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44년 3월15일 아침, 고대 로마의 종신독재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여느 때처럼 걸어서 원로원 의사당으로 향했다. 의사당에 들어설 때 한 의원이 앞을 막아서며, 해외로 추방당한 자신의 형제를 귀환시켜 달라고 애원했다. 다른 의원들이 술렁이며 카이사르 주위를 감쌌다. 카이사르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하자 그 의원은 카이사르의 토가를 잡아챘다. “웬 무례한 짓인가.” 카이사르가 소리치는 순간 누군가의 단검이 카이사르의 목을 찔렀다. 로마의 우상은 이렇게 60여명의 무리에 둘러싸여 23곳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세계에서도 ‘의원님의 부탁’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닌 것 같다. 사람 사는 곳에 흔한 일을 갖고 괜한 트집 잡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는 부탁이 문제를 낳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탁(付託)은 ‘무엇을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다. 이는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는 청원(請願)보다 상대방에게 더 부담을 떠안기는 느낌이 있다. 여의도 정가 등에선 속칭 ‘민원(民願)’이라는 말을 쓴다. 본래 뜻이야 ‘주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지위를

지난해 4월,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의 송민순 의원이 망설임 끝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최근 정치권에서 반 선배님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그에 대한 제 소견을 여야 정치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반 선배님께서 국내정치에 뜻이 있어 총장직을 그만둔다면 첫째,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며 둘째, 나라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셋째,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크게 누가 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이틀 만에 반 총장으로부터 답장이 왔다고 한다. “송 장관의 생각이 내 뜻과 같소.” 그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반 총장 영입설이 최근들어 또 한 차례 논란이 됐다.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반 총장이 계속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2위를 유지하는 데다가, 민주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 총장 영입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에 한나라당의 후보군에 맞설 만한 유력 후보가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2012년 대선 직전까지도 반 총장 영입론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반 총장 영입론과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

한·일전 러시다. 지난 22일 새벽 국제축구연맹(FIFA) U-17(17세 이하) 여자월드컵 4강전에서 한국여자축구가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마침내 일궈냈다. 그런데 26일 새벽 벌어지는 결승 상대는 공교롭게도 일본이다. 일본과의 대결은 각급 축구대표팀을 통틀어 올해 이번이 두 번째. 다음 달 12일에는 남자 A대표팀의 평가전이 또 잡혀 있다. 일본과의 대결.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한 마디로 응축되는 한·일전. 야구와 배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한국과 일본은 애증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골프에도 남녀 한·일전이 있다. 남자 한·일전은 2004년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용평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첫 대결은 거의 친선전이나 다름없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쳤다. 그러다 6년 만인 올해 두 번째 남자골프 한·일전이 성사됐지만 아직 무르익은 단계는 아니다. 여자골프 한·일전의 역사는 남자에 비해 제법 길다. 햇수로 벌써 열두 해째다. 1998년 당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조동만 회장과 히구치 히사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회장이 하와이에서 우연히 만나 두 나라 골프에 관해 얘기를 주고받다가 ‘국가대항전’

칭기즈칸은 13세기 초 인구 100만명의 몽골족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나마 몽골고원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부족을 합친 수가 그 정도였다. 여기서 군사 10만명 정도를 추려서 정복전쟁을 시작했다. 그런 몽골족이 유라시아를 평정한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칭기즈칸의 세계 정복은 몽골족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복종하면 받아들이고, 저항하면 파괴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변 여진족이나 거란족, 튀르크족 등을 복속시켰다. 하지만 복속된 이후에는 차별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멀리 잉글랜드인까지도 전사나 통역으로 썼다. 종교도 기독교, 이슬람, 불교를 가리지 않았다. 칭기즈칸의 며느리나 손자며느리 중에 기독교도가 적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융합의 과정을 통해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는 인구가 몽골보다 60배쯤 많은 송나라를 정복했다. 그 이후엔 철저한 중국화를 통해서 거대한 원나라를 통치했다. 만약 몽골족이 순혈주의만 고집했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정부가 야심적으로 내놓은 공직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백지화됐다. 행정고시라는 명칭을 5급 공채로 바꾸고, 정원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되 대신 그 자리는 민간전문가를 특채한다는 이

트위터 바람이 뜨겁다. 직장인, 학생은 물론 연예인, 정치인들까지 온통 트위터에 푹 빠졌다. 나누는 대화도 (새가)지저귀는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거대한 담론까지 다양하다. 트위터의 장점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위고하를 떠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파급력 또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수단보다 크다.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어 전파력도 가히 폭발적이다. 트위터 유행을 불러온 사람은 모 기업 최고경영자이다. 사원들과 신변잡기부터 기업 경영까지 다양한 얘기를 스스럼없이 나누는 것이 방송으로 나간 뒤 기업, 정치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다. 마침내 대통령까지 트위터를 하기에 이르렀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트위터에 빠져들게 하는 마력은 무엇일까? 답은 이 시대의 화두인 ‘소통’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정치인들이 트위터를 시작하면서 ‘트위터=소통 창구’로 굳어졌다. 그래서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투어 트위터에 동참하고 있다. 트위터를 하지 않으면 주민과의 소통에 게으르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정도다. 하지만

1970, 80년대 농정의 화두는 단연 ‘쌀 증산’이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쌀 자급률 100% 달성은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다. 단군 이래 최초의 일이라는 쌀 자급자족을 위해 정부는 통일벼 개발과 보급, 수세 폐지, 직불금 도입 등 모든 농정의 역량을 집중했다. 다행히 90년대 중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쌀의 자급자족화는 이뤄졌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쌀 과잉 문제가 이제 우리의 농정을 짓누르는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올 한해만도 143만t 이상의 재고 쌀이 남아돌아 창고에서 묵고 있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보관할 창고마저 부족하다고 난리다. 농민은 농민대로 공급이 늘어 쌀값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재정 건전성으로 압박받는 정부 역시 재고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쌀 조기 관세화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2년 넘게 정부의 설득에도 농심(農心)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2015년엔 무조건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2014년까지 시장 개방 대신 최소시장접근(MMA)에 따라 의무수입물량(TRQ

산악계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산악인 오은선은 지난 4월27일 안나푸르나(8091m) 정상 등정에 성공,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지난해 5월6일 오른 칸첸중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오은선의 등정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방송 5일 뒤인 26일 대한산악연맹은 칸첸중가 등정자 회의를 열고 “정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다. 방송으로 달아오른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하지만 오은선이 등정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의혹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네티즌들도 시비를 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 언론은 오은선 관련 뉴스를 쏟아낸다. 확실하게 오은선이 정상에 올랐다는 증거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올랐을 개연성만을 주장할 뿐이다. 언저리에서 맴도는 수준이다. 물론 책임은 오은선에게 있다.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은선은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고, 완성했다. 하지만 깔끔하지 못했다. 당시 날씨가 상당히 나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실상이 조만간 밝혀진다.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헤쳐 보겠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의 곳간 상태가 온전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매년 100여곳의 자치단체를 감사하고 있다. 기관운영감사와 결산감사가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이번 지방재정 건전성 감사는 그동안의 정례적인 감사와는 사뭇 다르다. 연간 예산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결산감사 수준이 아니라 민선 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5년여 동안의 지자체 자금흐름을 전체적으로 들춰볼 계획이다. 민선 5기가 시작되자마자 성남시가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이어 호화청사 및 선심성 정책이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감사원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상태는 파산을 우려해야 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갑자기 지방재정 상태를 파헤쳐 보겠다며 칼을 빼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최근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지방채무의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

“원고, 출석하셨습니까.”(재판부) “원고가 직접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원고 대리인으로 나온 변리삽니다.” “상표권 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변리사님은 대리할 수 없다고 우리 재판부에서 이미 통보했을 텐데요.” “(며칠 전에) 전화를 받긴 했지만, 소송 대리권에 대해 말씀 드릴 부분이 있어 나왔습니다.” 변리사의 돌출적 발언에 법정은 순간 술렁거렸다. 변리사는 말을 이었다. “법원 실무상 침해소송에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법원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06년 서울고법이 심리한 특허 관련 행정처분 취소사건에서 변리사인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격이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주요 내용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점에서 볼 때 변리사법 8조가 규정한 변리사의 소송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피고 측 변호사가 나섰다. “원고 측이 이전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해 왔음에도 지금 단계에서 굳이 변

최근들어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또 흘러나온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지구촌 경제 체제 하에서 나라마다 걱정이 앞선다. 늘 그래왔듯이 경기가 침체되거나 전망이 어두우면 경제정책 기조에 적잖은 변화가 생긴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비슷하다. 금과옥조처럼 여겨오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검토 대상에 올랐고, 정책패러다임도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에서 친서민·중도실용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경기침체기의 정책 기조 변화는 단시적인 포플리즘의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의 실패’로 끝나 다음 정권이 부담을 안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강남 부자 등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무차별적인 부동산 충격요법을 썼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행정수도 이전 등에 따른 정책적 지원으로 지방 건설 붐이 일면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을 양산시켰다. 그 폐해로 현 정권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3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푸는 바람에 가계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다. 카드대란은 이후 참여정부때 짐이 됐다. 반환점을 돈 이명박(MB) 정부

연일 인사 청문회로 시끄럽다. 두 사람의 청문회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과거의 연(緣) 때문에, 신 후보자는 현재의 연 때문이다. 먼저 이 후보자. 청문회 전부터 터져나온 각종 의혹은 기자 시절 알고 지냈던 그의 이미지와는 사뭇 거리가 있었다. 특히 ‘쪽방촌 투기’는 언론의 자극적 제목 달기를 감안하더라도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그래서 궁금했다. 그의 ‘해명’이. 하지만 쪽방촌보다 더 센 게 있었다. ‘왕차관’이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왕차관을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문제로 내내 씨름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다. 왕차관을 불러 장관을 잘 모실 것인지 물어보잔다. 지경부의 양대 축인 산업정책(1차관)과 에너지(2차관)를 두루 관장한, 한때 잘나가는 엘리트 관료였던 장관 후보자는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자신을 향한 ‘허당 장관’ 논란을 면전에서 지켜봐야 했다. 야당도 왕차관을 정말 불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투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옥신각신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장관 후보자를 흠집내려는 의도였을 것이

“우리 사회의 윤리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중심에는 위정자를 비롯한 지도층의 표리부동한 위선이 자리를 잡고 있다.” 2006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재완 의원이 노무현 정부가 위장 전입문제 등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비판하며 한 발언이다. 그는 이번에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로 내정된 상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시즌이다. 위장전입, 불법 재산 형성 등 온갖 의혹이 불거지고 당사자 측은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여당 대변인은 위장전입 문제를 두고 ‘사회적 합의’ 운운했다 구설수에 올랐다. 더 문제되는 것은 “매번 이 문제로 인한 소모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대목이다. 이는 소모적 논란이 아니다. 지도층 인사의 자질을 높이려는 것은 국가품격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학생들이 보면 뭐라 할까? “사회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는 체념조 반응이 의외로 많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남녀 중고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반부패인식정도를 조사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소년은 절반(5

미국에서 연수 중이던 지난해, 참 난감했던 아침의 기억이 있다. 영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가 전날 샀던 물건을 환불하러 들어간 백화점. 오전 일찍 예약해둔 비행기를 타야 했던 터라 딴에는 서둘러 걸음을 했건만 ‘복병’을 만났다. 환불을 처리해준 매장 직원은 한눈에도 여든이 다 된 백발의 할머니. 내 속은 분초를 다투는데, 영수증의 글자가 잘 안 보인다며 상냥하게 웃어 보이더니 사물함의 가방에서 돋보기까지 꺼내온다. 한참 뒤 상황을 파악한 할머니 점원, 느릿느릿 당당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데 놀랍다. 어떻게 채용될 수 있었을까, 주름진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까지 한다. 덕분에 식은땀을 흘리며 초치기로 비행기를 잡아타야 했다. 하지만 그 아침의 짧은 에피소드는 ‘강렬’했다. 은퇴하고 딱히 정해진 일 없이 아들딸네를 순회하며 소일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무료함이 안쓰러울 때마다 요즘도 물색없이 그날 일이 생각나곤 한다. 그 백화점 할머니가 입고 있던 빳빳한 깃의 흰 셔츠는 진행형인 삶의 에너지였으므로. 미국에서 60~70대의 ‘워킹 실버’를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 대형마트나 반스 앤 노블, 보더스 등 주요 서점의 계산대에서는 늘 맞닥뜨린다. 월마트

2008년 겨울 서울 창성동의 한 음식점.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나타났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좀 바빠서….”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은 이인규는 3, 4년 전 과천청사에서 봤던 이인규와는 달랐다. 장·차관, 실·국장 브리핑 때 수첩을 옆구리에 끼고 브리핑룸에 앉아 있던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이인규’는 늘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주위의 시선을 끌 정도로 과묵했다. 따로 뭘 물어도 길게 답변하거나 설명하는 법이 없었다. 낯빛이 어두웠지만 풍기는 인상만큼은 무척 강했다. 끓어오르는 게 있지만 입을 열지 않겠다는 오기가 배어 있는 듯했다. 호남 인맥이 탄탄했던 시절, 노동부의 이인규는 찬밥 신세였다. 차관부터 실·국장 실세들은 대부분 호남 출신이었다. 예비 국장감도 마찬가지였다. 보스 기질이 남다른 영남 출신인 이인규는 이런 현실에서 말 못할 답답함을 느꼈을 터다. 그런 이인규에게 ‘MB 정권’은 자신의 ‘장기’를 맘껏 펼칠 수 있는 마당이었다. 총리실로 출입처를 옮긴 지 40일 만인 2008년 12월18일 그를 만났다. 이가 안 좋아 소주는 못 한다고 했지만 얼굴은 활기차 보였다. 표정도 밝았고, 특유의 내리까는 듯한 목소리에

기자는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와 참전했던 16개국 중 세계 최빈국 대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최근 방문했다. 기자 여왕 폐하, 이렇게 만나뵙게 돼 영광입니다. 여왕 어서 오세요. 그런데 천년의 잠에 빠진 이 잊혀진 여인은 뭣하러 불러내셨나요. 기자 잊혀지다니요. 에티오피아에 간다고 하니까 ‘시바(Sheba)의 여왕’ 얘기를 안 꺼내는 사람이 없더군요. 여왕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군요. 기자 전해진 대로 미모이십니다. 여왕 또 솔로몬 왕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는 법이죠. 기자 아, 마음씨도 고우시군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정말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외모가 대단합니다. 남자는 모두 버락 오바마, 여자는 나오미 캠벨이네요. 최초의 인류가 발생한 곳이 에티오피아 지역이란 사실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강대국들한테만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에티오피아를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왕 이해합니다. 한국으로서는 그 험한 질곡의 역사를 헤쳐 오느라 멀리까지 눈 돌릴 틈이 없었겠지요. 기자 너그럽게 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공통

지리산의 숨겨진 명소, 경남 하동 의신계곡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마을 이장의 안내로 의신계곡을 찾아가는데, 느닷없이 이장이 푸른색 철제 대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러더니 이곳이 계곡 입구라며 문이 잠겨 있으니, 담장을 넘어가잔다. 요샛말로 ‘대략난감’이다. 도둑도 아니고, 벌건 대낮에 남의 집 담장을 넘으려니 불쾌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먼 길 왔는데, 예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 이장을 따라 담장을 넘었다. 담장 안 건물은 일종의 개인 소유 암자였다. 한 종교인이 의신계곡으로 향하는 길을 막은 뒤 불법으로 불상 등을 설치해 놓은 것이다. 관광객의 발길을 가로막은 것도 문제지만, 계곡으로 향하는 오솔길이며, 계곡 깊은 곳의 암벽 등을 여러 제기(祭器)들로 조악스럽게 꾸며놓아 더욱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때가 2008년 11월. 벌써 2년 가까이 지났다. 당시 관계 당국에서 불상 등 불법 시설물들을 조속히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5일 마을 이장과 전화 통화를 해 보니 여전히 그대로란다. 하기야 어디 여기뿐일까. 모처럼 떠난 국내여행길에서 이와 비슷한 종류의 불쾌한 일을 겪고 돌아오는 경우는 그야말로 다반사다. 반면 지난달 23일 들려온 송추계곡 불법

청와대와 정부가 ‘대기업 책임론’에 대해 많은 말을 쏟아냈다. 대기업들이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도 하청 중소기업들과 상생(相生)하지 않고 있다는 일침이었다. 이에 대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 등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만큼 했는데 채근만 하니 억울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정부가 낡은 규제를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옥죄려고만 한다는 항변도 나왔다. 다행히 둘 다 서로에게 오해가 있었다며 악수를 나눈 뒤 어제 오늘 말을 아끼고 있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를 지켜보던 국민 상당수는 혀를 끌끌 찼을 것이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슴이 아프다.’는 식의 망발이나 ‘정부가 중심을 못 잡고 떠밀리더니 엉뚱한 화풀이를 한다.’는 식의 독설까지 들렸으니 말이다. 정확한 토씨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그런 말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나랏일에서 ‘잘 해보자.’는 정치와 ‘잘 살아보자.’는 경제에 어디 우선 순위가 있겠는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납품을 둘러싼 대기업의 나쁜 관행을 없애자는 본래 취지는 뒤로 숨었다. 그러니 이번 일은 유치한 말싸움이고 힘겨루기일 뿐이었다. 덧붙여서 이런 유치한 일도 더 끌고가면 결국 나라를

당신은 학교 체벌과 관련해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그 기억 속의 체벌이 자신의 과실에 대한 징계였든, 아니면 단체 규율 차원이었든 다 좋습니다. 그 체벌은 당신에게 아름다움입니까, 아니면 모욕스럽거나 혐오스럽도록 잔혹하고 일방적인 그 무엇입니까. 효율만 따지자면 체벌은 여전히 효과적인 리더십의 비밀병기일 수 있습니다. 또 학교라는 갇힌 공간에서 작위적으로 권위를 급조해 내는 요술방망이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체험했던 군대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까요. 사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거나, 현실 너머의 이상에 눈길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하찮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효율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체벌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단시간에, 군더더기 없이 지시나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마력, 그런 가학의 관습이 만든 무한한 권능의 단맛은 마약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는 대부분 이런 폭력과 체벌을 체화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체벌로 집체적응력을 키웠고, 사회에서는 음험한 폭력의 위협 때문에 일사불란한 복종과 순응의 미덕을 자기 내면에 이식해야 했습니다. 그런 기성세대에서 체벌옹호론이 불거집니다

기업과 은행은 서로 친구가 되기 어렵다. 정(情)보다 계산(돈)이 먼저여서 언제든지 안면을 확 바꿀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계에 반세기 가까이 동고동락해온 기업과 은행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이 그렇다. 1967년 첫 인연을 맺은 이후 서로 죽이 맞아 좋아했고, 때로는 계산을 앞세워 약간씩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재계 사람들은 둘 사이의 ‘43년 애증관계’를 두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 서로에게 둘은 버팀목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둘러싸고 파경 위기에 몰린 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현대그룹은 약정체결 대상에 오른 이후 주채권은행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고,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 측에 신규 대출 중단을 통보한 데 이어 오늘이나 내일쯤 추가로 대출만기 연장 중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양쪽 모두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산인 것 같다. 겉으로 보면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쪽은 현대그룹일 수 있다. 어쨌든, 현대그룹의 최대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5700억여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284%의 부채비율을

오는 2028년 실시될 대학 입학 수능시험에 출제될 만한 가상의 문제다. Q. 다음 중 김영삼 정부의 업적이 아닌 것은? 1. 군사정권 시대를 종식하고 문민 통치 확립 2. 군내 사조직 혁파 3.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화 4. 금융실명제 실시 5. 4대 지방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개막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7. 대통령 재임시 기업으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 중단 8. 군(율곡감사)과 정보기관(평화의 댐 감사)의 누적된 비리 특별감사 정답은 6번이 될 것이다. 1996년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것이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기는 했지만, 금융시장이 급속히 개방되면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 김영삼(YS) 정부가 물러난 뒤 한 세대가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업적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나 금융실명제 실시, 대통령 재임 중 정치자금 수수 중단은 깨끗한 정치, 투명한 사회로 가는 토대를 닦았다. 이번에는 2033년 실시될 대입 수능시험에 출제될 법한 가상의 문제를 풀어보자. Q. 다음 중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