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결국 운영 중단
쟁점인 ‘의대 증원’서 합의 못 보며 파행
정부·與 “휴지기” vs 의료계 “정부·與의 말”
소통 계기는 성과 평가…연내 합의 어려울 듯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주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협의체가 2025년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행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협의체에 참여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입시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협의체는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개회한 지 3주 만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입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야기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가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 참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휴지기‘라는 표현조차 정부·여당의 입장이라며 협의체 재개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떤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체가 정부·여당과 의료계 간 소통 계기가 됐다는 점은 평가할만 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규정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협의했다”며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자리를 같이 하면서 여러 분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 것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진우 회장은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에 대해 확실한 태도 변화나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면 그 때 가서 (협의체 재개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의대생의 조건부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졌다는 점도 협의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 출범에 앞장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며 협의체 출범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