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두 번째 수장에 오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임 위원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따른 인사여서 한결 경황이 없으실 것입니다. 방통위에 쏠려 있는 여론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마음도 퍽이나 무거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 신임 방통위원장께 저 또한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기는 어렵겠습니다. 신문사에 들어와 YS(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MB(이명박 대통령)까지 4개 정권을 지나는 동안 최악의 정책 4년을 목도하고 나니 현재의 방통위에 과연 기대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탓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릇된 것’이 ‘옳은 것’에 승리하는 것을 쓰라린 마음으로 지켜본 뒤의 허탈과 염증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임 위원장께서는 어지간히만 하시면 최소한 전임자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전임 최시중 위원장 시절 이뤄진 잘못된 정책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방송은 방송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중요한 이슈들이 방치되거나 표류하거나 농단됐기 때문입니다.

통신은 방통위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한 채 시장과 사업자들에 의해 흔들렸고, 방송은 미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곳곳에서 갈등을 양산해 냈습니다. 사업자 간 경쟁을 강화한다며 추진한 제4이동통신 설립은 실패했고, 애써 우리 기술로 개발했던 와이브로 서비스는 사실상 퇴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통신회사에 대한 방송주파수 판매 시도 등은 엄청난 갈등만을 유발시켰을 뿐입니다. 한 언론학자는 “이 정부에는 종편 정책만 있을 뿐 방송 정책은 전무하다.”며 울분을 토하더군요.

그중에서도 두고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부담을 지울 전임자의 유산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 보수 언론에 종합편성 채널 사업권을 쥐여 준 것이겠지요. 직접광고 영업권, 의무전송 채널 지정 등이 모두 포함된 패키지 특혜이지요. KBS, MBC, YTN 등 주요 방송사 대표를 ‘무력’으로 교체하고, 그 과정에서 멀쩡한 사람들을 해직 기자로 만들어 버린 것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전두환 시절도 아닌데 말이지요.

신임 위원장께서 현 정부의 잔여 임기 1년만 재임하실지, 아니면 전임자의 남은 2년을 모두 채우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임 위원장께서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명예로운 방송통신 행정가로 남기를 바라고 계시리라는 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임자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파성을 버리고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방송통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면 됩니다. 종편 채널에 부여했던 각종 비대칭 규제와 혜택들을 원위치로 돌려놓으십시오. 종편에 합법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울타리를 치십시오. 이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시장 체제의 원칙만이라도 지키십시오. 전임자처럼 노골적으로 나서서 종편 채널에 광고비 늘리라고 광고주(기업)들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공영방송인 KBS2와 MBC조차 못 누리는 종편 의무전송 채널 지위를 법령을 바꿔서 당장 취소하십시오.

방송에 대한 무리한 인적 장악을 포기하십시오. 청와대와 여당이 바라는 정권 재창출 협조 요구에 부응하고 싶으시다면 더더욱 KBS와 MBC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TV 뉴스로는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여당을 도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공영방송 뉴스보다 ‘나꼼수’를 더 믿는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 인사관행도 혁신하십시오. 투명하게 하십시오. 지난 4년간 누적된 편중인사의 적폐를 깨뜨리십시오.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존중해 소통의 인사를 하십시오. 군림하는 ‘방통대군(大君)’이 아닌 진정한 ‘방통대신(大臣)’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지난달 27일 최 전 위원장의 퇴임 소회)고 퇴임 인사를 했을 때 비난이 아닌 박수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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