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간병 파산’ 막는 다층 보장제도가 필요하다

    [데스크 시각] ‘간병 파산’ 막는 다층 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간병비가 4월 총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간병비 부담 완화를 1호 노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움직임을 ‘표 구걸’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총선을 계기로 정책 제안이 시작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4%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2050년 전체 인구의 40.1%가 노인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노인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8.1%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을 제하고 연금소득을 합한 것으로,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돈이다. 삶조차 풍요롭지 않은 노인이 간병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을 리 없다. 근거리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다행이다.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21.1%에 이르렀다. 지금 당장 정부와 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거대한 ‘현대판 고려장’의 바퀴가 우리를 짓밟을 것이다. 한국은행 분석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평균 간병비가 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중위소득(224만원)보다 1
  •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광풍 그리고 퇴직 관료 O의 변심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광풍 그리고 퇴직 관료 O의 변심

    “저도 얼마 전 비트코인에 좀 투자했습니다. 그쪽 시장도 알아야 하고. 너무 오르는 데 가만히 있기도 좀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난 전직 관료 O의 고백은 좀 당혹스러웠다. 현역 시절 가상화폐는 투기일 뿐이라는 소신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다. 태생적으로 가상화폐는 예외 없이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격 변동폭도 커 투자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늘 강변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2024년 O의 소신과 투심은 갈렸다. 말 그대로 코인 광풍이다. 억 소리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국내 코인 투자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시대에 무슨 뒷북 같은 이야기냐 하겠지만, 투자에 허들을 느꼈던 중장년층까지 막차라도 타겠다며 덤벼든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두 달 전 개당 5000만원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9700만원을 찍고 1억원을 넘어설 기세다.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두 달 만에 가치가 7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교환 수단으로 인정받은 건 14년 전이다. 2010년 5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1만개를
  • [데스크 시각] 총선 앞 ‘쌍특검법’ 손익계산서

    [데스크 시각] 총선 앞 ‘쌍특검법’ 손익계산서

    역대 총선에선 실점을 더 많이 한 쪽이 패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이 ‘김용민 막말’로 그랬고, 2016년 20대 땐 새누리당이 ‘김무성의 옥새 런’으로 그러했다. 2020년 21대에선 ‘한선교의 난’이 야당 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당과 후보를 싫어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에 시간을 끈 건 ‘자충수’다. 부결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정도대로 해야 했다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후 재표결에 이르는 두 달간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을 애타게 기다렸다. 낙천자들이 ‘증오의 한 표’를 던져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서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공천 내홍’ 속살만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득점 기회를 날리고 역으로 대량 실점했으니 아니 한 것만 못했다. 왜 공수가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통과될 경우의 수를 모두 차단한 여당의 인내와 맞춤형 공천전략을 꼽을 수 있다. 역대 이렇게 ‘조용한 공천’이 있었나 싶다.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낙천자 모두를 예우하는 건 쉽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의원 한 명 한 명
  • [데스크 시각] 역사 창작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데스크 시각] 역사 창작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프랑스 혁명군을 이끌며 유럽 대부분을 정복한 군사 천재, 프랑스 변두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황제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19세기 초까지 그의 존재감은 강력했으나 한편으로는 전쟁광이자 독재자로 불린다. 7개 대형 분쟁을 치르며 유럽에서 최소 300만명이 사망했다. 정권을 비판한 이들을 추방하거나 투옥했고 귀족제와 식민지 노예제도를 부활시킨 탓이다. 지난해 11월 영국 영화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나폴레옹’이 개봉하자 고증에 실패했다는 평가만 이어졌다. 나폴레옹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영국 육군 최고 지휘관인 웰링턴 공작을 만나는 장면 등 흥미로운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학계의 비판이다. 특히 프랑스 매체들은 “프랑스 역사를 왜곡한 반프랑스적 영화”라며 비난을 쏟아부었다. 역사 영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표적 사례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을 다룬 ‘JFK’(1991)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이 사건을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정부 고위층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으로 바라봤다. 워낙 치밀한 각본과 케빈 코스트너, 토미 리 존스 등 명배우의 연기로 아카데미영화상 8개 부문 후보에도 지명됐
  • [데스크 시각] 21세기 학교를 움직이는 20세기 매뉴얼

    [데스크 시각] 21세기 학교를 움직이는 20세기 매뉴얼

    나랑 엄마는 생애 첫 햄버거를 같은 날 먹었다. 서울 압구정에 맥도널드라는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걸 따라서 동네에 생긴 훼미리버거라는 가게에 아홉 살인 내가 30대인 엄마랑 같이 가 햄버거라는 것의 맛을 보았다. 한참 큰 뒤 내 인생이라며 부린 고집을 엄마가 끝까지 꺾지 않은 건 나의 아홉 살이 엄마의 아홉 살과 달랐듯 딸은 생판 다른 시대를 산다는 걸 감안해 엄마가 크게 양보했기 때문이라고 느낀다. 나의 딸들은 내가 그 나이 때 했던 것들을 크게 다르지 않게 즐긴다. 아홉 살이 되자 햄버거를 좋아했고, 열한 살이 되자 게임에 눈을 떴다. 열두 살의 내가 그랬듯 친구들끼리만 놀이공원이나 눈썰매장을 가보겠다며 미리 찾아 둔 지하철 노선도를 자신 있게 내밀었다. 미놀타 사진기 대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전을 챙기는 대신 버스카드를 챙기는 변화야 있지만 고만고만한 경험을 한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인생이 더 쉬워 보이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함부로 볼 게 아니다. 좋아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특히 그렇다. 예를 들면 나 때는 한 반이 53명씩이었는데, 이렇게 교사
  • [데스크 시각] 난세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데스크 시각] 난세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눈물이 날 뻔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최근 런던에 있는 손흥민(토트넘)을 찾아가 사과한 뒤 어깨동무하고 밝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면서다. 대표팀 주장과 막내로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아시안컵 4강전에서 패한 뒤 ‘탁구 게이트’까지 겪은 이들의 마음고생은 오죽했을까.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이 깊이 뉘우치며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고 손흥민도 이를 계기로 대표팀이 더 성장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이들이 다시 ‘원팀’으로 월드컵까지 정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 축구의 ‘대참사’를 지켜보면서 손흥민에게 눈길이 갔다. 4강전 탈락 직후 손흥민은 고개를 숙인 채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가장 먼저 사과했다. 그는 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다른 선수들이 아니라 자신을 질책해 달라며 “주장으로서 너무 부족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4강전 전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별도로 탁구를 치던 이강인 등 어린 선수들을 제지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손가락이 탈구돼 다음날 손에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섰던 것으로 외신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탁구 게이트 논란 속 소속팀으로 복귀한 손흥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면서도 말을
  • [데스크 시각] 기업 보는 눈 바꿔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다

    [데스크 시각] 기업 보는 눈 바꿔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다

    “코스피는 어느 세월에 다시 3000을 뚫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말한다. 기업이 가진 자산 대비 주식이 얼마만큼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의 경우 미 증시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한다. 좋은 우리 기업 주식이 동종 업계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절대 저평가돼 있어 코스피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한국에서 기업은 곧 재벌로 인식되며, 기업 지배구조는 곧 재벌의 경영권과 동일시된다. 경영권 방어기제가 없는 국내 환경에서 일정 수준의 지분율을 지키는 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해야 하는 재벌이 굳이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주가가 만년 제자리라는 것이다. 다만 당국도 몸집이 커진 재벌의 지배력 확장 억제에만 골몰해 관련 제도를 다루다 보니 재계 신흥 강자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은 메마르고, 그럴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쿠팡을 떠올려 보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지분율이 10.1%로 2대 주주이지만 의결권은 76.5%에
  • [데스크 시각] 공짜 점심은 없다/이두걸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공짜 점심은 없다/이두걸 전국부장

    또다시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인들은 공약을 통해 표심을 구한다. 하지만 요즘 공약엔 눈길이 잘 가지 않는다. 586세대를 청산해도, 검찰 독재를 분쇄해도 우리의 팍팍한 일상이 뭐가 바뀐단 말인가. 내수가 살아날 리도, 물가가 잠잠해질 리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개선될 리도 만무해서다. 더 실망스러운 건 소멸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야는 최근 저출생 대책을 일제히 내놨다. 국민의힘은 △아빠 휴가 유급 의무화 △초중고교생 연간 100만원 바우처 지급 등을, 민주당은 △임대주택 제공 △최대 1억원 지급 등이 뼈대다. 각각 매년 10조원, 28조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빠졌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추계치조차 없다. 지갑을 헐지 않고 돈을 쓰겠다는 건 좋게 말해야 ‘봉이 김선달’ 식이다. 물론 저출생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입시 및 노동시장 개편, 균형발전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과제들은 모두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 [데스크 시각] 청산해야 할 세대는 없다/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청산해야 할 세대는 없다/이창구 전국부장

    1973년생으로 ‘X세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전략으로 86세대(1960년대 출생, 1980년대 학번) 운동권 정치인 청산을 내세웠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주도권을 오랫동안 장악해 온 86세대 밑에서 억눌려 있던 X세대는 물론 ‘조국 사태’ 등에서 드러났던 일부 86세대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신물이 난 다른 세대들에게도 호소력이 큰 선거 전략이다. 그러나 86운동권 청산이라는 ‘선거 프레임’은 다소 위험하다. 청산해야 할 대상이 모호하거니와 특정인과 특정 세대를 향한 마녀사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일보가 21대 국회 민주당 현역 의원 167명(송영길 등 탈당 인원 제외)을 조사한 결과 80년대를 전후해 운동권 경력을 가진 의원은 65명(38.9%)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지도부 출신도 있고, 시민·노동·평화·환경·빈민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이들도 있다. 운동권이었다가 법조인이 돼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운동권이었다가 기업을 거쳐 정치인이 된 사람도 있다. 청산 대상을 좁혀 ‘학생운동 이력을 발판 삼아 다른 경력 없이 정치권에 들어와 다선을 누리는 의원’으로 한정
  • [데스크 시각] 감세는 ‘마법’이 아니다/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데스크 시각] 감세는 ‘마법’이 아니다/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1981년 8월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대대적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더블딥’(이중침체)에 접어들던 시기였고,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았다. 1983~84년 기업 투자가 33% 증가하면서 경제가 반등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정투자 평균증가율(15%)의 두 배였다. ‘레이거노믹스’ 신화의 시작이다. 2년에 걸친 성장이 ‘부자감세’의 마법 같은 힘을 입증한다고 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 믿는다. 믿음은 부시 부자와 트럼프 정부로 이어졌고, 한국 보수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은 비밀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 재정건전성과 탈규제를 내세웠다.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물가가 심상치 않던 상황과 맞물려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세금 퍼주기’로 규정한 것과도 무관치 않았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써 놨다. 연말부터 급발진한 감세 드라이브가 더 당혹스러운 까닭이다. 건전재정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상태다. 세입이 넉넉해야 하는데, 지난해 역대 최대인 세금 56조원이 덜 걷혔다. 그런데도 한 달 새 감세 정책 20여건이 쏟아졌다. 대주
  • [데스크 시각] 아이들에게 햇빛을/백민경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아이들에게 햇빛을/백민경 사회부장

    “학교에 와 보세요. 눈 한번 오면 녹지를 않아요. 저번 겨울에 온도 차이를 측정했더니 북쪽 축구 골대랑 남쪽 축구 골대가 10도나 차이 나더라고요. 애들을 이렇게 음침하고 추운 곳에서 공부시키고 운동시키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교장의 호소다. 지난해 12월 어느 날 서울신문이 찾아간 학교의 운동장 곳곳에는 눈이 온 후 질퍽대는 진흙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학교에서 불과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 높이 18층짜리 수백 가구 오피스텔이 들어선 여파다. 운동장 대부분은 못 쓰게 돼도, 냉기 속 교실에서 생활해도 합법이라 방법은 없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물은 일조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높이 21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10만㎡ 이상인 신축 건물’에만 적용된다. 이 건물은 18층이라 여기서 제외된다. 또 교육환경보호법이 시행된 2017년 이전에 건축 승인을 받아 최근에 지어지는 곳도 역시 법적으론 규제할 수 없다.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어떤 지역에선 학교가 시공사와 싸워 일조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낸 뒤 체육관이나 다른 시설이라도 지어 보려고 시도했다. 실랑이 끝에 시공사가 들어 놓은 보험이 있다며 어느 정도 배상
  • [데스크 시각] 잘 팔리는 감기약의 나비효과/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잘 팔리는 감기약의 나비효과/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 4년 가까이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생활패턴을 완벽히 변화시켰다. 일회용 마스크가 보편화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세를 잃었지만, 이런 습관은 사람들의 뇌리 깊숙한 곳에 각인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긴 또 다른 습관도 있다. 바로 해열진통제 구매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류 구원자’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발열과 두통, 근육통을 효과적으로 잡는 데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너도나도 약을 쟁여 놓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자 곧바로 독감 바이러스가 찾아왔지만 강력한 아세트아미노펜의 위력에 사람들은 안심했다. 수년간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아세트아미노펜을 가정 상비약으로 갖다 놓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팔렸다. 단체생활 영향으로 독감이 급속히 퍼진 학교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먹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나비효과
  • [데스크 시각]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교훈/유영규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교훈/유영규 경제부장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너무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편견을 거두고 기업과 실적만 봐 주셨으면 합니다.” 2010년 일이다. 4박 5일간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5곳의 현지 기업설명회(IR)를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중국 기업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저마다 억울함을 토로했다. 매년 20~30%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데 한국 증시에선 왜 주가가 계속 추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요즘과 달리 중국 경기가 무섭게 상승세를 타던 때라 자부심도 높았다. 일부는 홍콩이 아닌 한국행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도 말할 정도였다. 급기야 한 최고경영자(CEO)는 두꺼운 문서 한 다발을 내밀었다. 세계 5대 회계법인 중 한 곳에 의뢰해 받았다는 회계 보고서였다. 당시 중국 기업인들의 입에서 공통으로 등장한 용어가 ‘차이나 디스카운트’였다. 당혹스러웠다. 외국인인 우리가 보기엔 후진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그들은 정상이라고 여겼다. 대표적으로 ▲회계장부 조작 ▲불투명한 지배구조 ▲당국의 과도한 규제 ▲널뛰는 기초통계 등이 그랬다.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분명했지만, 기업들은 남 탓 하기에 바빴다. 그 후 IR에서 만난 당시 중국 기업들은 몇 년간 동전주 노릇을
  • [데스크 시각] ‘열린 경선과 그 적들’에 대해/김경두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열린 경선과 그 적들’에 대해/김경두 정치부장

    2022년 지방선거 경선 비리 제보자를 만난 건 두 달 전쯤이다. 큰 기대는 없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구조적인 경선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까. 경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리 탓으로 돌리려는 민원성 제보가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만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제시된 증거물은 충격적이었다. ‘이중투표’를 독려하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 주는 문자메시지, 당원 모집을 불법적으로 지시하고 당비를 대납해 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었다. 증거 사진도 내놨다. 안타까운 건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 놀라웠던 건 이러한 경선 비리가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뤄졌을 거라는 점이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거대 정당의 텃밭에선 더 심하지 않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제보자는 이번 4월 총선 경선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거라고 했다. 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중심으로 특별기획팀이 꾸려졌다. 40여일의 취재 결과 ‘열린 경선’에 가려진 비리 민낯은 심각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보통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대상의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이에 선거
  • [데스크 시각] 두 개의 전쟁을 보는 일/최여경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두 개의 전쟁을 보는 일/최여경 국제부장

    얼마 전 참혹한 영상이 퍼졌다. 영상 속에서 이스라엘군 차량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일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밟고 지나간다. 한국 언론 상당수가 이를 기사로 다뤘다. 사진은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기사 내용이 너무나 세세해서 연상이 가능했다. 아침 출근길을 찜찜하게 만든 건 댓글이었다.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그래서 아군과 적군으로 양분할 수밖에 없다 쳐도 댓글에 담긴 감정은 끔찍했다. 너희들도 잔혹했으니, 작전 중이었으니, 먼저 이스라엘을 건드려(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급습인 듯하다) 일을 자초했으니 당연하다는 식이다. 한국 정치인을 빗대거나 북한을 언급하거나 다른 이념 성향의 사람들을 대입하거나 분노와 비난의 대상은 그곳에서 무한 확장됐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소식을 글로, 이미지로 접한다. 지구촌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이 시대에는 처참하기 그지없는 이미지가 쏟아진다.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현실이 실시간 올라온다.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소녀, 눈을 뜨지 않는 아이를 안고 절규하는 아버지, 피범벅이 된 채로 다른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연민이 밀려온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100일
  • [데스크 시각] ‘동료시민’은 ‘도도독시민’을 알 수 없는 알고리즘/홍희경 기획취재부장

    [데스크 시각] ‘동료시민’은 ‘도도독시민’을 알 수 없는 알고리즘/홍희경 기획취재부장

    내가 알면 남들도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상식이라고 이름 붙이기 쉽다. 실제로는 나도 알고 상대도 알아야 상식이다. 사전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상식을 정의하지만 애초에 정상 일반인이 누군지, 일반 지식이 무엇인지 명쾌하지 않은 시대다. 현실에서 상식의 뜻은 뉴스, 대중문화, 미디어, 법과 제도를 곁눈질하며 서로의 지식 수준을 맞추어 온 과정이자 결과로 바뀌어 가는 것 같다. 상대가 상식이라며 해 준 말을 못 알아들을 때나 나의 상식에 기반해서 던진 농담이 허공에 흩어지면 창피하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료시민’이란 신조어를 제시했을 때에도 또 그 창피함을 느끼고 말았다. “동료시민? 도도독시민 아니고요?”라고 정성들여 던진 농담 뒤 어색한 침묵. 동료를 얘기하는데 왜 도도독이란 말이 나오는지 맥락을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 이 침묵 반응을 일으킨 주범은 알고리즘이다. 도도독이 무엇인지 틱톡과 유튜브 검색을 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 걸그룹 르세라핌이 지난해 여름 월드투어를 했다. 공연 중 김채원이 팬들을 향해 “너 내 동료가 돼라”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한 공연에서 발음이 꼬이는 바람에 “너
  • [데스크 시각] 다시, 기부를 생각한다/김미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다시, 기부를 생각한다/김미경 문화체육부장

    ‘후원에 감사드리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이런 내용의 반가운 문자가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0여년 만에 문화체육부(당시 문화부)에 다시 몸담게 된 뒤 가장 먼저 수소문해 재회한 분들은 당시 문화재를 담당하며 만났던 전문가들이었다. 그중 한 분의 여전한 문화재 사랑(당시 취재할 때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키운 원동력이 됐던)에 감명받아 문화유산 민간 보존·관리 특수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후원자가 됐다. 매월 적은 금액을 기부하지만 우리 문화유산을 위해 조금이라도 이바지한다는 생각에 기쁨은 크다. 이런 기쁨은 몇 년 전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의 여아 지원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누렸던 감정과 비슷하다. 턱없이 비싼 생리대를 살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결손가정 등 어려운 여아를 매월 소액으로도 지원할 수 있음을 알게 돼 첫 후원금을 낸 뒤 느낀 행복함이 새삼 떠오른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한 기부와 후원에 대한 미담이 적지 않다. 연예계 대표 ‘기부천사’ 가수 아이유는 지난 1일 어김없이 노인과 아동, 미혼모, 장애인 단체에 모두 2억원을 쾌척했다. 연예인과 스포츠인, 대기업 등
  • [데스크 시각] ‘철강왕’의 자존심/주현진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철강왕’의 자존심/주현진 산업부장

    “우리 선조들의 피값인 대일청구권자금으로 건설하는 제철소다. 실패하면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우향우하여 영일만에 빠져 죽어 속죄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철강왕’ 박태준(1927∼2011) 포스코 명예회장이 남긴 말이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제철의 포항 1기 설비 건립이 한창 추진되던 1970년 황량한 영일만 모래벌판에 전 사원을 모아 놓고 첫 삽을 뜨면서 했다는 이 말에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철보다 강한 포스코의 ‘제철보국’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다. 1973년 국내 최초의 용광로가 쇳물을 뿜으며 가동된 이래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매해 성장한 포스코는 박 명예회장이 퇴임하던 1992년 이미 세계 초일류 제철 맹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기술도 자본도 없는 아시아 변방 황무지에서 금빛 철강신화를 쓴 철강왕이었지만 태생이 공기업인 탓에 ‘관치 리스크’를 피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포스코 회장 잔혹사는 박 명예회장 시절부터 시작됐다. 박 명예회장은 1992년 10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당선 2개월 직전 사퇴했는데, 당시 내각제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요구하다가 미래 권력인 김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게 화근이
  • [데스크 시각] 저출생고령화, 기존 정책 융합과 지방권한 강화 필요/전경하 편집국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저출생고령화, 기존 정책 융합과 지방권한 강화 필요/전경하 편집국 수석부장

    중앙정부의 대응 방식은 정부 부처의 칸막이를 넘기 힘들다. 대응할 문제가 생기면 부처별로 나눠진 분야의 정책을 나열한다. 정책 목표는 디지털 시대보다 아날로그 시대에 가까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남기를 원한다. 이미 있는 대책이나 시설, 또는 자원을 다듬어 볼 생각은 별로 안 한다. 그래서 망한 대책이 여럿이지만 그중 으뜸은 저출생고령화 대책이다. 지금도 그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하는 경우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기금을 만들었다. 기초지자체는 투자계획을 평가받아서 돈을 받고 광역지자체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에 따라 배분받는다. 예산 배분 사업을 보면 농촌 유학 거점 조성, 돌봄·청년 등 목적별 센터 조성 등이 많다. 지난해 배분된 기금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20%도 못 썼다. 예산 특성상 그해에 못 쓰면 사라진다. 그래서 돈 쓸 데를 억지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를 의료 분야로 넓히자. 의사 구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수도권 보건소의 의사 연봉을 대폭 올릴 수 있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버티고 있다면 파격적인 지원을 할
  • [데스크 시각] 황금박쥐와 빨간 벽돌 조례/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황금박쥐와 빨간 벽돌 조례/이창구 전국부장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군에는 ‘황금박쥐상’이 있다. 황금박쥐 5마리가 날개를 활짝 편 모습으로, 높이가 2.1m에 이른다. 순금 162㎏을 들여 2008년에 만들었다. 박쥐상은 한동안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로 여겨졌다. 제작 당시 가격은 27억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70억원에 이른다. 재물운을 빌러 찾아오는 이가 늘면서 함평 관광의 주연이 됐고, 나비축제는 조연으로 변했다. 황금박쥐와 비슷한 시기에 20억원을 들여 만든 경남 거제시의 ‘1592 거북선’은 지난여름 해체됐다. 금강송이 아닌 미국산 소나무로 제작돼 ‘짝퉁 거북선’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채 바닷바람을 맞으며 썩어 가다가 결국 땔감이 되고 말았다. 충북 괴산군에는 43t으로 제작된 초대형 가마솥이 있다. 제작비용은 5억원. 군민 4만명이 한솥밥을 먹자고 만들었는데, 밑은 타고 위는 설익는 3층밥이 됐다. 기네스북에 도전했지만, 더 큰 호주 질그릇에 밀렸다. 가마솥 활용 방안을 공모했지만, 최우수상을 줄 만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다. 황금박쥐와 거북선·가마솥의 운명을 가른 건 ‘금값 상승’이다. 금값이 폭락하면 황금박쥐도 천덕꾸러기가 될 터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공무원의 헌신,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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