 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혁신이 실현되고 있다. 드론·위성 등 원격장비를 활용한 산림경영과 자원조사를 통해 축적한 산림 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숲’ 조성이 가능해졌다. 현장에서 직접 봐야 했던 숲을 디지털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재현해 산림조사 시간 단축뿐 아니라 산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더욱이 물과 탄소 등 산림 지하부에 숨겨진 공간까지 파악해 세밀한 산림정책 지도로 확대·제작된다. 산림공간·목재정보서비스와 산림청 공공시스템이 연계된 ‘데이터 숲’은 누구나 어디서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주변 산에 있는 수종·토양·환경 등 생태 현황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0일이 가까워 온다.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과 부상자들의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추모다. ‘적극행정’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넘어 공익과 국민 요구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 여부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루고 있다. 법적 책임 외에 행정관료의 책임성도 살펴봐야 한다. 재난관리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측면에서 경찰의 정책 실패 원인을 밝히고 관련 정책과 업무 방식을 쇄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혁신 방안을 찾고 있다. 참사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의 재난관리 측면에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사고 발생 때 지휘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경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제’를 도입해 역량이 부족하면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또 112상황실을 관리하는 상황담당관에 경험이 풍부한 총경급 경찰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지난 11월 개최됐다. 화석연료 부국인 이집트에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 위기를 막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P27의 주요 행사로 11월 7일부터 양일간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112개국 당사국 대표들이 참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기조를 확인했다. 또 COP27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선진국 중심의 논의 체계에서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도국이 보상을 요구하며 30년 만에 ‘손실과 피해’가 주요 공식 의제로 채택돼 논의됐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표적인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수요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주목받는 미래 에너지원은 수소다. 수소는 운송, 발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운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가 주목받고 있다. 충전소 확충 등의 문제가 남았지만 상용차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우리는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다양하고 많은데 웬 불통의 시대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오히려 소통을 줄이는 수단이 되고 있다.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배달하고, 호출 앱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여행 앱을 사용해 차량 및 숙소 예약을 대화 없이 할 수 있다. 편리함 속에서 소통의 필요성도 차츰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서로 정보만 주고받을 뿐 소통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소통한다는 것은 서로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통의 기본 전제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통의 출발은 대화 상대인 누군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부터 시작된다. 반면 대화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의미가 공유되지 못하는 불통이 된다. 요즘 TV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에서도 겉으론 토론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입장만 밝히는 일이 다반사다. 상대의 이야기도 거의 듣지 않는다. 심지어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하기도 한다. 이런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정보 전달에 불과하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은 정보량에도 울림을 찾기 어렵다. 며칠

이집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의 핵심 의제는 ‘손실과 피해’였다. 회기를 연장한 끝에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가 시작됐다. 각국과 관련 단체의 입장에 따라서 COP27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의미는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자연기금(WWF)의 글로벌 기후·에너지 총괄을 맡고 있는 마누엘 풀가르 비달은 “손실 및 피해 기금의 합의는 환영할 만한 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세계 종말을 위한 기금’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매우 공감되는 지적이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손실과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개도국을 위해 출연하는 추가적인 기금만 가지고 개도국의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은 국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인데 이러한 당위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팬데믹과 기후변화는 우리 삶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물질적 이익보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미닝아웃’(소비를 통해 신념을 드러내는 행동)과 ‘그린슈머’(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등은 새로운 흐름이 됐고, 기업들은 가치를 전하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ESG 경영’이라는 데 반기를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경영 전략을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ESG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해 3월 ESG 경영을 선언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경영과 RE100 참여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자연성 회복 중심의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홍수 및 가뭄 등 물 재해로부터

휴대전화는 단순한 연락수단을 벗어나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로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편의를 향유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 이면에 통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인수단이 되거나 매개체로 악용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괴감과 상실감까지도 안겨 주며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악질적인 민생범죄로 지목된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절박한 경제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범죄 수법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우회하는 변칙적이고 교묘한 신종 수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고령자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지난 9월 29일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범죄자들이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기망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을 범죄자들이 확보하기 어렵도록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했다

2050년은 국내외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전환의 시기다.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한 시기다. 탄소중립은 탄소의 순배출량을 없애는 것이다.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이 숨 쉬고, 축사의 소가 트림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쌓인다. 하지만 균형이 깨졌다. 200년 가까이 물질적 풍요에 취했던 인류는 북극 빙하가 녹고, 섭씨 40도를 넘는 ‘살인더위’를 맞고서야 자신들이 무얼 해 왔는지 깨달았다. 우리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다음 세대를 스스로 죽이는 행동이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와 기업 누구도 2049년까지 쌓일 탄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2021년 한 해에만 이산화탄소 330억t이 대기 중에 쌓였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30여년 동안 쌓일 탄소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앞선 세대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쌓아 온 탄소는 그대로 두면서 미래 세대에게만 탄소 배출 감축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올 타임 넷제로’(All Time Net Zero)를 발표했다. 모든 시간의 탄소중립을 뜻하는 것으로, 누적시킨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4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공기업 부실화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채권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한전의 적자 누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전력 도매요금의 폭등에도 소매요금이 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한전은 당장 운전자금 마련조차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10월 말까지 23조 9000억원의 한전채가 발행됐으며, 5.9%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예정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유찰되고 있으니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최근의 위태한 금융시장에서 공기업이 이 정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의 돈줄이 막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우선 전력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석유가격에 대해선 ‘횡재이득’을 유발하는 폭등이 용인되고 있다. 유독 공기업이 공급하는 전력의 경우 도매요금이 2020년 평균 대비 올 10월까지 167% 오르는 사이 소매요금 인상은 20%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은 모순적이다. 더욱이 이번 전력

‘먹고사는 것’에 대한 고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평생 고민하는 주제다. 이 고민의 주된 내용은 인간 생활의 삼대 요소인 의식주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식주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건강’이다. 당장 생계, 경제적인 이유 등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외벌이로 생계를 꾸려 가는 경우가 많은 한부모가구에는 건강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들이 병의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6.1%에 달하며 이 중 47.6%가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통해 한부모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다. 저소득,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 같은 지원제도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도 실현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아

새 정부에서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철원군과 같이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을 보면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것 외에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꿨지만 운영체계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균특회계는 종전의 지방양여금과 분산된 지역개발 관련 국고보조금 등을 통합해 2005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것인데, 도입된 지 17년이 되도록 규모가 10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균특회계 총액은 2005년 5조 4000억원에서 시작해 2009년에 9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재정 전체는 2009년 291조원에서 올해 55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나 균특회계 규모는 고정돼 왔다. 지방정부의 자율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자율계정은 2005년 4

세계문화유산 종묘에서는 정전을 고치는 수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공사에 앞서 지난해 6월,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는 조선시대 전례에 따라 창덕궁 구선원전으로 옮겼다. 신주를 옮기는 행렬은 종묘 대문을 나와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을 거쳤다. 49위의 신주를 한꺼번에 옮기는 과정은 금세기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었기에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품격을 갖추어 진행한 이안례(移安禮)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신주가 떠난 종묘에서는 하루빨리 공사를 끝내고 고요함을 되찾기 위해 문화재청과 공사 관계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때마침 서울시에서는 일제가 끊었던 종묘의 정맥(正脈)을 이으려 율곡로 위로 터널과 지형을 만들고 담장과 북신문(北神門) 복원 작업을 마무리했다. 서울시민들은 뜻밖의 산책길을 얻었다. 본래 동궐과 종묘 경계 담장은 일체로 종묘 주산의 능선을 따라 있었다. 조선 역대 왕들은 종묘 주산의 기맥을 소중히 여겨 지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했으며 북신문도 특별한 때가 아니면 열지 않았다. 북신문은 이름 그대로 혼령이 드나드는 문이다. 조선왕실에서는 상례 때 혼령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