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후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가 대선 가도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지사와 면담한 뒤 풍산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포항으로 이동해 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2일에는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민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계획이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으로 TK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이 대표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경북 지역 중 안동에서 유일하게 3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와의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제 고향은 봉화·영양·안동(이 만나는) 딱 꼭짓점”이라며 “할아버지 산소는 영양, 할머니 산소는 안동, 부모님 산소는 봉화에 있다”고 TK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 풍산119안전센터를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곳 소속인 박준현 소방교는 최근 눈길 교통사고로 11m 높이의 다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정작 국회 특활비는 유지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제 밥그릇 챙기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국회 특활비 9억 8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은 특활비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지만 국회 특활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원 외교 활동 1억 8000만원, 기관 운영 지원 등 8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또 국회 특경비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과거 63억원 규모에

야당 주도의 현직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감사원과 검찰 내부가 동요하며 단체로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 권한이자 징계 절차”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안은 “잘못이 드러난 사람”에 대한 ‘핀셋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이란 건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상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감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에 대해선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른 일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범죄 수준의 잘못이 드러난 사람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며 “평범하게 자기 일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

대통령실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액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이자,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마약 및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삭감에 대해선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예산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은 형국이다. 다만 2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안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공제 한도를 올려서라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접고 결국 정부·여당의 2년 추가 유예안을 수용키로 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중도 확장 명분에 밀려 반대 여론에 백기를 든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2년 추가 유예에 동의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개정 소득세법은 두 차례 연기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추가 2년 유예 방침을 밝혀 왔다. 여기에 민주당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일단 가상자산 유예는 2027년까지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여론의 압박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절충안<서울신문 11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일 “(민심은) 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이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국가적 위기 과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거나 내놓지 않는 야당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비명(비이재명)계 낙선자 중심 모임인 ‘초일회’ 초청 특강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비명계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 전 총리가 비명 인사들의 모임에서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가 친명(친이재명)계가 절대다수를 차지해 ‘이재명 일극체제’를 구성한 현 민주당을 향해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지난 2년간 정치권에서 한 발 떨어져 민심을 들을 기회가 많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자세야말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권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무 준비를 못 하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 전체에도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 마음을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정작 국회 특활비는 유지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국회 특활비 9억 8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은 특활비 관련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지만 국회 특활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원 외교 활동 1억 8000만원, 기관 운영 지원 등 8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또 국회 특경비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과거 63억원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주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협의체가 2025년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행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협의체에 참여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입시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협의체는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개회한 지 3주 만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입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야기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가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 참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휴지기‘라는 표현조차 정부·여당의 입장이라며 협의체 재개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野 탄핵 추진 등 막을 방법 없어 실효성 의문 특검 잠재우려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감사원장·검사 탄핵,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원내 지도부는 ‘다수의 횡포’를 지적하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위력을 악용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 흔들기, 국정 훼방놓기를 일삼아 왔다. 목적은 오직 하나, 정부 무력화를 통해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해서는 “분풀이식 탄핵카드를 쓰는 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며 열을 올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다른 감사위원의 권한대행 체제로 만들려는 저열한 반헌법적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탄핵 등에는 여론전 외에 대응 방안이 없어 여당 내부에서도 무력감을 호소

“야당 예산 삭감으로 민생·치안·외교 문제” 추경 요구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대통령실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액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폭주이자,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처리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마약 및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삭감에 대해선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예산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

오는 10일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친윤석열)계와 대립각을 세워 온 한 대표는 ‘회군이냐, 진군이냐’의 선택지 앞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특검법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통화에서 “한 대표가 10일까지는 (지금과) 비슷한 기조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한동안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최소화하며 침묵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 대표는 이날 특검법과 관련해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경기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의왕 부곡도깨비시장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하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한 대표의 침묵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은 계속 나온다.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뿐 아니라 향후 이어질 수 있는 ‘당대표 흔들기’ 시도의 예봉을 한 차례 꺾고 가겠다는 것이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용산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잘 해보자고 해도 ‘한동훈 죽이기’로 가는 분위기 아닌가”라며 게시판 논란이 끝나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보다 효율이 뛰어난데도 정부에서 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당 최대 험지인 대구경북(TK)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포항 죽도시장에서 포항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만나 “정치의 본질이 국민 나은삶 을 만드는것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게 지역화폐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국회는) 예산을 삭감할 권한밖에 없다 보니 결국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며 “짧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대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늘려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길이 없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지역화폐는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시행한 정책 중에 가장 복합적이고 효과가 좋은 정책”이라며 “굳이 정부에서 (관련 예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 “현행 방식 민주당 제안한 것” 대통령실은 1일 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제정 당시 합의한 내용을 깼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면서도 “특검이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위법·위헌적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설특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점을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의회 과반을, 민주당은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의석수와 무관하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중립적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각 2명씩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추천 방식은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것인데, 지금 와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임명할 수 없게 되자 특검을 일방적으로 뽑아 특검 수사마저 좌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