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순혈주의와 외부수혈의 제도화/김성곤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순혈주의와 외부수혈의 제도화/김성곤 정책뉴스부장

    프로그램 이름과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20여년 전으로 기억한다. 한 텔레비전 대담프로인가에서 진행자가 고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당시엔 회장)에게 물었다. “공무원과 기업의 인력 가운데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는 공공이 민간을 리드하던 시기였고, 기업인이 공무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때였다. 따라서 과연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정 전 회장의 입에선 어떤 대답이 나올지 자못 궁금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입에서는 망설임 없이 “기업”이라는 대답이 튀어나왔다. 이유인즉슨 수적으로 공무원보다 기업으로 가는 대학 졸업생이 많고, 그런 만큼 그중에 우수인력도 공공보다는 많다는 것이었다. 몇 년 뒤인 1995년 이건희 전 삼성 회장(당시엔 회장)은 “기업은 이류, 공무원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질타했다. 그때보다야 나아졌겠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인식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변화의 영역에서 비켜서 있던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올 들어 새로운 제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엄격한 계급제로 운영되던 공직사회가 성과와 보수 중심으로 변화할 조짐이다. 우선 특허청과 법제처, 농업진흥청, 기상청 등
  • [데스크 시각]한은 총재의 임기가 4년인 이유/김태균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한은 총재의 임기가 4년인 이유/김태균 경제부 차장

    차기 한국은행 총재 선임이 임박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다음달 20일 전후해서 청와대가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은 4월1일이다.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수장이다. 누가 선택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사뭇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우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등 위기 이후 출구전략과 관련한 정책결정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향후 한은의 정책방향은 우리 경제가 물가 상승, 자산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할지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과 정부가 번번이 마찰을 빚은 것도 차기 총재 지명이 주목받는 이유다. 한은은 글로벌 위기 초에는 금리 인하의 시점과 폭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금리 인상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차기 총재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는 대여섯명이다. 청와대가 어떤 인물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거명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심되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배경과 경력이다. 그것이 청와대, 정부
  • [데스크 시각] 소외종목 적극 지원해야/김영중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소외종목 적극 지원해야/김영중 체육부장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잇따라 금빛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난으로 마음고생을 겪고 있을 다수의 국민이 선수들의 승전보에 환호를 보내면서 잠시나마 시름을 잊는다. 언론들도 신세대 금메달리스트들의 톡톡튀는 발언들을 생중계하듯 전달하면서 흥겨운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다. 실제로 이번 동계올림픽의 성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세계 최강이라는 쇼트트랙의 활약이야 예상했다고 해도, 취약종목으로 분류됐던 스피드스케이팅에서의 메달 소식은 분명 흥분되는 일이다. 모태범과 이상화는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500m 동반 우승을 이뤄냈고, 이승훈은 아시아 최초로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인 5000m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AP통신이 ‘한국선수에 질렸다.’는 특집기사를 전 세계에 타전했을 정도다. 온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김연아가 한국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처음 금메달까지 목에 건다면 온 나라는 온통 축제분위기에 젖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 보자. ‘밴쿠버의 영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가. 냉정하게 보면 몇몇 뛰어난 선수들이 ‘돌출’했을 뿐 우리나라의 빙상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 [데스크 시각] 교도소 담장 위를 걷지 않으려면…/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교도소 담장 위를 걷지 않으려면…/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때이다. 지난해 말 지방의 한 단체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체장이 되기 전 수백억원대의 재산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숨진 후 60억원대의 빚만 남겼다고 한다. 그는 기초의원에 이어 단체장, 국회의원 선거에 연이어 뛰어들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2004년 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그러나 당선에는 빚이 동원됐고, 빚독촉은 20억원대의 뇌물수수로 이어졌다. 결국 검찰 수사에 내몰리게 되면서 죽음을 선택했다. 또 유권자가 3만 9000여명인 청도군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군수 선거가 무려 4차례나 치러졌다. 4명의 군수 당선자들이 선거 때마다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로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도 무려 5000명이나 수사대상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웠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에서 구청장을 지낸 인물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재임 중 부동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지방선거를 통해 ‘입신양명’(?)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선이 영광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에게 큰 아픔을 주는 불행의 씨앗으로 되돌아왔다.
  • [데스크 시각] 행복도시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최용규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행복도시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최용규 사회부장

    설 전날 대전 부모님 집에 도착할 때만 해도 밥상머리 화제는 세종시이겠거니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저렇게 펄펄 끓고 있는데 집값·땅값에 바로 영향을 받는 곳이니 오죽할까 싶었다. 하지만 이런 지레짐작은 빗나갔다. 연휴 기간 접촉한 어느 누구도 세종시의 ‘세’자를 먼저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도 이상해 먼저 물었다. “세종시 어때?” 세종시가 들어설 연기군 금남면의 고교 친구, 대전에서 대학 교수하는 친구, 지방정치권 물을 좀 먹은 대학 친구, 남동생의 반응은 대동소이했다. 교사인 K는 연기 금남이 고향이다. 지금도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 반창회 참석 독촉 전화 말미에 “세종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슬쩍 묻던 그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기 전이다. “그곳 분위기 어떠냐?”는 말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한 눈치가 아니다. 지역 민심의 복잡함이 묻어났다. 그는 원안이 좋은지, 수정안이 좋은지 주민들이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원안이 옳다고 하면 그쪽으로 쏠리고, 수정안이 더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기운다고 했다. 이러는 사이에 정 깊던 주민들도 편이 갈라졌다며 안타까워했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
  • [데스크 시각]세종시 수정안 발표 한달/김성수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세종시 수정안 발표 한달/김성수 정치부 차장

    얼마 전 편한 사석에서 들은 우스갯소리 하나. 누군가 세종시 논란을 풀 ‘묘안’이 있다고 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교육과학기술부 이전 방안을 포함시키자,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교과부를 교육부·과학부·기술청 이렇게 셋으로 쪼갠 다음에 옮겨야 한다. 그러면 ‘2부1청’이 옮기는 거니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하는 ‘원안+알파(α)’에도 웬만큼 부합한다.” 세종시 문제를 희화화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당시에는 박장대소가 터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유의 실없는 ‘세종시 유머’가 나도는 것은 상황이 워낙 답답하게 돌아가는 탓도 크다. 11일로 수정안이 발표된 지 꼭 한 달이 됐다. 하지만, 세종시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수정안이 나오기 전과 비교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다. 당장 충청권 여론에 큰 변화가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 당·정·청이 발벗고 ‘여론몰이’에 나선 게 무색할 지경이다. 설연휴가 지나고 여론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대로라면 의미있는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있기는 있다. 수정안이 공개된 이후 충청권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
  • [데스크 시각]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박현갑 사회2부 부장급

    [데스크 시각]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박현갑 사회2부 부장급

    #1. 미국 와이오밍 주 텐슬립 마을의 캐서린 햄튼은 현지 초등학교 교사다. 그는 마을 초등학교 수업을 끝내고 오후 5시가 되면 한국의 강화 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난다. 원격 화상수업이다. 캐서린 교사처럼 원격 화상수업을 맡고 있는 와이오밍 주의 전·현직 교원은 340여명. 원격화상 수업에 따른 수입이 좋아 현지 학교생활을 그만두고 화상수업만 전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태평양 건너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며 돈을 벌게 된 것은 데이브 프루덴탈 주지사의 노력 덕분이다. 와이오밍 주는 땅 크기가 남한의 3배지만 주민수는 50만명에 불과하다. 데이브 주지사는 농업과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주민 숫자를 늘리기 위해 고민하던 중 대한민국의 영어 열풍에 착안, 한국 등 아시아를 겨냥한 원격 화상수업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주 정부 예산으로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화상수업 지도교사를 선발하고 화상교육 훈련도 시켰다. 교사 보수는 수업을 듣는 광주나 인천교육청에서 준다. 화상강의가 인기를 끌면서 인근 다코다 주나 몬태나 주에서 와이오밍 주로 교사들이 몰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 하고 있다. #2.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구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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