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맞지 않거나 과거에는 맞았거나/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데스크 시각] 맞지 않거나 과거에는 맞았거나/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지금 영유아 돌봄 서비스 분야에선 세 가지 다른 가격이 작동한다. 우선 가정에서 내는 돈과 돌봄 근로자가 받는 액수가 다르다. 출산 뒤 6개월 이내라면 소득수준에 따라 약 2주 동안 정부 지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2주 동안 41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4주, 월 단위로 환산하면 80만원꼴인데 지자체가 별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한 달 4주 동안 일한다면 정부 지원금을 합쳐 월 200만원가량을 번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출산 뒤 6개월이 지나면 정부 지원이 없다. 이때부터 하루 8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00만~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80만원, 200만원, 400만원의 다른 가격이 있는 것이다. 3개로 구분된 가격체계는 출산 후 6개월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생후 6개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양육이 이뤄지는 36개월 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내년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관련 논의가 느닷없이 외국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으로 비화한 이면에
  • [데스크 시각] 블랙리스트의 끝/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블랙리스트의 끝/최여경 문화체육부장

    1947년 11월에 작성된 ‘할리우드10’은 최초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보수화한 미국에선 1938년 하원 반미활동조사위원회(HUAC)가 발족되면서 공산당 색출 작업이 전방위로 뻗쳤다. 1950년 2월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이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당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에 기름을 부었고, 좌파 혐오가 더욱 짙어졌다. 그해 6월 대중문화계 종사자 151명을 “붉은 파시스트와 동조자들”이라고 낙인찍은 ‘붉은 채널’ 팸플릿이 나돌면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데올로기 검열 작업은 더욱 강화됐다. 이전까지 미국에서 공산당 가입은 자유롭게 허용됐고,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노예, 소수자 등의 인권운동이 펼쳐졌다. 많은 문화계 인사들이 이런 사회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반미활동조사위원회에 불려가 당원 여부를 추궁당했고, 동료를 밀고하도록 떠밀렸다. 위원회에서 끝까지 침묵했던 10명은 의회 모독죄로 투옥됐다. 이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할리우드10’이다. 이 중에는 ‘로마의 휴일’(1953)과 ‘브레이브 원’(1956)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두 차례 받은 돌턴 트럼보도 포함돼 있었다. 극단적인 반공주의, 광폭
  • [데스크 시각] 한국은 굴러갈 수 있을까/박상숙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한국은 굴러갈 수 있을까/박상숙 산업부장

    얼마 전 식당에서 발레파킹을 하려는데 외국인 주차원이 나타나 놀란 적이 있다. 다문화 사회가 된 지 오래라지만 장소가 뜻밖이어서다.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듯한 그의 유창한 한국말과 고객을 대하는 유쾌한 태도에서 우리도 피부색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을 맞았구나 싶었다. 이미 지방의 농촌, 공장, 건설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처럼 ‘초저출산·초고령화’ 대한민국에선 평범한 일상도 이제 그들의 손길 없이 영위되지 않는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 “외국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게 선진국이 됐다는 방증이다.” 쇼크 수준의 인구 감소를 외국 인력 확충과 더 나아가 이민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로 출산율이 낮아 고민하던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민으로 위기에서 탈출했다. 이방인에게 폐쇄적인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나서야 뒤늦게 이민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도 2016년부터 줄어든 백인의 출산율을 중남미에서 건너온 히스패닉과 아시아권 이주자들이 상쇄해 준 덕택에 준수한 살림살이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 추
  • [데스크 시각] 정책 타이밍이 아쉬운 ‘공정 수능’/김경두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정책 타이밍이 아쉬운 ‘공정 수능’/김경두 사회부장

    정책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집값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고 집권 5년 동안 26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전락해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 그중엔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규모 아파트 공급 대책도 있었다. 그러나 때를 놓치다 보니 약발이 없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금을 깎아 주는 ‘K칩스법’ 통과도 그렇다. 야당은 올 2월까지만 해도 “이익 많이 나는 대기업을 왜 지원하느냐”고 발목을 잡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각국이 총력전으로 맞서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만 뒤처질 뻔했다. 반도체 지원 법안이 좀더 빨리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 1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4조 6000억원, SK하이닉스는 3조 4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수능 문제를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자는 공정 수능은 공감 가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에 대해 “수십만
  • [데스크 시각] 수능 난이도 논란 그 너머를 보자/전경하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수능 난이도 논란 그 너머를 보자/전경하 수석부장

    쌍둥이 아들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던 2년 전 필자도 국어, 영어, 사회탐구 과목을 풀어 봤다. 풀면서 계속 드는 느낌은 ‘뭘 묻는 거지’였다.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비튼 문제를 잘 풀어낸 뒤 다섯 개 답지 중에 가장 정답스러운 것을 찍는 과정 같았다. 종종 발생한 수능 정답 오류는 문제를 최대한 비틀다 벌어진 참사일 거다. 잘 찍으면, 당일 몸 상태가 좋으면 성적이 훌쩍 뛴다. 인생이 ‘운칠복삼’이라지만 억울함을 느끼는 수험생이 많으니 재수생 등 ‘N수생’이 갈수록 늘어난다. 아들 한 명이 재수한 데에는 필자의 권유도 있었다. 아들들 수능 준비는 학교보다 학원에서 한 것이 좋았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과외를 하거나 1타 강사의 현장·인터넷 강의를 들은 아들들은 만족해했다. 사교육비 월 200만원은 필자 몫이었다. 한 아이의 재수 비용도 일 년에 3000만원가량 들었다. 아까웠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수능은 노동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수능 성적이 좋으면 명문대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진다. 명문대 졸업생이면 대기업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 [데스크 시각] 내 안의 서울패권주의/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내 안의 서울패권주의/이창구 전국부장

    전국부장은 매일 아침 각 지역의 주재기자들이 보내온 기사 계획을 취합해 그날 보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 담당인 김정호 기자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몇 번이나 보고했습니다.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조문이 25개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부 개정이 왜 그렇게 절실한지 서울에 앉아 있는 저로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부 개정안에는 환경, 산림, 농촌 분야에 걸쳐 강원도지사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휴양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협의권을 가지며,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난개발이 더 심해지겠구나’라는 우려가 앞섰습니다. 강원도가 온갖 중복 규제로 규제 대상 면적이 도(道) 전체 면적의 1.3배에 이르고, 집 수리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김정호 기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도움(?) 주신 분들’이라는 칼럼을 썼
  • [데스크 시각]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잘못 쓴 표현의 나비효과/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잘못 쓴 표현의 나비효과/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이 있다. 감기처럼 흔하고,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를 불렀다. 감기처럼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병’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우리 주변에 약 복용을 좋아하는 이는 없다. 상당수 환자는 항우울제가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오해하고 있다.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병이라면 한두 번 진행하는 상담이나 마음다짐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부작용 우려와 결합해 치료를 미루는 거대한 나비효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상당 기간 진행된 중증 우울증은 ‘버티기’로 극복할 수 없다.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 세밀한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적절한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한다. ‘마음의 감기’라는 인식은 이런 필수적인 치료 과정을 방해할 뿐이다. 몇몇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미 널리 퍼진 표현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이었다. 한국의 항우울제 복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OECD 국가 중 1위다. 같은 해 국가별 통계를 보정해 집계한 한국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 [데스크 시각] 빚 권하는 사회/주현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빚 권하는 사회/주현진 경제부장

    “능력만큼 빌려라.” 부동산 대출 규제 중 하나인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다. 채무자의 연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총부채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을 40%(제1금융권)로 제한하면서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시중은행에서 연간 상환 원리금이 2000만원까지인 대출만 받을 수 있다.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불명예 속에 가계빚이 급격하게 늘자 ‘무리하게 빚내지 말라”는 취지로 시행한 제도다. 이 같은 DSR 규제에 대해 올 들어 잇따라 예외 적용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이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DSR 규제를 적용받아 최대 3억원 정도까지 대출되지만, 무주택자·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하면 DSR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금이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미분양이 급증하며 부동산시장이 흔들리자 중도금대출·실거주의무·전매제한 규제를 모두 풀어 준 1·3 미분양대책과 세트로 나온 ‘집값 부양책’이다.
  • [데스크 시각]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김미경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김미경 정치부장

    “선배님, 문자 받으셨어요? 이 근처 대피소가 어디 있나요? 북한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건가요?” 지난달 31일 평소대로 오전 6시 기상한 필자는 얼마 뒤 북한이 최근 예고했던 ‘우주발사체’를 쐈다는 뉴스 속보를 접하고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10분쯤 뒤 서울시 ‘위급재난문자’가 도착하면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상황을 파악하던 중 동네 사는 후배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 왔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달랬으나 마음은 후배와 다를 바 없이 불안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더한 도발을 해도 오지 않았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는 얼마 뒤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문자로 혼란 속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행안부의 엇갈린 상황 판단과 서로 간 확인 통화 실패는 ‘진실게임’과 ‘네 탓 공방’으로 번졌다. 결국 서해로 추락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위기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인시켜 줬다. 특히 발송 속도도, 내용도 부
  • [데스크 시각] 쯔위의 손짓이 바꾼 ‘하나의 중국’/윤창수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쯔위의 손짓이 바꾼 ‘하나의 중국’/윤창수 국제부장

    내년 1월 2300만 대만인이 총통(대통령)을 뽑는 선택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였던 튀르키예 대선은 포퓰리즘의 승리로 끝났으며,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대만 대선은 치열한 패권다툼 중인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분단 상황과 민주화 역사까지 대만과 비슷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벌써부터 친미 성향의 여당인 민진당과 친중 성향의 야당인 국민당은 각각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미국과 중국 방문을 통해 정체성 과시에 열을 올렸다.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와 ‘전쟁 대 평화’로 양당 후보들이 내놓는 구호도 색깔 차이가 뚜렷하다. 여론조사에서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후계자로 그보다 대만 독립 성향이 더 강하다고 평가받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경찰 출신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앞서고 있다.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세 번의 정권교체가 일어난 대만의 정치사는 우리와 흡사하다. 장제스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견되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남북 관계와 비교된다. 대만의 국부 장제스의 흔적이 살아 있는 중정기념당에서는 ‘자유적 영혼 vs 독재자’란 전시가 열리고 있다. 46년 집권한 장제스 기
  • [데스크 시각] AI 신입사원의 입사… “늑대가 나타났다”/유영규 기획취재부장

    [데스크 시각] AI 신입사원의 입사… “늑대가 나타났다”/유영규 기획취재부장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말미암은 실업의 물결은 중산층에게 밀려올 것이다. 결국 인류에게는 창작, 관리, 감독 등의 일자리만 남을 것이다.”(스티븐 호킹의 가디언 인터뷰 중) 중국의 정보기술(IT) 공룡기업에서 게임디자이너로 근무하는 A는 얼마 전 모교로부터 “취업 특강을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외국 기업으로 스카우트돼 활동 중인 잘나가는 선배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수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내심 반가웠지만, A는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제 코가 석 자’라는 생각에서다. 올 들어 그가 속한 직군은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일머리도 뛰어나고 손도 빠른 데다 임금까지 저렴한 신입사원들이 취업시장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잘나가는 디자이너 A의 일자리를 위협 중인 것은 다름 아닌 AI이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 게임업계에 부는 구조조정 바람이 심상찮다. 당장 불똥이 튄 건 A와 같은 한국인들이 대거 진출한 중국의 게임시장이다. 현지 언론매체에선 ‘AI발 구조조정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게임디자인 인력의 30~40%가 하루아침에 짐을 쌌다는 소식이 이어진다. 경력직 선배들을 거리로 내몬 무서운 신입사원은
  • [데스크 시각]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새 비자 정책 필요한 이유/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데스크 시각]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새 비자 정책 필요한 이유/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아이를 맡길 가사도우미를 구하는데 부모가 직접 면접을 보기 어렵다.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인증기관이 타국에서 선발한 가사도우미 중 컴퓨터 배정을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겐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 약 210만원(2023년 기준)을 드린다. 혹여 마음이 바뀌어 그만두시라 하려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해야 한다. 가사도우미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더 아이를 맡긴 뒤 해고할 수 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는데 이런 걱정이 든 건 이들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다는 대목 때문이었다. E9 비자는 중소기업이 미숙련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비자다. 3D 업종을 비롯해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조선업 분야 인력들이 E9 비자로 유입된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식,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체가 아닌 가정에서 일한다는 점, 가정마다 원하는 가사도우미 자질이 다르다는 점,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30일 전 해고예고 조항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점 등을 감안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애당초 제
  • [데스크 시각] 단어를 선택하는 일/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단어를 선택하는 일/최여경 문화체육부장

    역사는 끊임없이 단어와 싸우는 일인 듯하다. 특히 우리 현대사가 그렇다. 사용하는 단어가 바뀌면서 성격이 규정되고, 시대정신이 드러났다. 최근 43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93년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혼란한 정국을 틈타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자 이를 반대하는 민중운동이 일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항쟁이 절정에 이르던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튿날 광주 조선대 앞에선 학생들과 계엄군이 충돌했고 이후 열흘 가까이 무자비한 폭력이 이어졌다.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했지만 신군부에 의해 언로가 가로막히고 광주와 전남이 고립되면서 민주화운동은 폭동으로 왜곡돼 알려졌다. 1988년 5공비리 청문회가 열리면서 이런 참상이 세상에 드러났고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찾았다. ‘일제치하’가 ‘일제강점기’가 되고, ‘을사보호조약’이 ‘을사늑약’이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보호조약이란 ‘국제법상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보호 아래 두고 주권의 일부를 행사하기로 약속하는 일’이다. 1905년 일제가 조선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통감부를 설치한 일을
  • [데스크 시각] ‘바이오 신화’ 이루려면/박상숙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바이오 신화’ 이루려면/박상숙 산업부장

    ‘반도체 성공 DNA를 바이오 신화로 이어 가자.’ 얼마 전 미국 출장길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되새긴 다짐이다. 글로벌 제약사 대표들과 연이어 회동을 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지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단다. 2010년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삼성은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꿈꾸며 차근차근 사업을 키웠고, 삼성바이오는 현재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 1위 기업으로 우뚝 섰다. 이 회장의 행보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차기 미중 패권의 전장이 될 바이오 분야에 대한 대비가 읽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자국 위주 재편에 사활을 거는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이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자국으로 신약 등의 연구·생산시설을 끌어모으겠다는 것으로 지원금 등을 활용해서 바이오 기업의 대중 투자를 옥죈다는 전략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바이오 업계에도 불똥이 떨어질 게 뻔하다. 삼성바이오를 위시해 위탁생산에 강점을 지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은 5년간 연평균 약 15% 성장하는 등 차세대 수출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이다. 이
  • [데스크 시각] 얼굴 비치는 민생보다 ‘벤틀리법’ 통과 어떠한가/김경두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얼굴 비치는 민생보다 ‘벤틀리법’ 통과 어떠한가/김경두 사회부장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가장을 잃은 가정의 생활고는 심각했다. 어린 자녀들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서울신문이 최근 보도한 교통사고 피해 21가구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반토막(392만→161만원) 났고, 자가로 살던 가구는 한 집 빼고 다 전세나 월세, 임대주택 등으로 옮겨 갔다. 피해자의 유자녀 평균 나이는 고작 열다섯 살이었다. 많이 먹고, 배우고, 한창 꿈을 꿀 시기에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없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자’를 넘어 ‘가정파괴범’인 셈이다. 2015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여 아빠를 잃은 김은하씨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 도입에 대해 “사고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마음 아프지만 양육비를 받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크게 걱정하는 만큼 (벤틀리법 도입을) 좋아할 것 같다”고 했다. 2007년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김정연(가명)씨도 “장애든, 사망이든 가장이 사고를 당하면 (외벌이 가구엔) 소득이 끊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라도 양육비를 받는다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 [데스크 시각] 윤석열 정부 외교 1년, 대통령만 보인다/안동환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윤석열 정부 외교 1년, 대통령만 보인다/안동환 국제부장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지난 1년간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했다. 미중이 얽힌 외교 사안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전 정부들과 달리 ‘전략적 선명성’이 강렬하다. 전통적인 한반도 균형 외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가치 중심의 ‘동맹 외교’로 바뀌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 7일 서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됐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에서 우주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나날이 거칠어지는 북한의 핵 협박에는 양국이 확장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선언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목소리로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의기투합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한국 외교도 급가속 중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취임한 윤 대통령이 맞닥트린 외교 환경은 더 치열해지고 위험해진 세계다. 전 세계를 덮친 식량·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도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미중 간 격렬해진 주도권 경쟁은 안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무역과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도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 [데스크 시각] 규곽지성과 불용치훼/이제훈 신문국 에디터

    [데스크 시각] 규곽지성과 불용치훼/이제훈 신문국 에디터

    조선왕조실록 세조 편에는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향해 규곽지성(葵藿之誠)을 다하겠다는 표현이 나온다. 규곽이란 해바라기를 뜻하는 것으로 규곽지성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항상 조선이 명나라를 향해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조선은 명나라 사신이 오면 머무는 도시마다 연회를 베풀었으며 돌아갈 때 사신에게 선물을 가득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그동안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던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맞춰 좀더 적극적으로 미국편에 서는 쪽으로 대외안보 정책을 변환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동안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혜택을 누려 왔다. 그렇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자유주의 경제질서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과 기술 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고 있다. 두 국가의 갈등 속에서 인도와 프랑스, 독일 등이 줄타기 외교를 시도해 미국이 곤혹
  • [데스크 시각] SG증권 사태가 드러낸 규제완화 악용 세력들/전경하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SG증권 사태가 드러낸 규제완화 악용 세력들/전경하 수석부장

    4월 하순부터 불거진 소시에테제너럴(SG)증권사발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에서 특이한 점은 휴대전화였다. 주가조작 일당이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인적 사항을 넘겨받아 앱을 설치한 뒤 그 앱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았단다. 휴대전화 명의 도용은 주로 노숙인을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로만 알았다. 주가 폭락을 부추긴 차액결제거래(CFDㆍContract For Difference)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월평균 5000만원 이상인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나름 자산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 준다니까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투자일임업 등록도 안 된 업체에 통째로 넘겼다.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CFD는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차익만을 정산한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해 주가의 40%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있다면 증권사에서 1억 5000만원을 빌려 2억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 주식 거래 수수료는 경쟁적으로 내려 무료거나 0.1% 이하지만 CFD 수수료는 0.1~0.4%대다. 이익이 나면 수수료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빼고는 투자자 몫이다.
  • [데스크 시각] 지방의 ‘리바운드’ 기적은 일어날까/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지방의 ‘리바운드’ 기적은 일어날까/이창구 전국부장

    (이 칼럼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아이가? 근데 그 순간 노력에 따라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그걸 머라카노?” “리바운드!” 흥행 대박은 아니어도 감동과 웃음을 주는 영화 ‘리바운드’에서 코치 양현(안재홍)이 패배에 지친 농구부 학생들에게 묻자 이렇게 외쳤다. 이 영화는 장항준 감독이 2012년 제37회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한 부산 중앙고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당시 중앙고는 단 6명의 엔트리만으로 강팀을 격파하며 결승까지 올라갔다. 그때나 지금이나 최강자인 서울 용산고와 맞붙은 결승 후반전에선 2명이 5반칙 퇴장당하면서 3명이 싸웠다. 2003년부터 2년 동안 꿈에 그리던 농구 담당 기자를 했던 필자는 중앙고가 ‘소리 없이 강한 남자’ 추승균을 배출한 농구 명문으로서 여전히 건재한 줄 알았다. 몰수패를 당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대학 진학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평생은 몰라도 내일은 농구를 할 수 있다”고 낙관할 줄 아는 아이들의 모습에 몰입하다 보니 122분이 훌쩍 갔다. 올해 본 영화 중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하며 영화관을
  • [데스크 시각] 골드러시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주현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골드러시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주현진 경제부장

    금값이 금값이다. 뉴욕상품거래소 금 선물 가격이 지난 3월 초 온스(3.75g)당 2000달러를 돌파한 이래 고공행진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2020년 8월 6일(온스당 2051.50달러) 수준을 뛰어넘을 기세로 치솟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금융시장 불안까지 휘몰아치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골드러시가 뜨겁다. 금값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이 이뤄지는 격변기마다 폭등을 거듭해 왔다. 미국 대공황이 대표적이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러를 대거 발행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립하는 뉴딜 정책을 펴면서 국민이 가진 금을 온스당 10.67달러에 몰수하는 금 소유 금지령 내렸다. 이듬해에는 금값을 온스당 35달러로 높였다. 이렇게 돈값을 폭락시켜 만든 인플레이션과 함께 당시 금값은 3배 이상 폭등했다.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종식된 이른바 ‘닉슨 쇼크’ 이후 금값은 아예 고삐가 풀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 화폐 가치를 정하고 미국이 달러 가치를 금 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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