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받은 12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는 내 눈을 의심하게 했다. 실내 온도는 항상 섭씨 18도 정도에 맞춰 살아 우리 집을 방문하는 손님은 다소 춥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재작년 30만원대였던 관리비는 지난해 60%가량 폭등해 50만원대를 기록했다. 상당 부분이 난방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제대로 맞은 것이었다. 설연휴가 끝나고 또 강추위가 엄습하면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7.3도였다. 이례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1월 관리비 역시 제법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기타연료 물가지수는 135.7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기료는 1년 전보다 29.5% 상승했고 도시가스는 36.2% 올랐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크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여파가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뒤에야 ‘현타’(현실자각 타임)가 일어난 것이다. 사실 난방비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세사기에 대한 지난해 11월 30일 법원의 선고 뉴스에 ‘중형’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12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A(42)씨에 대한 징역 15년 추징금 9억 9400만원 선고에 대한 평가다. ‘중형’이라는 평가는 이래서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국내 형법은 범죄가 여러 개면 그중 가장 중한 범죄를 정한다. 그리고 그 범죄의 법정 최고형에 최고형의 절반을 더한다. 법정 최고형 10년에 그 절반인 5년이 더해졌으니 ‘중형’이란 거다. A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126명이다. 법원은 이 중 어느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제일 나쁘다고 판단했을까. 피해액은 123억원이지만 피해자별 금액은 5억원이 안 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의 가중 처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특경가법을 개정하면서 사기의 가중처벌 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는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는 아무리 피해자가 많아도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별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5억원이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금융당국은 2014년 대출 조건으로 대출액 일부를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히잡은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9월 히잡 착용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이란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세계 시민의 연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경찰을 공격한 시위대를 공개 처형해 크레인에 시신을 달아 놓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히잡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이란을 순방했을 때다. 박 전 대통령은 히잡의 일종인 샤일라를 머리에 둘렀다. 박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보수 기독계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히잡 착용은 이란의 여성 문화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그 자체”라면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남성 무슬림들의 우월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진보 진영도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 억압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만 좇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2018년 UAE 현지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할 때 흰색 샤일라를 착용했다. 이때는 별 논란이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착용했던 터라 보수 쪽에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1979년 강남 개발과 함께 강남의 베드타운으로 강동구가 조성되면서 143개동 5930가구로 건립된 둔촌주공은 2025년 85개동 1만 2032가구로 이뤄진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거듭난다. 서울 ‘강남 4구’로 불리는 입지는 물론 매머드 단지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사업 추진 때부터 ‘10만 청약설’에 휩싸일 만큼 인기였으나 요즘은 계약률마저 비밀에 부칠 정도로 처지가 곤궁하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일반청약 물량(약 4000가구)에 대한 1·2순위 당첨자 계약(정당 계약)을 지난 1월 17일 마감했으나 그 결과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까지 끝난 뒤인 오는 3월 중 최종 경쟁률만 알리겠다며 정당 계약률 공개 요구를 계속 피하고 있다. 강동구는 1·3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기에 계약률 공개 의무는 없어졌지만 굳이 공개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이 청약 계약률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일정 수준(77%)에 달해야 조합이 일반분양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조달한 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PF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17세 소녀가 실려 왔다. 구급대원 진술에 따르면 그는 방에서 피가 섞인 심한 구토를 했고 의식이 혼미했다. 양팔엔 주삿바늘 흔적이 여럿 있었다. 검사해 보니 그의 몸에선 치사량 수준의 ‘필로폰’이 검출됐다.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소녀의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그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고, 구입한 필로폰을 직접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해할 위험이 커 의료진은 그를 소아청소년 중환자실로 보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소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새벽 술에 만취한 뒤 직접 자신의 팔에 0.4g의 필로폰을 투약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사용량은 0.03~0.05g이다. 그는 두어 달 전 처음 필로폰을 접했다고 했다. 그때도 투약 뒤 현기증으로 쓰러졌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다. 17세 여고생이 낯선 사람에게서 직접 필로폰을 구했고, 짧은 기간에 치사량을 주사할 만큼 심각한 마약중독자가 된 것이다. 알코올 남용도 심각했다. 그는 매주 두 번 정도 술을 마셨다고 했다. 믿기지 않을 정도인 이 이야기는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학회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례다. 대검찰청이

“지금은 네가 ‘갑’인 것 같아.”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했다. 설 밥상 위로 여러 대화가 오갔다. 요즘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드라마’와 그에 못지않게 귀추가 주목되는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드라마’를 능가하는 설 밥상 주제는 다름 아닌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문제였다.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검찰 재출석이 임박한 이재명 대표도 부동산 이슈 앞에서는 조연 수준에 불과했다.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마다 자신이 처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설파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다가 대뜸 필자에게 진정한 ‘갑’이라며 “한턱 내라”고 했다. 최근 마련한 전세 아파트 덕분(?)이다. 회사 사무실의 강남 이전에 따라 지난달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 강북의 한 지하철역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전셋값을 많이 낮춰 대출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부동산 아저씨는 이렇게 귀띔했다. “오랜만에 ‘바이어 마켓’이 됐어요. 전셋값이 거의 4~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니 매매가도 조만간 정상화되겠지요.”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값은 떨어지니 ‘영끌’(영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열기가 뜨겁다. 공개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국내 OTT 통합 콘텐츠 순위 1위를 달린다. “날밤 새웠다”, “과장됐고 자극적이다”로 갈리는 주변 반응 속에 다소 늦은 ‘몰아보기’를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학교폭력 시리즈(4부작 ‘지금 우리 학교는’)를 연재했기 때문에 스타 작가 김은숙은 학폭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적 복수에 나서는 이야기다. 고교 시절 문동은(송혜교)은 끔찍한 학교폭력에 시달린다. 재력가의 딸 박연진(임지연) 일당이 가하는 이유 없는 폭력은 동은의 삶을 지옥으로 끌어내린다. 때리고 목을 조르는 것은 일상이다. 성폭행하고 고문을 즐기듯 고데기로 온몸을 지진다. 가난한 미혼모의 딸이 도움을 청할 곳은 없다. 담임도 경찰도 친구들도 심지어 유일한 혈육인 엄마조차 침묵하고 방관한다. 남은 방법은 사적 복수뿐이다. 복수를 위한 준비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이어진다. 그렇게 드라마 전반에는 학폭의 잔혹함과 치밀한 응징이 깔려 있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몰아보기는 어느새 시즌1의 마지막 편까지 이어졌다. 엄청난 몰입도에 ‘시간 순삭

몇 년 전 문화·체육계 군복무 특혜가 논란이 됐던 때였다. 한 남성 무용수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10여년 전 오랜 전통을 가진 국내 콩루르에 출전한 그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1등 수상자로 그의 이름이 불리던 찰나 그는 환호를 터뜨리려다 멈췄다. 옆에 있던 경쟁자가 오열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기쁨을 온전히 표출하지 못했다. 무대 밖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느냐의 여부가 아닌 군복무 문제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었다. 몸의 예술을 하는 무용수들은 10여년 이상 매일 꾸준한 노력으로 20대에야 최상의 신체 조건을 만든다. 가장 좋은 상태로 연습과 공연을 하고, 30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력이 절정에 달한다. 특히 발레는 활동 시기가 짧디짧은 예술로 꼽힌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30대 중반이 되면 은퇴를 생각하고, 40대로 넘어서면 ‘노장의 투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대 남성 모두를 관통하는 초미의 관심사인 군 입대 문제가 남성 무용수들에게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라 현역보다 복무 기간이 10개월 더 길더라도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술요원이 되

“민간 주주를 찾는 게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한화로 결정되자마자 불거진 헐값 매각(2조원) 논란에 산업은행에서 내놓았던 반박이다. 20년간 주인 없는 회사로 부침을 겪는 사이 투입된 공적자금이 20조원이 넘지만, 시너지를 낼 민간기업을 잘 찾아갔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렸다. 한화는 처음 인수를 시도했던 2008년 6조원을 베팅하고도 쓴잔을 들이켰지만 3배나 싼 가격에 원하던 걸 얻었다. 조선업 호황 때였던 당시와 달라 기업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는 항변에도 이번 인수는 정부 주도의 인수합병이 적기를 놓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실패 사례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어쨌든 오랜 숙제였던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같은 처지였던 HMM(구 현대상선)에 관심이 쏠린다. 해양수산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HMM 민영화를 다시 공식화해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 경영이 정상화돼 기업 가치를 높여서 제값 받고 파는 게 정부의 목표라면 애초 대우조선보다 HMM의 매각 작업이 더 빨랐어야 맞다. 9년간 적자 신세였던 HMM은 코로나19 특수로 엄청난 이익을 올려 2년 전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최대

여야 가리지 않고 정권만 잡으면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을 나 몰라라 한다. ‘캠코더 인사’(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라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손가락질하더니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사장을 지명하고, 캠프 인사를 시키고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한 발언은 잊힌 지 오래다. 설마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을 깼으니 우리도 괜찮다는 마인드인가. 앞서 필자는 2021년 9월 ‘낙하산 보도 유감이 유감’이라는 칼럼에서 정권 말 청와대발(發)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달에만 대변인실 논평을 세 차례나 내고 이를 질책했다. “개국 공신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겠으나 국정을 대통령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공기업과 그 자회사의 캠코더 알박기와 스텔스식 낙하산 인사는 방만 경영을 부른다”고 했는데 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효하다. 이젠 속이는 정치권보다 속는 국민이 바보인 상황이 됐다.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보완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때마침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의 해법으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중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유독 두 참모에게 “당신들(you guys) 대체 중국에 얼마나 양보한 거야”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곤 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중국 전략을 총괄한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대통령의 상대였다. 두 사람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주도한 당사자였다. 베이더는 퇴임 후 직접 관여했던 대중 정책 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까발린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Obama and China’s rise)이라는 책을 썼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중국 견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중국 법안과 결의안은 230건이 넘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보복 관세도 철회하지 않았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혼란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미국혁신경쟁법’을 필두로 ‘반도체·과학법’(8월),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 대중수출통제 조치’(10월)로 ‘반도체

중국의 내면을 정확히 읽으려면 1903년 창간된 홍콩의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중국명 南華早報)를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중국 내 언론이 대부분 관변 언론인 만큼 중국 내부의 다양한 취재원을 바탕으로 정확한 보도를 하는 SCMP를 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찬사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중국의 인터넷 거인 알리바바가 SCMP를 인수한 뒤부터 SCMP 편집국 내부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에서 건너온 친중국 성향을 보이는 기자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도 내용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성향이 맞지 않든, 개인적 이유이든 유능한 기자가 하나둘 SCMP를 떠나던 시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던 것. 2020년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 대신 만든 이 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홍콩에서의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법이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중국 본토가 직접 홍콩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홍콩 자치정부가 보안법 도입을 위해 나섰다가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전인대가 직접 해결한 것이었다.

고향이 충남이라서 그런지 빵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다. 호두과자의 고향 천안은 10월 10일을 ‘빵빵데이’로 정했을 정도로 빵의 도시를 자처한다. 경부선 기차를 탄 사람치고 대전역 성심당의 튀김소보로를 먹어 보지 않은 이는 드물 것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전국이 다 빵의 고장 같다. 인제 황태빵, 울산 고래빵, 고성 공룡빵, 울진 대게빵, 안동 하회빵, 제주 갈치빵, 진해 벚꽃빵, 여수 동백빵, 강릉 커피빵, 태백 석탄빵…. 이 빵들이 특색 없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여 주는 듯하지만, 빵에겐 죄가 없다. 오히려 빵 속에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아우성이 들어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에 부활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획기적인 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광역·기초 무관)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지자체는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한 ‘고향세’가 롤모델이 됐다. 일본 지자체들의 지난해 모금액 합계는 8302억엔(약 8조원)으로 시행 첫해에 비해 1

“(이팔성 회장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것.”(2013년 4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손태승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2022년 11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를 놓고 금융당국의 수장이 사퇴 종용 멘트를 날리는 모습이 10년 전과 판박이다. 2013년 4월 초 박근혜 정부 초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인 이팔성 회장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퇴진을 압박했다. 이 전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측근을 자회사 대표에 앉히고 해외 골프와 고가 선물 구입으로 회삿돈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 달 말 결국 물러났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 핵심 실세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1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임 불가 처분인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또 따른 문책경고를 받은 라임펀드 손실 관련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눈이 ‘국민연금 개혁’에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극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연금연구원 장기 추계 시나리오를 보면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직장인은 근로자 4.5%, 기업 4.5%)를 유지할 경우 2057년이면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 20대까지는 아무리 보험료를 열심히 내도 노후에 받을 돈이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재정 추계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4개월 전인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발표됐었다. 당시에도 여론이 크게 들끓더니 이내 잠잠해지고 말았다. 그해 12월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누구도 나서지 않아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듬해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논쟁은 우리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다시 지난 8일로 돌아가 보자. 연구원은 2025년부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이라면 현재 4

경제위기 속 전 국민의 우려를 샀던 화물연대 파업이 우여곡절 끝에 끝났다.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 등 타협을 시도했던 야당과 달리 정부와 여당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화물연대가 궁지에 몰리며 결국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파업 종료는 다행스럽지만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는 아쉬움이 크다. 이맘때면 노동계의 동투(冬鬪)에 이어 춘투(春鬪)도 예상되는데 ‘법과 원칙’이 ‘대화와 타협’을 계속 누르기만 한다면 상황 악화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보도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해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범죄자’로 치부하는 언급을 쏟아냈다. 그러나 노조원들도 우리 이웃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인데 추운 겨울 밖으로 나온 그들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대화하며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파업만큼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639조원

“자녀분이 학교에서 친구와 치고받는 일이 생기면 크게 다친 데 없더라도 일단 상해진단서를 끊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멍하게 있다가 일방폭행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학교폭력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변호사는 ‘요즘 학부모라면 알아야 할 꿀팁’ 하나를 일러줬다. 순간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라는 듯한 표정을 읽었는지 한마디를 덧붙였다. “접촉사고 나면 내 차는 물론 상대방 차까지 꼼꼼히 사진을 찍잖아요. 일종의 보험용이죠. 그래야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생긴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이 어른들의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기 때문인지 단호한 목소리였다. 목표도 명확했다. 어떤 경우든 내 손해를 줄이는 법. 그의 훈수에는 경험에서 우러난 어른들의 싸움 기술이 녹아 있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처벌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11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투신한 대구 중학생 권승민(당시 14세)군의 죽음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이듬해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욕설 등 비교적 작은 폭력 행위라도 교사가 인지하면 예외 없이 학교폭력대책자

새 정부 출범 초기 보통은 기획재정부가 진격하고 행정안전부가 다독인다. 이번에는 반대다. 우리가 믿던 경제 법칙들은 무너져 내렸고, 과거 데이터는 현재에 교훈을 주지 못한다. 팬데믹 이후 뉴노멀 위기 속에서 경제부처는 채권·부동산폭락·고환율·고물가 사태를 ‘적시’에 해결하는 업무에 갇혔다. ‘적시 해결’이란 관찰과 분석에 시간과 신경을 온통 할애한 뒤 정책을 집행할 순간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는 일이다. 여기에 축적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니 기재부 운신의 폭은 극도로 제한된다. 새 정부 기조를 세우고 틀을 잡는 작업이 행안부 쪽으로 이전될 만한 이유다. 그러나 행안부의 실기는 한참 전에 벌어진 상태다.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이나 발언, 화물연대 파업 국면에서의 객손님 같은 존재감을 말하려는 건 아니다. 비록 세련된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 문제는 대통령실과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그보다 한참 전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행안부와 기재부가 놓쳤던 임무인 정부조직 개편을 복기해 보려고 한다. 인수위 안에서 3월 27일 구성됐던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2주가 조금 지나 4월 7일 해체됐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소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이변이 속출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위이자 리오넬 메시가 뛰는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53위)에 패했고, 2위 벨기에는 22위 모로코에 2점을 내주며 졌다. 네 번이나 월드컵 트로피를 품에 안은 독일은 일본에 분패했다. 그야말로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스포츠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눈길을 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항하는 이란 축구대표팀의 용기 있는 행동이나 개최국의 인권탄압에 저항하는 무지개 완장 불허 논란 등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이란-웨일스 경기를 앞두고 작은 소동이 일었다. 영국 BBC 페르시아의 사이마 카릴 기자가 이란 선수에게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자 카를루스 케이로스 이란 감독은 “잉글랜드 감독에게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관해 물은 적이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분위기가 다소 격앙됐다. 앞서 ‘이란 정권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서방 언론에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취재진은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했던 모습과 사뭇 달라졌다.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대답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제156차 회의를 열고 11월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최승필(한국외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세희(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대학원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이달 최대 현안이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신문이 심도 있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비슷한 사고를 경험한 해외 전문가들의 진단은 부족해 다소 아쉬웠다는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점검’과 난민을 주제로 한 ‘우리 삶을 바꾼 변론’ 등은 서울신문만의 콘텐츠로 돋보였다는 평가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참사 바라보는 데스크 의견 있었으면” 　허진재 지난 8일자에 10·29 참사 재발 방지 관련 4명의 국내 전문가 제언이 있었는데 내용이 좋았다. 다음날 1면에는 ‘일상 속 밀집공포 3대 해법으로 넘자’라는 기획기사로 개선 방향까지 제시해 의미 있었다. 아쉬운 부분은 타 신문은 특파원이 사고를 경험한 나라들의 전문가 인터뷰를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