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영리병원의 이면을 보다/심재억 의학 전문기자
영리병원, 다시 말해 의료를 상업화하겠다는 이명박(MB) 정부의 정책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의 설명처럼 정말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외부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의료수준이 향상되며, 의료서비스도 덩달아 크게 개선될까. 또 정부의 주장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면, 지금의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일까.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경제관료 출신답게 ‘의료의 경제화’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며 제주도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여기에서 비롯된 의료양극화가 가뜩이나 심각한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허탈한 콧김만 내뿜고 있다.
사실, 의료영리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선의의 기대치가 존재한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한참 막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