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한말 조선 총독 행세를 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달 10일 4년 반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싱 대사는 역대 어느 중국대사보다 한국어와 한국 사정에 정통한 ‘한국통’이었다. 주한 대사관에서 1992∼1995년, 2003∼2006년, 2008∼2011년 세 차례 근무하면서 공사참사관과 대리대사를 역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직접 한중 관계를 보고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대사로 남게 됐다. 후임 주한 중국대사로는 한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외교관들이 거론된다. ‘위안스카이 파동’이 상징하듯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얼어붙었고,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많이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였다. 수출이 살아난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5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캐시카우’였던 중국과의 무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제재로 인해 중국으로 향하던 반도체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수출 지표로 보면 중국의 빈자리를 미국이 메우고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444억 달러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짜 단죄는 사법부 판단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경찰 수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된 순간 피의자는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엄벌’에 처해진다. 그렇다고 당장의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언론사가 1년 안팎이 걸리는 재판까지 기다려 ‘1년 후 뉴스’를 쓸 수도 없어 고민이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 대상조차도 아닌 이들을 여론 재판대에 올리는 이들도 있다. ‘사이버 레커’(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다. 사이버 레커들은 흥미를 자극하는 문구와 영상으로 특정인의 신상과 개인사를 ‘폭로’하고 때론 거짓뉴스를 전달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 공갈·협박 사건 때문에 최근 사이버 레커의 위험성이 대두됐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 연합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쯔양 사건과는 다르게 통상 사이버 레커를 처벌하기는 참 어렵다. 우선 게시물 대다수가 ‘추측성’일 때가 많아서다. 예컨대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식이다. 인터넷상에 특정인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뜨리면 허위사실 유

지난해 한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는 주유 노즐을 차에 꽂아 넣은 다음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꺼내 피웠다. 심지어 주유 노즐을 뽑을 때도 흡연을 멈추지 않아 영상을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휘발유는 이름 그대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특성이 있어 불이 잘 붙고 폭발 위험성이 높다. 셀프 주유소 특성상 취약시간대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는 데다, 설사 관리자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엔 주유소가 금연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모든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1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때문에 분쟁만 늘어날 뿐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이다. 이런 고액의 과태료를 무시하고 주유소에서 대놓고 흡연할 간 큰 애연가는 없을 것이다. 이로써 기나긴 금연 논쟁이 종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갈등이 불붙기 시작했다. 바로 전기차 충전기 옆 흡연이다. 이번에 추가된 금연구역에서

계절이 바뀌었다. 봄의 길목에 시작됐던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이 이글거리는 여름 한복판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환자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다. 수개월째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에 지친 환자들은 “아픈 이들에게 불안을 강요하지 마라”며 7월 초 직접 거리로 뛰쳐나왔고, “이 날씨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한 정부와 전공의·의대 교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같은 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지키겠다며 휴진했다. 전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전공의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며 정부가 지난 22일 시작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31일 성과 없이 마감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가톨릭중앙의료원 레지던트 모집 현황에 기록된 지원 인원은 정형외과 두 명뿐이다. 다른 병원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예견된 일이었다. 복귀자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어 조리돌림을 하는 악랄한 시도가 이어졌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새로 지원한 전공의들을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동료로부터 손가락질받고 스승은 제자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데 지원할 강심장이 나올 리 만무했다. 명문 의대 교수들의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채상병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것이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이어 여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돼 폐기되는 상황이 지난 국회에 이어 두 번째 벌어졌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같은 절차를 밟으려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야말로 ‘도돌이표’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2277개 법안 중 처리 법안은 자진 철회 법안을 합쳐도 불과 29개(28일 오후 3시 기준)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전장 역시 매한가지다.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여당은 4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야당은 24시간마다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있다. 이런 식의 대장정이 끝나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청원 청문회는 코미디에 가깝다.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으로 시작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민주당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라는 청원’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

얼마 전 중국을 다녀왔다. 때마침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려 의미가 남달랐다. 특파원 시절 거주한 한인 밀집지역 왕징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다. 2020~2022년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푸드코트는 식당이 줄폐업한 상태였다. 스무 곳 가까이 경쟁하던 이곳에서 살아남은 업소는 겨우 3~4곳뿐이었다. 기자가 즐겨 찾던 한식당 두 곳도 모두 사라져 더 씁쓸했다. 고급 의류를 판매하던 자리에는 ‘임박 쇼핑몰’이 들어섰다. 임박 쇼핑몰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모아 떨이로 판매하는 곳이다. 요즘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세를 키우는 업종이다. 지하철역과 인접한 대로변 상가에도 비어 있는 공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전역이 다 이런 건 아니었다. 서울의 홍대입구와 이태원을 합쳐 놓은 듯한 싼리툰 쇼핑가는 여전히 빠르게 세를 불려 가고 있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대 규모 명품 매장도 속속 들어섰다. 인근 지역 상가도 하나둘 쇼핑몰로 탈바꿈해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다. 도심과 외곽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베이징에서는 최고가 대비 50~60% 수준의 아파트 급

서울시가 만든 주택과 도시 정비 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단연 2000년대 초반 나온 ‘뉴타운’이다. 잘게 쪼개진 재개발 사업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도시와 동네를 바꾸는 역할을 해서다. 그 결과 현재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공덕·아현 일대와 왕십리 일대는 집이 아니라 동네가 바뀌면서 강북의 대표적인 중산층 거주지가 됐다. 한마디로 뉴타운 사업 자체만 놓고 보자면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뉴타운’ 하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나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정비 사업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뉴타운이 왜 이런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운용’ 때문이다. 당시 주택 가격 상승기를 타고 ‘뉴타운 지정’ 현수막만 걸려도 집값이 껑충껑충 뛰자 너도나도 뉴타운 지구 지정을 원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만 세 차례에 걸쳐 26개 지구, 2

인간에게 기억이라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엊그제 만난 사람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아주 오래전 일로 무의식 저편에 묻혀 있던 것도 어떤 장면이나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30년도 훨씬 전 대학 시절 어느 여름날이 느닷없이 기억났다. ‘이오공감’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발표한 동명의 앨범에 포함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곡, 그리고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가 말이다. 노래 가사 중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라는 구절이 있다. 뻔하디뻔한 사랑 노래 가사가 생생하게 떠오른 계기는 재미있게도 지난달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결정한 내년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안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와 비교하면 13%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느닷없이 ‘카르텔’과 ‘나눠 먹기’ 발언이 등장했고, 결과는 올해 정부 R&D 예산 후려치기로 끝났다. 이후 정부가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고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정부 주요 R&D 예산은 2023년 24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년 전 일이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기업 임원인 A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아들 자랑을 이어 갔다. “요즘 애들은 확실히 달라. 자기 유학 비용은 본인이 벌더라고. 뉴욕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코인)에 투자할 거니 돈 좀 부쳐 달라고 하더라고. 첨엔 저게 돈이 될까 했는데 정말 무지했던 거지….” 그는 곧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이 투자했다는 NFT 작품들을 보여 주며 각각의 수익률을 이야기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투자 수익금이 최소 수천만원에 달했다. 저런 게 돈이 될까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듯해 토를 달진 않았다. 하지만 의심이 부러움으로 바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NFT 관련 뉴스들이 신문과 방송에서 쏟아졌다.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온라인 원숭이 그림(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을 마돈나, 에미넘 등 미국 연예인들이 수억원을 주고 샀다는 소식도 들렸다. 200년 전통의 세계적인 영어 사전 출판사인 영국 콜린스는 2021년의 단어로 ‘NFT’를 선정했다. 이쯤 되자 서점엔 NFT 투자 지침서가 깔렸고, 국내 기업들은 경쟁하듯 NFT 관련 벤처를 차리고 사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림길에 섰다. 경기(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쉽게 이길 것으로 봤는데, 순식간에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위기에 몰렸다. 첫 번째 경기(총선)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그는 여전히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한 가지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용산’의 지지는 없을 거라는 점이다. 대통령실 측이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해명과 당부에도 문자 노출은 사실상 전당대회 개입 의지로 읽힌다. 한 전 위원장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묻는 게 아니다. 여의도와 당원들에게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앞장서서 공격하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원희룡 당대표 후보의 행보를 보면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4·10 총선을 지휘할 비대위원장을 뽑을 때만 하더라도 용산이 원 후보의 ‘자기 정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려로 한 전 위원장의 입성을 지지했던 걸 감안하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역시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용산과 갈라선 한 전 위원장에겐 세 가지

멀디먼 유럽의 정치 현상이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 지면을 채운다. 오랜 집권 세력이 몰락하고 극우가 부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은 고조되고 난민이 계속 늘고 있다. 여기에 물가가 연일 상승하는데 일자리는 위태로운 상황이 겹치자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이 지지를 얻어 점차 정치 중심으로 이동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통합 등 유럽을 굳건히 떠받치는 기둥이 불평등, 반이민, 반유럽연합(EU) 같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무너져 내린다. 서서히 균열을 낸 정도가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오른쪽으로 상당히 넘어갔다. 지난달 6~9일 EU 27개국에서 치른 유럽의회 선거에서 도드라졌다. 전체 720석 중 독일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속한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188석)과 각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속한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136석)이 여전히 1, 2위 교섭단체를 유지했다. 중도·좌파에서 4분의1이 빠지고 그 자리를 각국 극우 성향 그룹이 뭉친 유럽보수와개혁(ECR·84석), 정체성과민주주의(ID·57석), 독일을위한대안당(AfD·15석)이 채웠다. 박애, 자유, 평등이라는 인류애를 모토 삼은 프랑스에서 극우 성향

“엄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엄마 닮은 이모만 보면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화재는 남은 가족에게도 끔찍한 화상을 남깁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늙은 우리 세대가 어디 빨래 한번, 음식 한번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내한테 고생만 죽어라 시켰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이 말 한마디를 못 해 주고 보냈습니다.” 사건·사고를 보도하면서 가장 힘들고 아팠던 취재를 꼽으라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의 대면 취재이고, 남은 하나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다. 후자는 2017년 12월 충북 제천 복합건물에서 일어난 불이었다. 위 이야기는 재난 시리즈를 보도하며 제천 화재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들어 보기 위해 만났던 유족의 말이었다. 아내를 1년 전 잃은 젊은 가장이 자신도 슬플 텐데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이 가여워 목이 멘 채 말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애달파하던 또 다른 남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선 후회와 슬픔이 묻어 나왔다. 이들을 참사 1주기(2018년 12월 21일)를 코앞에 둔 2018년 겨울에 만났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 유가족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이 너무 생생하게 전달돼 살갗을 스치는

초등학교 같은 반에 양궁을 하는 친구가 있었다. 체벌하는 아버지가 무서워 연습에 매달렸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고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한 그는 따돌림을 당하다가 전학을 가 버렸다. 고등학교 같은 반에는 농구부 친구가 있었다. ‘팬클럽’이라는 선배들의 괴롭힘 속 패싸움에 연루됐고 음주에 빠졌다가 농구부가 해체되면서 갈 곳 없이 떠돌며 ‘문제아’가 됐다. 스포츠 취재를 맡은 뒤 체육계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게 됐다. 특히 선수들의 성비위와 음주운전, 폭력, 약물, 도박 등 일탈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은 ‘공인’이라는 선수들의 행동이 일반인보다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터다. 올해 들어서도 야구, 축구 선수들의 음주운전과 마약, 불륜, 가정폭력 등이 불거져 팬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사건이 터지면 선수는 “반성하겠다”만 되풀이하고, 구단과 단체는 출장 정지와 계약 해지, 방출 등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만난 스포츠 마니아인 지인은 더이상 야구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영원히 야구를 사랑할 것 같았던 그는 “성폭력 등이 난무하는 야구계의 관중석을 떠났다”며 “인권이 무시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일갈했다. 올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용어가 낯설진 않다. 첫 등장은 1963년 12월 17일 발효된 제3공화국 헌법에서였다. 그리고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제로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 통과는 1972년 10월 유신체제 수립의 기반이 됐다. ‘용산’이 이런 함의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국가비상사태를 소환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 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기에 ‘국.가.비.상.사.태’만큼 들어맞는 용어도 없긴 하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안이함, 정책과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적이던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대책을 내놓았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명해서였다.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출산장려책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의료개혁은 상처와 피로감만 남겼고, 연금개혁은 언제 다시 테이블에 올려질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세 유럽의 흑사병보다 심각하다는 인구절벽 문제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용산이 마음먹었다면 반길 일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 중에서도 추진력과

“공백 기간이야말로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현하는 때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중 한 대목이다.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는 널리 알려진 글귀 뒤에 등장한다. 우리 역시 병리적 현상의 증폭을 목도하고 있다. 성장률의 저하와 제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감소,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 지방소멸, 포퓰리즘의 득세 등 사례는 차고 넘친다. 저출생ㆍ고령화는 병리적 현상의 원인이자 최종적 결과다. 기후위기에 따른 ‘히트 플레이션’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존 공식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초인’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정치 권력들이 정치적 파산에 직면해 있고, 이에 본연의 역할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는커녕 증폭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열린 채 상병 입법 청문회는 왜 민심이 떠나갔는지를 극명히 보여 줬다. 자식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보내야 하는 국민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측 증인들을 지켜보며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미국 기준금리 동향에만 목매는 경제정책을 생사의 갈림길에 선 서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직접민주주의’ 또는 ‘직접행동’은 가슴 뛰는 언어였다. 독재정권과 싸우는 ‘김대중 선생님’을 위해 전답까지 팔아 헌신했던 호남 중심의 전통 민주당 당원들이 1997년 정권교체 이후 당내에서 공고한 기득권을 구축하자 이에 도전하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타났다. 지지율 2%에 불과했던 부산 출신 노무현이 전통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이인제와 한화갑을 누르고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깨시민 등 일반 국민에게도 50%의 후보 선출권을 부여한 ‘국민참여경선’ 때문이었다. ‘참여민주주의’의 효능감을 맛본 시민들은 첫 정치 팬덤인 ‘노사모’를 형성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엔 주류 당원 세력으로 자리잡아 열린우리당 창당의 원천이 됐다. 창당을 반대했던 추미애 의원 등은 소수 호남당으로 전락한 새천년민주당에 남아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라는 추 의원의 발언은 노사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노사모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빈자리를 문재인을 추종하는 ‘문파’가 채웠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당 안

“간통죄가 없어져 상간 남녀가 판치는 세상에 이 땅의 조강지처들을 지켜 준 사이다 판결이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의 35%를 떼어 주게 된 판결을 놓고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옹호 여론이 높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0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2년 이뤄진 1심 판결(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처럼 남편 재산의 5% 정도만 나눠 받는 게 일반적인 만큼 항소심 결과는 역대급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분할 금액이 1조 3800억원으로 껑충 뛴 것은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인 SK㈜ 주식(17.74%)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 가치는 물론 노 관장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영향력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전제로 이 주식까지 분할 대상으로 봤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는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0%), SK이노베이션(34.5%), SK스퀘어(30.6%·SK하이닉스 모회사)를 지배

모성 보호, 출산친화 인식 개선, 함께 육아….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들이다. 협회는 본부 조직에 더해 전국 13개 지회를 운영한다. 연구와 교육, 캠페인을 주로 하는 협회에 어떤 연유로 전국망 지회가 있을까. 의문을 풀 힌트는 협회의 연혁에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은 대한가족계획협회다. 방방곡곡 콘돔을 나눠 주고 예비군 부대에서 정관수술의 중요성을 홍보하던 시절의 조직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름과 함께 협회의 역할은 180도 바뀌었다. 과거엔 출산을 규제했고, 지금은 출산을 진흥시키고 있다. 각종 진흥법이나 촉진법도 넓은 범주의 규제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 협회를 예로 들기 바란다. 한국 경제에서 유명한 해는 1962년이다. 알다시피 우리의 경제성장은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시작됐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잊었겠으나 경제개발을 위한 가족계획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행됐는데, 제1차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된 해 역시 62년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 육성(1차), 새마을운동(2차), 중화학공업 육성(3차) 순으로 이어졌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피임 보급체계 확립(1차), 지역사회 피임 기반 조성(2

연간 매출이 13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가 노인 영양식 개발을 선언했다. 분유와 이유식으로 150년간 브랜드 역사를 쌓아 올린 대기업의 파격 선언이었다. 네슬레의 위기감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출산율 급감으로 불티나게 팔렸던 분유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시행해 오던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 철폐해야 할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네슬레는 결국 지난해 중국 분유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대신 급증하는 노인을 새로운 사업 돌파구로 보고 ‘건강유지식’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모든 영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반려동물 사료 판매량이 분유 판매량을 추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독거노인의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은 늘어난 반면 출생아는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384만 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38.3%에 이르렀다. 독거노인이 늘어나면 국가의 부담이 커진다. 독거노인은 아동과 마찬가지로 돌봄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복지 대상자는 34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위기가정’으로 특

“부장, 누가 요즘 구리게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요. 안 어려우니 우선 앱부터 까세요.” 늦깎이 서학개미가 된 건 MBTI가 I여서다. ‘구리게’라는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2021년 말 인터넷 부서로 발령 났을 때 일이다. 내근 부서라 온종일 부원들과 얼굴을 보고 생활해야 했는데 도통 젊은 후배들의 대화에 낄 수가 없었다. ‘은따’(은근한 왕따)가 되지 않으려면 뭐든 함께 이야기할 만한 공통분모가 필요했다. 며칠간 후배들의 대화 주제들을 살피다 찾아낸 게 ‘미국 주식’이었다. 테슬라가 엔비디아처럼 승승장구하던 때라 후배들은 테슬라 주식에 더해 애플, 구글, 엔비디아, 로블록스 등 여러 미국 주식들을 나눠 구매하고 있었다. 앱을 깔고 달러를 환전해 미국 주식을 하나둘씩 모았다. 나중에 반토막 난 주식도 적지 않았지만, 소 뒷걸음치듯 투자한 엔비디아 덕에 근근이 수익은 맞추고 있다. 해외 주식으로 수익 좀 챙겼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으려는 게 아니다. 최근 들어 MZ세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장에 투자하는 것은 ‘꼰대들의 재테크’가 돼 버린 듯하다. 이들은 “국장엔 답이 없다”고 외친다. 코스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