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검사 엄상섭 그리고 검찰개혁/이기철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검사 엄상섭 그리고 검찰개혁/이기철 사회부 차장

    검찰이 위기다. 국가의 중추적 법집행 기관으로서 신뢰의 위기는 국가적 문제다. 공정한 법집행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국민적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다. 위기의 검찰에는 개혁이 절대적이다. 검찰 개혁 하면 효당 엄상섭이 생각난다. 효당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법조계, 특히 검찰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대쪽 검사’ 김익진과 함께 한국 검찰의 두 기둥으로 꼽힌다. 효당은 검사와 정치인을 지내면서 오늘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의 뼈대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효당은 1907년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32세 때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일제강점기에 검사를 지냈다. 광복을 맞아 일제시대에 검사를 지낸 다른 7명과 함께 사직했다. “검사생활, 이것이야말로 왜정 압력하에서 독립운동에 신명을 바치시던 애국지사들에 대하여는 지금도 면목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정하에서 검사를 지냈다는 것은 한없이 후회되는 일입니다. 굴절했고 왜제 통치에 협력을 하였다는 것만은 아무리 사과를 해도 오히려 모자랄 것입니다.” 그가 단행본 ‘권력과 자유’에서 밝힌 친일 반성문은 가장 통절한 반성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후 지조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듯
  • [데스크 시각] 대학생 전세, 판도라의 상자 열다? /김성곤 산업부 전문기자

    [데스크 시각] 대학생 전세, 판도라의 상자 열다? /김성곤 산업부 전문기자

    설(1월 23일) 전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곳곳에서 문제가 많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대학생 전세 입주 대상자가 됐는데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 고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렵게 서울로 대학 가서 그것도 어렵게 대학생 전세 대상자가 됐다는데, 집 구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 전세(專貰)가 아니라 ‘전세’(錢說)라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출발은 좋았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가 지난해 12월 합동으로 내놓은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들어 있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확대’ 계획은 화려한(?) 규제와 완화 계획 등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에 띄는 내용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오늘 발표한 것 중 눈여겨볼 사안이다.”라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1000가구 정도의 시범사업에 그쳤던 대학생 전세임대를 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그래 잘만하면 학부모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었다. 최대 7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매달 전세보증금의 2~3%만 받는 이 제도라면 대학생들의 하숙대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 [데스크 시각] 차기 방통위원장에 드리는 가상편지/김태균 온라인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차기 방통위원장에 드리는 가상편지/김태균 온라인뉴스부장

    방송통신위원회의 두 번째 수장에 오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임 위원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따른 인사여서 한결 경황이 없으실 것입니다. 방통위에 쏠려 있는 여론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마음도 퍽이나 무거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 신임 방통위원장께 저 또한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기는 어렵겠습니다. 신문사에 들어와 YS(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MB(이명박 대통령)까지 4개 정권을 지나는 동안 최악의 정책 4년을 목도하고 나니 현재의 방통위에 과연 기대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탓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릇된 것’이 ‘옳은 것’에 승리하는 것을 쓰라린 마음으로 지켜본 뒤의 허탈과 염증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임 위원장께서는 어지간히만 하시면 최소한 전임자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전임 최시중 위원장 시절 이뤄진 잘못된 정책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방송은 방송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중요한 이슈들이 방치되거나 표류하거나 농단됐기 때문입니다. 통신은 방통위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한 채 시장과 사업자들에 의해 흔들렸고, 방송은 미래 비전은 제시하지
  • [데스크 시각] 지구촌 패권과 소외의 그늘/박찬구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지구촌 패권과 소외의 그늘/박찬구 국제부 차장

    2012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지구촌은 급박하다. ‘새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나간 시간과 사건이 반복되고 재생산된다. 유로존 위기, 이란 핵 리스크, 테러와 학살, 99%와 1%의 갈등…. 불확실성과 가변성은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갖가지 대안과 해법, 전망도 아직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채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다. 혼돈의 와중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다면 중심과 주변부의 양극화를 꼽을 만하다. 지구촌의 중심 세력 또는 중심 국가는 더욱 노골적이고 경쟁적으로 권력과 자본의 중심으로 몰리고 있고, 중심에서 배제된 주변부는 한층 더 관심과 이슈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최근 며칠 사이 외신 보도에서도 이런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외신들은 기아와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가려던 소말리아 불법 이민선이 리비아 해안에서 전복돼 승객 55명 전원이 사망·실종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확인된 사망자에는 어린이 한 명과 부녀자 12명이 포함돼 있었다. AFP는 지난 수십년 동안 수십 만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빵’과 ‘물’을 찾아 똑같은 루트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루 전날 로이터는 유엔
  • [데스크 시각] 이들이 공직자 맞나/류찬희 정책뉴스 부장

    [데스크 시각] 이들이 공직자 맞나/류찬희 정책뉴스 부장

    연일 공직자 비리가 터지고 있다. 비리 연루 공직자는 직위 고하가 따로 없다. 비리 내용도 다양하다. 단순 민원인 청탁을 들어주는 것은 그렇다 치자. 뭉칫돈 뇌물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 스스로 앞장서서 비리를 만들어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리 수법도 일반 범죄 이상으로 교묘하고 대담해졌다. 카메룬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공직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비리 연루자들이 과연 공직자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들은 국가 에너지 확보 업무를 맡았던 촉망받던 공직자들이었다. 그런 만큼 고급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국가나 공익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했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는 청탁을 들어주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비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시중의 주가조작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줬고, 나아가 국가 기강을 흔든 범죄라는 점에서 일반 주가조작 사건보다 더 악질이다. 비리가 드러난 이후 이들의 처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터진 비리였지만 해당
  • [데스크 시각] 인도네시아의 힘/오일만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인도네시아의 힘/오일만 경제부 차장

    요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호텔에는 빈방이 없다. 새로운 투자처로 인기가 치솟으면서 사업 기회를 찾는 세계 곳곳의 비즈니스맨들로 넘쳐난다. 한국의 경우도 일주일에 17편인 인천~자카르타 비행기는 거의 ‘만원 사례’라고 한다. 족집게 경제 전망으로 유명한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회장도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국가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4개국을 지목하고 ‘믹트’(MIKT)라고 명명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는 포스트-브릭스(BRICs) 이후 신흥경제국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8일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Ba1’에서 ‘Baa3’로 한 단계 상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인도네시의 힘은 자원에서 나온다. 10대 석유수출국에 고무와 커피 생산은 세계 2위, 3위다. 금과 구리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데다 삼림면적은 브라질에 이어 두번째다. 세계 인구 4위인 2억 5000만명의 내수시장도 강점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60%가 39세 이하라는 역동성은 큰 무기다. 세계경제 침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6%대의 성장을 기록하는 것도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는 이유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
  • [데스크 시각] ‘소셜 디자이너’가 그려야 할 서울은?/박현갑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소셜 디자이너’가 그려야 할 서울은?/박현갑 사회2부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그는 시민운동가 시절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였다.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그가 디자인하려는 시정의 키워드는 두 가지다. 소통과 복지다. 소통은 시정운영의 기본 축이다. 관 주도 행정을 탈피해 시장이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한다는 뜻이다. ‘1일 시장’으로 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를 임명하고 시정운용 계획을 박 시장이 직접 파워포인트를 활용, 설명한 것은 이런 맥락을 담고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센터(가칭)를 3월쯤 선보이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가진 공무원 연찬회에서는 팀원으로서 미션과제를 일반 간부들과 함께 수행했다. 2월 초 떠날 첫 해외방문도 실·국장 등 간부가 아닌 실무과장들과 함께한다. ‘불통’에서 ‘소통’으로, ‘관치’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복지는 핵심 시정이다. 2014년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까지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을 확립해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직장맘 지원센터와 여성창업플라자를 설
  • [데스크 시각] 스포츠만이 희망이라고?/임병선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스포츠만이 희망이라고?/임병선 체육부장

    예년만 못하지만 그래도 연초라 덕담이 오간다. 지난주 만난 한 경기단체장은 신년인사회에서 들었던 “스포츠만이 희망”이란 표현에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했다. 얘기인즉, 총선이다 대선이다 해서 올 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이 분명하며 경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당에, 찢길 대로 찢긴 사회 여러 부문의 파열음만 요란할 것이 뻔하다는 진단을 깔고 있었다.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건 스포츠밖에 없을 것이란, 아니 그래야 한다는 주문(呪文)에 가까웠다. 임진년 체육 분야에서 이뤄야 할 목표로 꼽히는 것이 런던올림픽에서 7회 연속 종합 10위권을 사수하는 것이고, 8회 연속 축구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것이다.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 밤을 지새워 일해도 즐겁고 신나는 일일 것이다. 5년 전 과테말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14년 겨울올림픽 유치에 실패하고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느꼈던 막막함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올림픽 종합 10위권을 사수한다고 국민들이 행복해질까. 가까스로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것에서 희망을 길어올릴 수 있을까. 정치나 경제는 엉망인데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과 월드컵 본선 진출
  • [데스크 시각] 앞선 것을 뒤따르며 극복하는 지혜/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데스크 시각] 앞선 것을 뒤따르며 극복하는 지혜/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기원전 3세기 신흥국 로마는 북아프리카의 해상강국 카르타고와 기어코 맞붙고 만다. 지중해 무역로의 패권을 둘러싼 포에니 전쟁의 서막이다. 로마군은 막강한 함대를 지닌 카르타고군의 최신형 5단 갤리선을 본떠 ‘짝퉁’ 갤리선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카르타고군처럼 빠르게 돌진해 뱃머리 하단의 쇠뭉치로 적함의 옆구리를 들이박는 전법을 구사하려면 함선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수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로마군은 까마귀 부리처럼 생긴 쇠갈고리가 달린 길이 12m의 나무다리를 만들어 짝퉁 갤리선에 탑재했다. 적함에 다가서면 재빨리 다리를 내려 쇠갈고리를 박은 뒤 병사들이 상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상전에서는 맥을 못 추지만, 육상 근접전에선 강한 자신들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새 전법이었다. 16세기 후반 임진왜란을 맞은 이순신 장군도 승산 없는 해상전에 나섰다. 일본군은 배 밑바닥이 ‘V자형’인 신형 함선으로 빠르게 접근, 조선군의 느린 ‘U자형’ 판옥선 갑판에 뛰어들어 능숙하게 칼을 휘두르는 버거운 상대였다. 이순신 장군은 고민 끝에 구형 판옥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냈다. 둔하지만 튼튼한 판옥선에 대포를
  • [데스크 시각] 약값을 내리면…/심재억 사회부 전문기자

    [데스크 시각] 약값을 내리면…/심재억 사회부 전문기자

    적어도 이전과 다름없이 약제의 종류와 약효가 유지되고, 약제의 개발 및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 추세가 이어지며,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이전과 다름없는 치료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정책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약이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인공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약가 인하정책을 전격 공표할 때만 해도 복지부는 기세등등했다.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분도 그럴듯했다. 약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야 약값이 싸진다는데 마다할 리가 없었다. 나중에야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실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다. 복지부로서는 리베이트를 차단해 제약사의 지출 부담을 줄이면 약값을 낮출 수 있는 산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왼주머니든, 오른주머니든 모두 내 돈이라는 단순한 계산이었다. 제약사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지만 복지부는 개의치 않았다. 일단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도 선점했고, 제약사들이야 애당초 복지부와는 갑과 을의 관계이므로 딱히 어려울 것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곳곳에서 ‘계산 착오’에 따른 파열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 [데스크 시각] 사랑받는 ‘원순씨’가 되려면/송한수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사랑받는 ‘원순씨’가 되려면/송한수 사회2부 차장

    ‘흑룡의 해’ 박원순 시장께 복(福)이 깃들기를 빕니다. 여기에서 복이란 시민들로부터 골고루 사랑받는 단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을 주주(株主)로 모신 까닭이지요. 엊그제입니다. 신년 인터뷰 때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장께 얘기를 올립니다. 짧은 준비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임기의 첫발을 떼며 정책으로 말해야 할 때를 맞아서입니다. ‘토끼 해’를 떠나보낼 무렵, 3급 이상 60여명을 놓고 인사 대이동이 단행된 날입니다. 직원들은 너나없이 혀를 내둘렀지요. 파격을 넘어 ‘파괴’라고 말입니다. 어떤 매체는 ‘전원 교체’라는 타이틀로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내부 고객’으로 불리는 직원들을 지혜롭게 추슬러 최대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숙제입니다. 그래야만 외부 고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출연·투자기관까지 통틀어 4만여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거느리고, 연간 20조원을 웃도는 예산을 주물러 ‘소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서울시장에게는 물론입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직원들은 쉽게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듯합니다. ‘허리’ 역할을 맡을 직원들에 대한 후속 인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
  • [데스크 시각] 결국 어른들이 문제다/박상숙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결국 어른들이 문제다/박상숙 산업부 차장

    연일 쏟아지는 극에 달한 학교폭력의 실상에 세밑이 더욱 울적하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나 내년 살림살이 걱정마저 쏙 들어가게 한다.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왕따’가 단순한 ‘성장통’ 수준이 아니라 자살을 부르는 중범죄로까지 악화·확산되고 있어서다.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이 이렇게 밑동부터 썩고 있으니 안보나 경제 문제보다 앞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유지될지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앉는 자리마다 한결같이 “우리 땐 안 그랬는데….”라고 한다. 또래들끼리의 싸움은 늘 있었지만 철없는 아이들의 짓이라고 보기엔, 폭력의 수준이 독재정권의 고문기술자나 조폭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입이 떡 벌어진다. 그러면서 연이어지는 “요즘 아이들은 이렇대.”하는 기막힌 이야기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켜 놓고 앉아서 세 명의 아이들이 수다를 떠는데 가만 보니 둘만 먹고 나머지 한 명은 그 둘이 먹는 모습만 멀뚱히 보고 있단다. 왜? 돈이 없어서다. 둘도 없는 단짝에게도 어느 학원에 다니냐고 묻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다. 시험을 치른 직후의 교실은 수업 시간보다 더 조용하다. 예전엔 답을 맞추려 삼삼오오 모이는
  • [데스크 시각] 상가(喪家) 취재/안미현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상가(喪家) 취재/안미현 문화부장

    예나 지금이나 취재하기 참 꺼려지는 곳 중의 하나가 상가(喪家)다. 뼈를 발라내는 것 같다는 부모의 참척(慘慽) 고통 앞에서, 말간 눈으로 영정을 바라보는 어린 자식 앞에서, 혼이 다 빠져나간 듯한 배우자의 얼굴 앞에서, ‘심경’을 물어야 하는 탓이다. 더러 고인의 사진을 빼내야 할 때도 있다. 이는 훗날 술자리 영웅담으로 둔갑하기도 하지만 오열하는 유족을 뒤로한 채 사진을 뒤지고 있노라면 ‘기자놈들’이란 말이 절로 입술을 비집고 나온다. 초년병 기자 딱지를 떼도 상가 취재를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상가의 성격이 ‘사건사고’에서 고위공직자나 유명 인사의 부모 상(喪)으로 옮겨가곤 한다. 다행히 고인의 사진을 훔쳐내는 따위의 못할 짓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더러 기삿거리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기자들은 이걸 ‘물 먹는다’고 표현한다). 상주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 보니 상주나 조문객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기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친소(親疎) 관계를 떠나 사회 지도층 인사의 상가에 기자들이 어김없이 진을 치는 것은, 물 먹을 위험이 높은 곳이 상가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때로 조의(弔意
  • [데스크 시각] 北 김정은 체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박정현 경제부장

    미국의 쇠락을 예견한 대표적인 이는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다. 그는 저서 ‘미래의 물결’에서 2025년쯤에 세계 11대 강대국 명단에서 미국이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가의 채무 증가, 달러화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탈리가 책을 펴낸 2006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나 기미조차 없었다. 국제사회의 유일한 슈퍼 파워를 자랑하는 미국이 11대 강국에서 밀려난다는 예측은 당시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그의 경고가 나온 지 5년이 지난 올여름, 실제로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 강등의 이유는 아탈리가 제시한 것과 같다. 미국의 지위 하락을 예견한 그는 프랑스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자랑할 만하다. 아탈리는 새로운 일레븐 국가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중국·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호주·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멕시코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 일레븐 국가 중에서도 강국의 반열에 들 것이라고 했다. 변수는 북한이라고 덧붙였다. 아탈리는 북한과 무력 충돌이 벌어지거나 북한 정권이 갑작스레 붕괴하는 일이 모두 한국에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 등장은 우리에게 기회인
  • [데스크 시각]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쾌하다/최병규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쾌하다/최병규 사회2부 차장

    서울 명동 중화민국대사관에서 수천명의 타이완 화교들이 내려진 청천백일기를 움켜쥐고 눈물바다를 이룬 게 1992년 8월 24일. 오전 10시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선 당시 이상옥 한국 외무장관과 첸지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수교에 합의하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한국전쟁으로 끊겼던 두 나라의 인연은 42년 만에 다시 이어졌다. 15년 동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꿈틀댔다. 두 나라는 교역규모 2000억 달러와 인적교류 1000만명 시대를 향해 함께 줄달음쳤다. 5년이 더 흐른 지난 12월 16일. 초등학교 동창인 A는 한·중관계가 ‘태평성대’를 누리던 2005년 여름 중국으로 떠났다. 한국 S그룹의 LCD공장이 터를 잡아갈 무렵이다. 그는 식당업으로 중국 돈 한번 벌어보겠노라며 산둥성 웨이하이(威海)로 건너갔다. 여섯 해 만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핼쓱했다. 가져간 돈을 전부 들어먹었다며 연신 소주 잔을 비웠다. A의 말을 빌리면, 대기업을 제외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지금 중국에서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다. 처음 들어설 땐 반기더니, 공장이 세워진 지금은 환경오염 등 온갖 핑계를 대가며 들들 볶더란다. 한국기업이 빠
  • [데스크 시각] 돼지 키우는 심봉구씨/임병선 영상콘텐츠부장

    [데스크 시각] 돼지 키우는 심봉구씨/임병선 영상콘텐츠부장

    그런 생각을 하는 농장 주인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8년 전에 그랬다는 게 더 신기했다.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 촬영차 찾은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증촌마을에서 만난 심봉구(50) 우정종돈 대표. “우리 농장의 돼지고기를 사먹는 소비자들이 돼지를 어떤 환경에서 사육하는지 보겠다고 찾아 오면 어떨까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던 거지요.” 기자는 하루 20t씩 배출되는 돼지 분뇨를 발효해 모은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액체비료를 만들어 농지에 뿌리는 에너지 자립 모델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찾았는데, 그와 농장은 더 큰 놀라움을 안겼다. 씨돼지 4000마리를 키우는 농장이라면 당연히 코를 찔러야 할 악취가 풍기지 않았고 돼지 울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심 대표가 8년 전 담 두께를 30㎝나 되게 축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이었다. 축산학을 전공하고 남의 농장에서 6년 정도 일을 익힌 뒤 자기 농장을 가질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한 그가 축사 신축을 결심한 것은 2003년 여름 농장에 놀러온 초등학생 아들이 “이걸 우리가 먹어?”라고 물었을 때 아무 답도 하지 못한 경험 때문이었다. 남다른 양돈을 하겠다고 마음
  • [데스크 시각]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부패 시계’ /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부패 시계’ /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지난 1일 오전 일찍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정에도 없던 보도자료를 황급히 뿌렸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선정한 ‘2011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83개국 가운데 43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가 올해 받은 점수는 10점 만점에 반토막 남짓인 5.4점. TI 한국지부를 통해 두어 시간 뒤 전세계에 동시에 공식발표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권익위가 서두른 행간이 읽혔다. 현 정부와 함께 부패방지를 기치로 내걸고 호기롭게 출범한 곳이 권익위다. 형편없는 성적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구구한 해명이 많았다. 바하마를 포함한 3개국이 올 들어 상위 순위로 처음 진입해서 그렇다는 둥, 국제경영개발원(IMD) 같은 국제평가기관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 조사결과에서 국가순위가 하락한 탓이라는 둥…. 그냥 넘기려야 넘길 수 없는 뼈아픈 ‘고해성사’도 아울렀다. 고위 공직자들의 대형 부패사건들이 해외 언론에 집중보도된 여파가 컸을 거라는 반성이 결국은 핵심이었다. TI가 해마다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정확히 각국 공공부문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점수다. 올해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도 4계단이나 더 떨어졌다. 2009년(
  • [데스크 시각] 임기 5년차 대통령/김성수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임기 5년차 대통령/김성수 정치부 차장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 임기 말을 맞는 대통령의 처지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대통령은 무대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진다. 국민들도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에 더 이상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집권 5년차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이다. 대신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관심은 집중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시시콜콜한 움직임까지 언론은 주목한다. 임기 4년차에서 5년차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또 예외 없이 악재가 터졌다. 무슨 무슨 게이트라고 하는 대형 권력형 비리나 친·인척비리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식물대통령’이 되면서 국정 장악력을 잃게 된다. 다음 달이면 집권 5년차에 접어드는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측근 비리는 이미 여러 건 터졌다. 친·인척 비리 조짐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40%를 넘나들었던 국정 지지도는 이미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30%선이 무너졌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2040 세대의 70%가 여권에 등을 돌렸다. 기존
  • [데스크 시각] 나눔과 버핏세/박홍기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나눔과 버핏세/박홍기 사회부장

    올해도 어김없이 광화문 네거리에 빨간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했다. 발길을 멈춘다. 성금 모금액만큼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도 세워졌다. 한해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물들이다. 온도탑은 불상사 탓에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랑의 온도는 5일 현재 7.8도를 가리켰다. 21억 8000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도록 장치돼 있어 매일 대충 모금액 계산이 가능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희망나눔캠페인을 시작하며 내년 1월까지 성금 목표액을 2180억원으로 내세웠다. 해마다 그렇듯 곳곳에서 경쟁하듯 ‘나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나눔, 정말 좋은 말이다. 춥고 팍팍한 겨울에 따뜻하고도 가슴 적시는 말이다. 평생 김밥을 팔아 번 재산 전부를 장학금으로 내놓은 할머니, 하루종일 중국집 배달로 번 돈을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한 철가방 아저씨, 평생 월급쟁이로 푼푼이 모은 1억원을 쾌척한 70대…. 미국의 자선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의 슬로건은 ‘Think We, before Me’(나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생각하자)다. 남을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즉 자신이 속한 사회를 생각하자는 것이다. 공동체 사회에서
  • [데스크 시각] 외래 관광객 900만명의 함의/손원천 문화부 부장급

    [데스크 시각] 외래 관광객 900만명의 함의/손원천 문화부 부장급

    박찬훈 추소리 이장에게 굳게 약속했다. 꼭 그의 아쉬움을 지면을 통해 세상에 알려주겠다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역 주민에게 다소간 보탬이라도 된다면 기꺼이 그리 하겠다고 말이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부소담악<서울신문 11월 24일 자 20면> 얘기다. 해당 일자 지면에도 살짝 언급은 했다. 찾아가는 이정표 하나 없다고. 한데, 더 안타까운 건 부소담악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 하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여행객들이 부소담악의 실체를 명확히 볼 수 없다는 얘기와 맥이 통한다. 부소담악은 멀리서 봐야 제맛이다. 가까이서 절벽들의 근육질 몸매를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금강 물줄기를 가르고 있는 광경을 봐야 제대로 완상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박 이장이 아쉬워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전망대를 세우면 된다. 대단한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저 오르는 길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간이 건물이면 족하다. 부소담악 맞은편 군도 변 공터에 세워도 좋겠으나, 최적지는 마을 뒤 양지복호산이다. 여기에도 까닭이 있다. 마을 한편에 양지복호산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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