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토론회를 열고 경영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상법 개정 당론 추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자 의견을 수용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다음주에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토론회 일정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 단체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영계 인사 3~4명과 함께 개인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 방식은 ‘다대다’ 토론이 아닌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차례로 답변을 하는 ‘문답식’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의 측은 앞서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와 같은 ‘끝장 토론’ 방식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한다. 사회자는 협의를 거쳐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할 전문가로는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이남

“정부 무능에 경제 어려워져” 비판 교육·상법 개정 등 의견 청취 예정 중도층에게 대권주자 이미지 부각 與 “궤변 판결… ‘권순일 시즌2’냐”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를 앞세우며 광폭 행보를 재개했다. 중도층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대권 주자의 면모를 강조함으로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가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 아닌가”라며 “성장해야 민생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복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매달 한 번 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의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28일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와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전부터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당국은 불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오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12월 2일과 4일,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법상 시한이 있는 날로, 이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해 이틀 뒤인 4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상당한 접근이 있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

북한의 통화 가치가 연초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경제적 혼란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원화의 달러 대비 환율은 연초 8000원 수준에서 지난 20일 기준 3만 2000원으로 올랐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북한 원화를 1달러로 바꾸려면 8000원만 내면 됐지만 이제 그 4배를 줘야 1달러로 바꿀 수 있게 됐다는 건 북한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통화 가치 급락의 주된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 완화와 이에 따른 무역 재개, 수입품 구매를 위한 외화 수요 증가로 분석됐다. 환율은 여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으며 9월 들어 잠시 안정기를 거친 뒤 지난달 하순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며 화폐개혁 소문이 번지자 극단적 상황이 불거지기도 했다. 9월에는 ‘연내 화폐개혁’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한 주민이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봉쇄 완화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 북한 주민들은 화폐개혁 소문에 북한 돈을 매도하고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를 매입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신문은 덧붙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 행사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500억여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문예회관 건립,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원이 편성됐다. 20개의 총 사업비는 65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04년부터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해 왔다. 2020년과 2023년에는 문예회관 및 체육진흥시설 건립 사업 등도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편성지침을 보내 지방이양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고 강조하지만 국회에서 막판에 끼워 넣고, 기재부조차 “예산 합의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증액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부당 지급된 지방이양사업 20개 가운데 13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읕 통해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7개 사업은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정리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초청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갈등이 이어지면서 당이 분열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리하고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쇄신의 길을 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 대표 가족이 대통령을 비난했다든지, 그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한 대표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논란의 핵심은 한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1000여 개에 가까운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는 것 아닌가. 우리는 팩트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라며 “본질에 어긋난 조사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전날(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2심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월과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25번째다.

재향군인회(향군)가 재개발로 대가족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6·25전쟁 참전 태국 노병을 위해 새집을 제공했다. 향군은 26일 태국 아유타야 프라나콘시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철럼 세땅(93)옹과 그의 가족이 거주할 보금자리 주택 준공 및 입주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입주식에는 주택 제공을 주도한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향군회장과 박용민 주태국 대사, 데니팃 태국 보훈청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철럼 세땅옹은 1950년 11월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참전기록이 없어 태국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의 자녀와 손자, 증손자 등 12명의 가족은 하천 옆 무허가 주택에서 빈곤하게 함께 살고 있었고 이마저도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쫓겨날 처지였다. 이런 소식을 들은 향군은 올해 4월부터 모금 운동에 착수했다. 태국 현지에서 이형배 향군 태국지회장이 교민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했고 국내 향군 시·도회장들이 기부에 동참했다. 이를 통해 1억 800만원의 성금이 모였고 향군은 택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건설했다. 신 회장은 준공식에서 “74년 전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국가 운명이 백척간두 위기에 처했을 때 태국은 아시아

여야 쟁점 예산인 대통령비서실·경호처·경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결국 ‘밀실 협의’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거 보류되면서다. 국회 예결특위는 2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전날까지 17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1차 감액 심사를 진행한 예결특위는 밤 늦게까지 여야 쟁점 예산안을 두고 씨름했지만 무더기 보류를 막진 못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전액 삭감된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과 관련해 “매년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침을 준수하고 연초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며 “4년 동안 지적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부처에서 요구한 원안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특정업무경비 11억 4000만원에 대해선 “조사부서인 민정수석실이 신설된 데 따른 증액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보류 처리됐다. 정부 예비비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예비비 지출 소요가 가장 컸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도 1조 5000억원을 넘지 않았다”며 “경험치로 보면 1조

외교부는 지난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노역했던 사도광산 유적이 위치한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노동자 추도식을 열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 측은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추도식을 매년 열기로 우리 정부에 약속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서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할 것을 요청해왔는데, 일본 측 참석자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가 문제가 됐다. 다만 추도식 이후 교도통신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보도했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쿠이나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피우지에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특히 정부의 북러 군사 협력의 추이에 따른 ‘단계적 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며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며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특사가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과거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이 세워준 경의선 일대 송전탑들의 송전선을 철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북의 경의선 일대에 북한군 수 명이 투입돼 송전탑 사이를 잇는 송전선을 제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아직 송전탑까지 철거하진 않은 상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는 고압선을 절단해 땅에 쌓아놓은 상태”라며 “송전탑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전탑 하나에 6가닥의 고압선이 있고 지지하는 선이 2개 더 있는데 그 선을 자른 것”이라며 “MDL 이북에 있는 첫 번째 송전탑에서 선을 잘랐고 북한 쪽에 있는 전선을 거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철탑 형태인 송전탑은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한 경의선 구간에서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수백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이들 송전탑은 우리 자산으로 한전KPS가 2007년 1월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 48기의 송전탑을 완공했다. 이 가운데 15기가 북측에 있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문산변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개성의 평화변전소가 받아 개성공단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신포 양식사업소 건설현장을 다시 찾아 “지방들에서 자체의 자연 부원, 경제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활용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15일에 이어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지구에 새로 건설중인 바다가양식사업소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확한 현지 방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이곳은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직접 지방경제발전관련협의회를 현지에서 주재하고 바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시범창조사업’을 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려 시범단위로 정해졌다. 현재 70% 정도 공사가 완료됐으며 밥조개(가리비)와 다시마 시범 양식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리일환 당비서, 노광철 국방상, 정경택 인민군총정치국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김화성 당 중앙위 간부, 장경국 신포시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수행했다. 북한은 수도 평양과 지방간 경제 격차를 좁혀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측이 개성공단에 전력공급을 위해 세운 송전탑에 대한 철거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남북을 이었던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이후 ‘적대적 두 국가’ 조치를 가속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여러 명이 지난 24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북 경의선 일대에 설치된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르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남측과 연결됐던) 북한에 있는 첫 번째 송전탑에 있는 선을 잘랐고, 끊은 선들은 송전탑 밑에 쌓아뒀다”며 “북한이 송전탑까지 철거에 나설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철탑 형태인 송전탑은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한 군사분계선(MDL) 바로 북쪽 지점부터 개성공단까지 연결되는 경의선 도로에 수백 ｍ 간격으로 세워져 있다. 해당 송전탑은 우리 측이 설치한 자산이다. 한국전력은 2007년 1월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 48기의 송전탑을 완공했다. 송전탑은 그간 남북 관계에 따라 전력 공급 및 중단을 반복했다. 이후 2020년 6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기해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송전탑 철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