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코앞에 두고 우리 동네 마지막 슈퍼가 문을 닫았다. 10년간 골목 한켠을 터줏대감처럼 꿋꿋하게 지켜 왔는데 인근에 대기업 편의점이 하나둘 생기고, 대형 식자재 마트까지 들어서면서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가게를 찾은 손님이자 이웃 주민에게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종종 외상도 기꺼이 해줄 정도로 정감 넘친 사장님의 영업 수완도 급속한 상권 변화와 임대료 상승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슈퍼뿐 아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했던 중국집이 오래 전 떠나간 상가 문 앞에는 여전히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고, 버스 정류장 근처 7층짜리 건물은 2년 가까이 공실이다. 나라경제와 민생이 활력을 잃고 시드는 장면이 일상 곳곳에서 목격된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먼 뉴스가 아니었다. 중소 규모의 부동산 개발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은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서울 서남권에 오피스텔 120채를 지어 지난 3월 분양을 시작했는데 고작 10%만 계약이 됐다. 집은 안 팔리는데 한 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는 전보다 네 배나 뛰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은 정리해고였다.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는 약속을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설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지극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이 전 국민이라면 더 그렇다. 지난한 설득 과정에서 조정과 타협으로 목표보다 크게 후퇴할 수도 있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덮어 버리는 것보다 다 함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나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왔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싸하다.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축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5개월째 이름만 내걸고 휴업 상태다. 내년 5월까지 활동 기한만 두 차례 연장한 게 성과라는 비꼼마저 나온다. 총대를 메야 하는 정부는 간만 보다 이달 말에서야 마침내 ‘국민연금 정부안’을 내놓는다. 다들 뒷짐 지고 전문가 그룹이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안이 나오면, 국민 여론이 수렴되면 논의해 보자는 식이다. 소는 누가 키울지 답답한 상황이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초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율 현행 9%→12%, 1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의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와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기관정기감사 결과는 공적 조직이라도 견제받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선관위의 경력 채용 162회 중 104회(64%)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채용된 384명 중 58명이 특혜 또는 부당 채용인데 그 과정이 가관이다. 서류 제출, 면접, 채용이 하루 만에 이뤄진 ‘하이패스’ 채용,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가 뜬 ‘그들만의 채용’ 등이 그렇다. 이쯤 되면 선관위판 ‘음서’ 제도다. 선관위의 경력 채용에 대한 지적은 전에도 있었다. 감사원은 2015년 정기감사에서 4급 결원이 없는데도 상임위원 요청으로 전문경력관을 4급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2019년 감사에서는 경력 채용 서류전형 시험위원이 선관위 직원만으로, 특히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류전형 심사위원 2명이 응시생 평가를 반반씩 나눠 하고 상대방이 쓴 점수를 그대로 베껴 적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에 적발됐음에도 채용비리는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의미 있는 논쟁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조례 제정을 밀어붙이려 했고 복지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초등학생으로만 대상을 축소했고 금액도 10만원 이하로 낮췄다. 복지부는 ‘내년 1년 운영한 뒤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도교육청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의 근거로 ‘보편적 복지 확장’을 들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저소득층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봤다. 도교육청은 “윤석열 정부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필자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되 1년 운영 뒤 평가’라는 결론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교육청이 처음 계획했던 초중고생에게 20만원씩 주는 안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했다. 어린 초등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 보편적 지원의 취지를 살리되 1년간 시행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 보자는 쪽으로 접점을 찾은 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다시 충돌하려는 조짐을

‘샤워실의 바보.’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개념이다. 샤워실에서 갑자기 물을 틀면 차가운 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바보는 수도꼭지를 뜨거운 물 쪽으로 돌려 버리고, 이에 뜨거운 물이 나오면 깜짝 놀라 다시 수도꼭지를 차가운 물 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다시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행태를 빗대 당국의 섣부른 경제 개입을 풍자했다. 가계부채가 연일 역대급 기록을 새로 쓰면서 금융당국이 이달 들어 은행들의 대출심사를 점검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줄이도록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말에는 지난 7월 초 출시된 50년 만기 주담대를 사실상 없애라고 콕 집어 지시했다. 은행들이 주담대 상환 기한을 50년까지 연장하면서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 규모를 늘린 게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증가액은 7월 말 8657억원에서 지난달 24일 2조 8867억원으로 급증했고, 덕분에 5대 은행의 8월 전체 가계부채(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 증가액(1조 5913억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관련 부서를 멀찍이서 보다 보면 ‘우산 장수, 부채 장수’ 이야기가 떠오른다. 전 정권 탈원전 정책에 휩쓸려 조사·감사를 받던 공무원들에게 이제 볕 들 날 오겠구나 싶던 것도 잠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감사 대상이 됐다. 일전에 ‘나라가 잘살게 된 공의 8할은 우리 기업의 분투 덕이지만, 그 이면엔 한국전쟁 종전 이후 한 차례 끊김도 없이 산업용 전기를 공급한 에너지 정책이 있었다’고 강조하던 관료의 자긍심에 상처가 남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까지 한국 주력 산업은 전기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재편돼 왔다.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값싸게 전력을 대량 공급하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했던 산업 경로였다. 이런 경로를 무시한 채 원전 배제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권의 결정은 다양한 후과로 이어졌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한 국내 에너지 가격, 한국전력의 적자와 이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정 등이 그것이다. 더 큰 문제는 되돌릴 수 없게 된 ‘에너지의 정치화’ 양상이다. ‘원전 찬성ㆍ반대’ 또는 ‘원전이 현실적 대안ㆍ신재생에너지 지향’으로 대립을 이루는 정치 구도 속에서 절충지대가 설 곳은 사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적어도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는 전쟁이 이어질 것 같다. 이 와중에 나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 선고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언론인 출신 여당 현역 최다선(5선) 의원 중 한 명인 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의 검찰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9개월 만에 실형이 나왔으니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 의원 감싸기에 나선 여당이 그에게 징역을 선고한 서

‘세계의 공장’이 삐그덕대고 있다. 코로나19로 약 3년간 폐쇄됐던 중국 경제가 활동을 재개했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자 미국 언론은 연일 비관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일 개혁개방 이후 고공 성장을 이어 온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게다가 일주일 뒤에는 같은 기자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진 시진핑 국가주석 때문에 중국이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대혁명 때 시골로 쫓겨가 토굴에서 살며 도랑을 팠던 시 주석은 긴축이 번영을 낳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국의 리오프닝 전인 지난해 7월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 수준”이라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다. 미국은 현금을 뿌렸고, 중국은 봉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미국이 110만여명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100만~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가 끝난 뒤 미국은 극심한 물가 상승에 허덕이는 반면 중국은 당국의 부인에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로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청

올여름 ‘묻지마 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 사건이 터졌다. 인터넷엔 무차별 살인을 예고한 글이 하루 수십 개씩 올랐다. 대국민 테러를 막겠다며 경찰은 장갑차를 동원했지만, 얼마 후 한낮 서울 도심 산책로에선 여교사가 성폭행당하고서 무참히 살해됐다. “폭염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한탄과 함께 우린 길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는 신세가 됐다. 돌이켜보면 처음이 아니다. 유난히 무덥고 습했던 2012년 여름에도 우리 사회는 묻지마 범죄의 공포에 떨었다. 퇴근길 여의도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에 시민 4명이 쓰러졌다. 기다렸다는 듯 수원, 울산, 인천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과 폭력이 이어졌다. 그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선 고교를 중퇴한 10대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 학생 6명이 다쳤다. 사회 전체가 공포와 불안을 호소했다. 그때도 그랬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라는 대통령의 질타에 며칠 후 설익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에 편승해 ‘엄벌주의’

4.5~5.5. 중도 매체 기자라면 기사를 균형감 있게 써야 한다며 선배들은 이 숫자를 유독 강조했다. 극보수와 극진보가 10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고 그 중간 지점으로 5±0.5 수치에 빗댄 가르침을 받았다. 보혁 양쪽 견해를 모두 습득하고 가급적 왜곡 없이 반영해 기사를 쓰는 기술을 익히는 데 꽤 오랜 훈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따로 있었다. 보수정당 계열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0~10 스펙트럼의 기준점이 돼야 할 두 정당에 대한 이념성향 진단이 제각각이었다. 유럽 정당들에 견주면 한국 민주당은 보수당이라거나, 정의당도 진보정당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들이 공론화된 적이 있다. 이념 지형이 단순해진 요즘 관심이 향하는 곳은 ‘방법론’이다. 정통 보수세력임을 자처하는 정권이 여러 대상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는 일이 늘고 있어서다. 카르텔을 지목한 뒤엔 기존 정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보겠다고 공표하는 중이다. 기존 관행을 부정하고 전 정권의 오류를 타개할 목표를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며 ‘제로베이스’로 정책을 다시 짜겠다고 할 때마다 정ㆍ반ㆍ합의 과정을 거쳐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방법론인 변증법이 떠오른다. 헤겔이 창안하고 마르크스

일의 이치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경우(境遇)라 한다. 이를 분별하지 못해 상식과 절차에 어긋나거나 예의를 지키지 못하면 ‘경우 없다’고 말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그야말로 경우 없는 일투성이였다. 150여개국에서 한국으로 모여든 스카우트 대원 4만여명이 무더위, 벌레, 위생 문제 등과 실시간 싸워야 했고, 이런 난맥상 끝에 열린 K팝 슈퍼콘서트는 대중문화와 체육계를 두루 어이없게 만들었다. 애초 이 콘서트는 지난 6일 새만금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폭염이 계속되고 일부 국가의 퇴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연 당일 일정을 바꾸고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다 태풍 ‘카눈’ 상륙이 예상되자 이틀 후 또 장소를 바꿔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낙점됐다. 이 과정에서 정작 아이돌 그룹들의 기획사는 물론 축구 경기를 운영하는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축구 팀은 소외됐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쓰는 아이돌들의 일정이 맞지 않으니 출연진 구성이 힘들어지고, KBS ‘뮤직뱅크’의 본방송을 취소하면서 콘서트 출연진을 채웠다. 축구계가 입은 타격은 더 컸다. 공연장을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정하면서 무대 설치·철수 일정 탓에 9일

국가의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소환되는 명언(?)이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5년 베이징에서 했던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일갈이다. 당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설파한 통찰로 신선한 충격을 준 반면 일개 기업인 따위가 나랏일 하는 사람들에게 웬 막말이냐는 곱지 않은 반응도 많았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말은 안타깝게도 예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잼버리 파행 운영 사태를 통해 수준 이하의 행정과 정치가 까발려졌다. 그야말로 부끄러움은 온 국민의 몫이었다. 6년이란 긴 시간과 기천억원의 돈은 어디에 허비했는지 처참한 준비 부족으로 생존게임이 돼 버린 잼버리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실망과 분노가 쌓였다. 전 세계의 조롱거리였으나 “무난하게”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오롯이 민간의 덕이다. 새만금에서 탈출해 전국 각지로 흩어진 스카우트 대원을 만난 일반 시민들은 대신 사과하고 주머니를 털어 그들을 대접했다. ‘BTS 보유국’으로 한껏 올라간 자존심을 스스로 지켜낸 것이다. 관군은 대패하고 의병이 수습하는 유구한 한민족 위기 극복사가 다시 한번 재연됐다고 봐야 하나. 국격 실추를 막은 선봉대는 행정

말 많고 탈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이 났다. 대회 첫날부터 온열환자 속출과 부실한 준비, 매끄럽지 못한 운영 등으로 세계인의 질타를 받은 만큼 누구도 성공한 대회라고 하지 않는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뽐낸 대회라는데 누가 공감하겠나. 국제대회 유치 경험이 많고 손님맞이에 진심인 대한민국에서 이례적인 사례다. 그나마 “미안하다”며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뭐라도 챙겨 주려는 높은 시민 의식과 K팝의 흥겨움으로 ‘유종의 미’라도 거둔 게 다행이지 싶다. 이제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2017년 8월 새만금 개최 확정 이후 지난 6년간 바로잡을 기회는 수없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왜 기반 시설 확충에 소홀했는지, 대회를 정작 치러야 할 윤석열 정부는 폭염 대책과 해충 방역, 화장실과 샤워실 같은 간이시설 설치를 왜 그렇게 건성건성 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좀 그렇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하려는데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뭘 했느냐는 것이다. 그러자 전북도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가의 보도’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감사에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 줬다. 첫째, 토론이나 소통보다는 위계질서에 민감한 문화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적 행사가 있다면 역량이 있는 전담자에게 맡겨야 한다. 세계잼버리 파행 이후 한덕수 총리가 중앙정부가 책임진다고 나서면서 문제점이 해결됐다. 애시당초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조직을 만든 것은 아닌가 짚어 봐야 한다. 잼버리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명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이 출범 당시인 2020년부터 공동위원장이었고 올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이 합류해 5명이 됐다.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공무원과 민간이 섞여서 130여명 수준이다.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늘려 세계잼버리 기간 중 사무국 정원을 250명으로 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리적 거리, 1년이라는 짧은 복무 기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둘째, 정권 교체는 우리만의 일일 뿐 외국에서 온 손님과는 상

농사일에 바쁜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쯤 학교에 오셨다. 두 분은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꼭 당부를 하셨다.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중에는 유독 ‘교편’(敎鞭)을 강조하는 분이 많았다. “이놈들아 교편의 ‘편’ 자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채찍 편 자다.” 대다수 선생님은 채찍으로 회초리를 들었지만, 애정이 과한 분은 당구 큐대를 들었다. 성격이 급한 분은 바로 손바닥으로 귀싸대기를 갈겼다. 몇 해 전 고등학교 동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선생님의 퇴임 사진을 올렸다. 그분 얼굴을 보자 울화가 치밀었다. 체육 시간에 시계를 차고 운동장에 나왔다고 그분에게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맞았다. 부친상을 치르고 오느라 주의 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 “무슨 변명이 그리 많냐”며 스윙 강도를 더 높였다. 이랬던 교실이 정반대의 극단으로 변하는 10여년의 과정을 나는 뒤늦게 초등학교 교사가 된 아내를 통해 간접경험했다. 서른 중반에 교대에 편입할 정도로 아내는 교사라는 직업에 애착을 가졌다. 그러나 애정과 열의는 점점 방전돼 갔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시달리다가 얼이 빠진 채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귀가한 적도 있다. 퇴

군의 허리 ‘부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부사관 충원율은 86%에 그쳤다. 1만 2596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1만 837명만 지원했다. 2018년부터 5년간 부사관 충원율이 90%에도 못 미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일각에선 ‘경기침체 상황에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부사관들 사이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도 질 낮은 일자리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MZ세대 중 군인을 ‘희생’, ‘봉사’로 여기는 이는 많지 않다. 군인도 하나의 직업인데 자신을 갈아 넣어 희생할 순 없다는 것이다. 처우 개선 없이 오로지 ‘사명감’만 강조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부사관 처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군심 달래기에 나섰다. 회의 시간의 3분의2가량을 부사관 등 초급간부 관련 논의로 채웠다고 한다. 하지만 부사관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말잔치’를 현실화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단계를 거치면서 예산이 깎이고 깎여 무산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군은 하사 봉급 호봉승급액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각종 수당 신설 등 14

모기지(mortgage).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 차입자 소득에 근거해 장기간에 걸쳐 갚아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말한다. 모기지는 ‘죽은·죽음’(mort)과 ‘서약·저당’(gage)이 결합한 단어로 어원으로는 ‘죽음의 저당’을 뜻한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담보인 집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이 죽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 죽는다는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보통은 30년 만기인 장기 대출을 갚느라 ‘죽을 때까지 매여 있기 때문’이란 뜻에서 붙여졌다는 ‘웃픈’ 비유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이제는 30년도 짧다며 50년짜리 주담대 상품이 나왔다. 이달 초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면서 주담대 50년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내 주담대 상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택금융을 전담시키기 위해 1967년 설립한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자금대출에서 출발했다. 당시 상품의 만기는 15년. 이후 부동산 개발 활성화와 함께 주담대 만기도 점차 길어졌고, 2000년대 초반 만기 30년 상품이 등장했다. 보통 20대에 입사해 50대 후반쯤 정년을 마치는 생의 주기를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자신이 낳은 영아 둘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한 뒤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적발돼 구속된 여성(남편은 살해 방조 혐의 입건)을 시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 충격적인 영아 살해 사건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이미 자녀 3명을 둔 상태에서 “돈도 없고 너무 힘들었다. 셋째가 초등학교에 가면 자수하려고 했다”는 가해 친모의 해명을 접한 뒤 비슷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사연도 듣고 있자니 갑갑했다. 경찰은 지난주 ‘투명아동’ 또는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900여건을 수사 중이며 이미 사망한 경우는 34명(살해 가능성 11명)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범죄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이례적 상황이 아니라 이미 만연해 있던 것이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달 22일 밝힌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결과(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이 같은 감사가 없었다면 출생 미신고 아동과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아찔하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던 러시아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지난달 24일 갑자기 총부리를 조국으로 돌리자 전 세계가 흥분했다. 러시아 공습으로 대피가 일상이 돼 버린 우크라이나 국민은 이제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3년 철권통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장갑차를 트레일러에 싣고 하룻밤 사이 1000㎞를 내달려 모스크바 앞 200㎞까지 진격한 용병들의 반란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러시아판 위화도 회군’을 기대했지만, 반란은 갑신정변 삼일천하보다 짧은 일일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푸틴 대통령에게 대항하다 조선시대 사약보다 독한 ‘방사능 홍차’로 암살당했던 이전 반역자들과 달리 바그너그룹을 이끈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아직 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란 닷새 후인 지난달 29일 프리고진은 크렘린에서 소집한 회의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고진의 반란이 푸틴의 권좌를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이 숙청을 요구했던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 대한 신임이 여전함을 확인했다. 그가 푸틴의 요리사에서 신흥재벌로 클 수 있었던 바탕인 요식업

“사랑하는 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온갖 장치를 몸에 연결하고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침묵하면서 두려워할수록 죽음은 더욱더 끔찍해진다.” (‘죽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중·하이더 와라이치 지음) 어떤 기억은 마치 뇌 속에 각인된 듯 지워지지 않는다. 내겐 어머니의 죽음이 그렇다. 15년 전 일이다. 주치의는 어머니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 “폐암 말기입니다. 환자에겐 절대 6개월 남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3개월도 못 사실 겁니다.”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지금도 병원 한구석에서 오열하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먹먹하다. 의사의 조언은 거역할 수 없는 무거움으로 다가왔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었다. 그에 비해 의사는 국내 폐암 전문의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권위자였다. 무엇보다 의사 말을 따라야 환자를 하루라도 더 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족은 거짓말을 해야 했다. 그렇게 공식적인 어머니의 병명은 폐암이 아니라 폐렴으로, 표적항암제는 소염제로 변했다. 마지막 희망이던 표적항암제는 효험 없이 부작용만 남겼다. 살갗이 벗겨지는 부작용에도 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