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당신 삶과 ‘인구절벽’이 무슨 상관인지 묻는다면/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데스크 시각] 당신 삶과 ‘인구절벽’이 무슨 상관인지 묻는다면/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인구는 느린 속도로 털털거리다가 무시무시하게 속도를 올리더니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속한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자동차는 21세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멈출 가능성이 크다. …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든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 과거 그러했듯이 인구와 인류의 운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인구는 역사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폴 몰런드 ‘인구의 힘’ 중)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두드러진 연구 대상국이다.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면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 한국의 추세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다.”(로스 다우섯 ‘한국은 소멸하는가’ 뉴욕타임스(NYT) 칼럼 중)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인구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음이 안팎에서 요란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명 줄어든다.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쪼그라들 것이라고 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으리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다. ‘흑사병’을
  • [데스크 시각] ‘수능 사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실수다/백민경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수능 사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실수다/백민경 사회부장

    얼마 전 법조팀장에서 사회부장이 됐다. 별 보고 나와 별 보고 들어가는 일상에 마치 고3이 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일상의 고단함이 아무리 버거운 날조차도 진짜 고3 수험생으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다 싶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고3은 그만큼 힘든 시절이다. 초중고 12년의 학업 성취를 수학능력시험 바로 그날 하루에 모두 쏟는다는 건 사실 숨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날의 날씨, 그날의 습도, 그날의 기분 모든 사소한 것들조차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수능 날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400명이 시험을 치르던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타종 오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일찍 울린 것이다. 답을 적은 시험지를 확인할 시간조차 없어 서두르다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른 수험생도 있고 심지어 절망 속에 짐을 싸 돌아간 이도 있다. 어떤 학생은 자괴감에, 어떤 학생은 절망감에 휩싸인 상태로 이후 2~4교시를 묵묵히 견뎌야 했다. 심지어 가뜩이나 ‘불수능’이었던 날이었다. 그런데 또 어렵기로 소문난 ‘극악의 1교시’ 국어 시간에 사고가
  • [데스크 시각] 사후약방문이 전부… 대책 없는 ‘로맨스 스캠’/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사후약방문이 전부… 대책 없는 ‘로맨스 스캠’/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데이팅 앱’을 통해 한 20대 남성을 알게 됐다. A씨는 불과 12일 동안 이 남성에게 1억 9900만원을 송금했다. 남성은 “운영 중인 업체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갚겠다”며 온갖 구실을 댔다. 그래도 여성은 남성을 믿었다. A씨는 남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알고 있는 건 프로필 사진과 이름뿐이었다. 그렇지만 우울한 마음을 수시로 달래 줬던 남성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하니 외면할 수 없었다. A씨는 은행에서 어렵게 대출을 받고 주변에서도 돈을 빌려 53회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건넸다. 이후 가족의 충고로 사기 피해를 의심한 A씨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자 검은 실체가 드러났다. 남성의 프로필 사진은 가짜였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백수였다. 심지어 그는 비슷한 사기 행각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였다. 신원은 특정했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남성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된 시기는 1년 뒤였다. 그동안 남성은 도박으로 A씨의 돈을 모두 탕진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런 개별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데이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에
  • [데스크 시각] 은행은 14년 전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유영규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은행은 14년 전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유영규 경제부장

    14년 전 일이다. 경제부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터라 한은을 출입했던 선배의 지시에 현장으로 달려가는 일이 많았다. 그날 아침에도 전화가 왔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 첫날이니 르포 기사를 써 보라는 지시였다. “그동안 은행권에선 팔 수 없던 펀드를 파는 첫날이니 불법행위나 불완전판매는 없는지 등을 스케치해 보라”고 주문했다. 먼저 찾은 곳은 은행이었다.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자 여직원은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내가 첫 손님인 듯했다. 수수료부터 투자 위험, 환매 등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설명을 마치고 판매할 펀드까지 모두 설명하는 데 총 70분이 넘게 걸렸다. 법이 바뀌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종이 서류도 많았고, 시행 첫날이라 직원들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다. 긴 설명이 힘들었는지 창구 직원은 가쁜 숨을 내쉬며 물었다. “고객님 얼마를 넣으실 건가요?” 미안한 마음에 비상금 700만원을 탈탈 털어 넣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14개로 나뉜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회사 간 판매 장벽을 허무는 자통법을 시행했다.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금융업 사이의 겸영을 허용해 ‘한국판
  • [데스크 시각] 혁신위가 남긴 것/김경두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혁신위가 남긴 것/김경두 정치부장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혁신위 잔혹사’에 이름을 올릴 듯싶다. 40여일 전 출범 때만 해도 기대감이 컸는데 급전직하했다. ‘가죽’(革)을 벗기고 무두질하려고 하니 당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중진,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 모두 저항하거나 외면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다. 그런데 자기희생 없는 혁신이 있던가. 나를 빼고 하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 시늉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보여 주지 않았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당대표를 앞에 두고 어떻게 혁신을 부르짖을 수 있나. 빠르게 손절을 당할 수밖에. 그렇다고 여야 혁신위가 무가치했던 건 아니다. 혁신위가 ‘시간 벌기용 기구’라는 걸 국민이 확실하게 알게 됐다. 지도부의 행보만 보면 여야 모두 대표 사퇴 여론 돌리기였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우리 당이 바뀌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주려는 것도 주요 목적이었을 거다. 덕분에 가짜뉴스처럼 가짜 혁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반면교사로 삼을 교재이기도 하다. 앞으로 당대표의 약속은 믿는 게 아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
  • [데스크 시각] 세계에 번지는 극우 물결 속 우리는/최여경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세계에 번지는 극우 물결 속 우리는/최여경 국제부장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선거를 관통하는 단어는 ‘극우’, 극단적인 우파 성향이다. 독일 헤센주와 바이에른주에서 지난 10월 치른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 당이 급부상했다. 이전 선거에서 10% 이하의 지지율을 얻었던 이 당은 이번에는 헤센과 바이에른에서 각각 18.4%와 14.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와 3위에 올랐다. AfD는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극우 조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류한 조직이다. 헌법수호청은 인종주의, 과거 나치와 같은 국가사회주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 행위 등 위험성을 내포한 조직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류를 한다. AfD는 줄곧 난민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며, 독일 발전을 위해 들어올 수 있는 필수 인력은 독일 인근 국가에서만 유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독일은 유럽 전반의 흐름과 달리 분쟁이 극심한 아프리카와 코소보 등에서 탈출한 난민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AfD도 그 반감과 공포심을 발판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독일과 북서쪽 국경을 맞댄 네덜란드에서는 지난달 조기 총선에서 헤이르트
  • [데스크 시각] 그 많던 여학생들, 포기로 세상을 바꾸다/홍희경 기획취재부장

    [데스크 시각] 그 많던 여학생들, 포기로 세상을 바꾸다/홍희경 기획취재부장

    산업화 세대든 민주화 세대든 한국 남성들이 쓴 현대사는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는 신조 아래 달성됐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1차 달성한 뒤에도 아직 더 할 일이 많다며 다른 의제들을 죄다 부수적으로 취급했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업화의 장남’이라고 자신하는 정당과 ‘민주화의 적자’라고 자부하는 당이 권력을 주고받는 정치가 공고하다. 정치 권력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도, 주요 그룹 사장단도, 여돌(여자 아이돌) 전국시대가 만개한 K팝 산업을 이끄는 프로듀서까지도 남성이 주류인 사회가 이어졌다. 이들이 사전에서 지운 포기는 동시대 여성들의 사전에선 빈출 단어였다. 1980년 22.2%이던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1990년 33.2%로 높아졌지만 이들이 30~40대일 때 여성 고용률은 매년 54~65%에 그쳤다. 동년배 남성이 30대(2000년대)일 때 고용률은 93% 아래로 떨어진 해가 없고, 40대(2010년대)가 돼선 매년 92% 이상이었다. 이 세대가 30대일 때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매해 27% 포인트 이상이었다.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 2001년 문정희 시인은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 [데스크 시각] 언론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김미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언론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김미경 문화체육부장

    10여년 전 미국 대학에서 같이 연수를 했던 동남아 한 나라의 최대 방송사 앵커 출신 친구가 한국을 찾았다. 오랜만의 반가운 만남은 지나간 세월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친구가 가져온 깜짝뉴스는 10년 넘게 맡았던 앵커 자리를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을 차렸다는 소식이었다. 잘나가던 방송사를 왜 떠났냐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심해 숨 쉬기 힘들었다. 앵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회사 수익은 쪼그라들고 인재들도 많이 떠났다”고 답했다.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현실이 떠올라 씁쓸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보수 신문사 출신 박민 신임 KBS 사장은 최근 취임하자마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은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를 열거한 뒤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박 사장 취임과 동시에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9
  • [데스크 시각] 횡재세 아닌 횡재세/주현진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횡재세 아닌 횡재세/주현진 산업부장

    횡재(橫財). ‘가로’를 뜻하는 횡(橫)은 순리에 어긋나고 비정상적인 것을 지칭할 때 쓰인다. 제멋대로 난폭하게 구는 횡포(橫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전횡(專橫), 전염병이나 몹쓸 풍토가 휩쓰는 횡행(橫行), 남의 돈을 꿀꺽하는 횡령(橫領), 사고로 제 명에 죽지 못하는 횡사(橫死) 등이 있다. 느닷없이 재물을 얻은 횡재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좋은 뜻이 아니다. 횡재의 영어 표현은 바람에 떨어진 낙과(windfall)다. 굴러들어 온 이익에는 노력으로 얻은 이익보다 높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에 따라 다른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데 이를 횡재세(windfall tax)라고 부른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자국 원유에 대한 가격 규제를 철폐한 덕분에 석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자 ‘원유횡재이윤세’를 도입한 것이 횡재세 명칭 도입의 시초다. 요즘 국내에서도 횡재세를 국내 정유사와 은행에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권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정유사와 금리 인상으로 수익이 급증한 은행권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상식적이라
  • [데스크 시각] 상가임대차법도 표퓰리즘 논쟁 해보자/전경하 편집국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상가임대차법도 표퓰리즘 논쟁 해보자/전경하 편집국 수석부장

    정해 놓고 모임을 하던 음식점이 지난 9월 문을 닫았다. 직원 없이 사장님 혼자 예약 손님만으로 꾸려 가던 식당이었는데 임대료가 해결되지 않았단다. 코로나19를 버텨 냈으나 상권이 회복되면서 건물주가 올린 임대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다. 대출금리도 올랐으니 상권이 회복될수록 그 동네를 떠나는 가게가 늘어날 거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요즘 핫플레이스가 된 충남 예산시장도 그렇다. 기본 시세의 2배를 주겠다는 제의를 거부하고 시장 살리기에 나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측에 건물을 넘긴 일부 건물주들이 있었다. 선량한 건물주도 있다. 선의에 기대거나 분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틀을 만들어 나가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논쟁이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표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은 건물주가 ‘조물주’가 돼 별다른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노력에 편승해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지대(地代) 추구의 현장이다. 장사 잘하다가 지나친 임대료 인상으로 이사 간 자영업자들이 이를 증명한다. 첫째, 총선 출마 후보자의 상가 운용 점검이다. 올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가 깨운 우리들의 일그러진 욕망/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가 깨운 우리들의 일그러진 욕망/이창구 전국부장

    “무리해서라도 강남에서 시작해야 한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한 나에게 해준 회사 선배의 충고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옥탑방에 신접살림을 차린 나에겐 별나라 얘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답십리에서 노원구 중계동으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으로, 경기 군포시 금정동으로, 경기 광명시 하안동으로 옮겨 다니는 동안 강남에 대한 부러움은 커져만 갔다. 서울 중심부를 향해 낮은 포복으로 기다시피 해 나이 50에 겨우 도달한 곳이 서울 구로구 항동이다. 생활권은 부천이지만 행정구역상 엄연히 서울이고, 한강 남쪽에 있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던 참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잠자던 욕망을 깨웠다. ‘그래, 다시 포복 준비. 강남을 향해 출발. 강남 성벽을 뚫지 못하더라도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집권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김포의 서울 편입은 많은 이들에게 대한민국 ‘주거 사다리’에서 자신이 선 위치를 가늠하게 했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는 욕망을 샘솟게 했다. 경기 북부도 남부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던 김포 주민들은 서울에 편입되면 콩나물시루 같은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해결되고, 집값도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김포시장에 질세라 구리시장도
  • [데스크 시각] 워싱턴도 달가워하지 않을 효력정지/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데스크 시각] 워싱턴도 달가워하지 않을 효력정지/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남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 정찰기를 띄운다. 탈북자 단체는 북측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북측으로 날려 보낸다. 시범 철수했던 DMZ 군사초소(GP)도 다시 들어서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재무장이 이뤄진다. 국방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의힘이 거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곧 현실화될 시나리오다. 북측 대응도 예측 가능하다. 2014, 2015년 북은 전단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고사총으로 응수했다. 그렇다고 군 수뇌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도발 원점 타격은 가능할까.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방한계선 이남 포격(2011년 8월, 2014년 3월) 당시 군은 하지 못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전을 우려해 막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곤 해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한반도 분쟁 지역화를 용납할 가능성은 없다. 9·19 효력정지 검토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해 서울 복판을 훑고 간 직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 [데스크 시각] 사법불신 해법, 재판 중계 활성화도 고려해야/백민경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사법불신 해법, 재판 중계 활성화도 고려해야/백민경 사회부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후문 주변에는 근조 화환 수백여 개가 줄지어 서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겨눈 각종 비속어와 욕설이 리본에 적혀 있다. ‘자손 대대로 천벌을 유창훈 일가에게’ 등 모욕적인 표현이 가득하다. 이 사건 판사만의 일이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도 비난의 대상이다. 지켜보는 이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는 시선부터 “법치주의 훼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전례없이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논란이 수년째 계속된 사법 농단부터 악화된 재판 지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까지 모두 사법부 신뢰 추락과 닿아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법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은 재판에 대한 국민 접근도가 낮아 언론 보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법원뿐 아니라 하급심 재판까지 생중계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다. 박
  • [데스크 시각] ‘병사 월급 150만원’ 유감에 대한 반론/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병사 월급 150만원’ 유감에 대한 반론/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병사 봉급이 논쟁이다. 정부가 2025년까지 최고 계급인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높이고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해 월 205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사 봉급이 늘어서 장교 지원자가 줄어들고, 무기 구매가 어려워지고, 나라 곳간이 바닥난다고 한다. 이 정도면 병사 봉급 인상은 ‘악의 축’이다. 정말 그럴까. 우선 최저임금부터 살펴보자. 올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월 206만원이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사 사용자는 나라다. 내년 병장 월급은 125만원이다.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더하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 된다.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심지어 병사가 100% 병장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다. 이병 월급은 72만원,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이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더해 봤자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한다. 내일준비지원금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월급에서 40만원을 떼서 적립식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납입해야 국가에서 매칭지원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한다. 적금이기 때문에 만기가 돼야 수령할 수 있다. 쓸 돈을
  • [데스크 시각] 자유와 참여를 초월하는 민주주의는 가능할까/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데스크 시각] 자유와 참여를 초월하는 민주주의는 가능할까/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서른여섯 살 대표에게 시행착오를 권한다. 그가 막히는 지점이 한국정치 과제의 지도가 될 테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이룬 뒤 급하게 기획된 책의 저자로 참여해 썼던 글에 이런 내용을 담았었다. 30대 대표에 대한 기대는 탁월한 전략이나 유려한 발언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저 기성정치 문법과는 다른 어투, 기존 정치적 사고흐름에서 벗어난 논리가 한국 정치의 뉴노멀을 열 수 있기를 바랐다.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 이준석이 나갑니다. 따르르르릉’이라는 경쾌한 제목의 이 책은 ‘이준석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꽤 둔탁한 부제를 단 채로 출간됐다. 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매스컴을 탔다. 아직 국민의힘 입당 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주말 이 전 대표와의 ‘치맥 회동’에서 이 책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책에 배울 점이 많다”고 추천했고, 이 전 대표는 속표지에 ‘승리의 그 날까지’라고 쓴 뒤 사인했다. 공저자 12명이 모인 단톡방은 환호했다. 경쾌한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고, 이 전 대표는 시행착오를 실천할 기회 없이 축출됐다. ‘이준석 현상’의 요소 중 하나였던 무당층 또는 제3지대 지지를 끌어내기
  • [데스크 시각] 그들은 이제 만나야 한다/김미경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그들은 이제 만나야 한다/김미경 정치부장

    내년 4월 총선 전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올해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 국감’에다 정책 검증과는 거리가 먼 ‘맹탕 국감’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상당수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와중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반성’과 ‘소통 강화’ 메시지는 여권의 변화를 가늠할 시험대다. 윤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원인을 소통 부재에서 찾고 민생 현장으로 더 파고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이에 따라 고위당정협의회가 매주 열리고 내각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도 책상을 떠나 현장으로 간다니 민생을 위한 소통 행보가 얼마나 강화될지 주목된다. 검찰 출신 ‘0선’ 윤 대통령은 여러모로 새로운 점이 많다. 노회한 ‘정치 9단’ 전임들과 달리 지지율 등에 얽매여 누구도 손대기 싫어했던 일들도 과감하게 시도한다. 일본 정부도 놀랐다는 한일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비롯,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빈도의 해외순방과 정상회담을 통한 세일즈 외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드라이브에 이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추진까지 ‘표 떨어질 수 있
  • [데스크 시각] 미국은 세계의 등불이 될 수 있나/윤창수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미국은 세계의 등불이 될 수 있나/윤창수 국제부장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전쟁은 어느새 두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무력충돌도 쉽사리 끝나지 않을 조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등불’을 자처하며 이스라엘로 달려가 결전 의지에 불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달랬다. 그는 “분노를 느끼더라도 그에 휩쓸리지 마라”고 조언했다. 또 “9·11 이후 미국은 격분했다.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동안 실수 또한 저질렀다”고 돌아봤다. 미국은 알카에다가 2001년 9·11 테러를 저지르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지만, 미군 주둔 20년이 끝나자 아프간을 차지한 건 탈레반 정권이었다. 알카에다를 처단하자 또 다른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IS)가 생겼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복수를 끝내면 하마스2.0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을 “이스라엘의 9·11”이라고 말했다. 여객기를 납치해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충돌시켜 3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테러가 9·11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역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사막에서 전자음악을 즐기던 노바 음악
  • [데스크 시각] 당신의 마지막 대기번호는 몇 번일까/유영규 기획취재부장

    [데스크 시각] 당신의 마지막 대기번호는 몇 번일까/유영규 기획취재부장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또 2주를 기다리라고 하네요. 대기가 짧은 곳은 어딘가요.”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병원은 더 해줄 게 없다며 퇴원을 권해요. 호스피스 대기는 너무 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 환우회 커뮤니티에 ‘호스피스’를 치면 ‘대기’라는 단어가 연관 검색어처럼 등장한다.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수에 비해 호스피스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마지막 길이 덜 고통스러웠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일 뿐인데 이마저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나 싶은 생각에 씁쓸할 뿐이다. 지난 14일은 세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날이었다. 2005년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세계호스피스완화의료동맹(Worldwide Palliative Care Alliance)이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했다. 호스피스의 날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정부는 11년째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는 척박하다. 죽음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아픔을 줄이는 데 유용한 의료서비스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운 좋은 소수에 불과하다. 중앙호스피스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
  • [데스크 시각] 인구 대책, 컨트롤타워는 존재하는가/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인구 대책, 컨트롤타워는 존재하는가/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지난 7월 국내 출생아 수는 1만 9102명으로, 4월부터 4개월 연속 2만명 선을 밑돌았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연말까지 0.6명대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는 0.78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아이 1명도 갖지 않으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7월 한국 인구는 9137명이나 감소했다. 인구 1만명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하나씩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인구 위기는 당장 체감되지 않는다. 솜에 물이 스며들듯 체감도는 서서히 증가한다. 언론 보도로 접하는 수치는 매우 충격적이지만,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언급할 만한 얘기는 아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위기 경보를 10년간 듣다 보니 내성까지 생겼다. 지금 청년들에게 인구 문제는 경기 침체와 취업, 스포츠 경기, 심지어 오늘 저녁 예고된 드라마보다 중요성이 낮다. 그래서 인구 대책은 정부나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을 때도 인구 대책 컨트롤타워는 쉼 없이 움직여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소소한 자화자찬도 이제 낯부끄러운 지경이다. ‘하나를
  • [데스크 시각] 유인촌 시즌2/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유인촌 시즌2/최여경 문화체육부장

    요즘 케이블 채널에 한때 ‘국민 연속극’으로 추앙받던 ‘전원일기’가 재방영된다. 1980년부터 무려 22년간 40% 초반대 시청률을 보이던 드라마다. ‘김 회장 부부’인 배우 최불암씨와 김혜자씨를 실제 부부로 알았던 이들도 수두룩했다. 형을 대학 보내려 농사일을 택한 똘똘한 둘째 아들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가 배우 유인촌이다. 2004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배우에서 행정가로 변신할 때만 해도 대중 평가는 괜찮았다. 그런데 이명박(MB) 정부의 문체부 장관으로서는 그닥 호평이 들려오질 않는다. 2008년 문체부 장관에 취임한 뒤 그를 만난 영화인들이 들려준 얘기를 기억한다. 영화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화인들이 어려운 제작 현실을 하소연하자 유 장관은 ‘나도 돈 없이 연극인 생활을 해봐서 안다. 열심히 해서 지금의 유시어터를 만들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지원책은커녕 시종일관 ‘노력’을 강조하는 바람에 기대를 접었다고 했다. 이후 그 유명한 ‘찍지마 이 씨’(여기까지는 유 장관도 인정한 부분) 사건이 터졌다. ‘코드가 맞지 않은’ 공공기관장 해임과 사퇴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런 어수선한 일들이 꽤 오래가면서 그가 펼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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