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한 지 1년여만에 통합징수가 재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 서비스 실현 등을 위해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모으려면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통합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징수 분리에 반대해 왔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법무부의 ‘인사 검증’ 업무 관련 예산 등도 칼질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민주당 단독 의결안)’을 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관 운영 기본경비 3억 3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별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수도 요금 등 기본적인 운영 경비를 죄다 깎은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기본 운영 경비가 삭감된 채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부의 인사 검증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의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전혀 운영이 안 될 것”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이 2일 “드론 공격에 대비한 대 드론 통합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발전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민간 분야에서 성장하는 드론 산업과 관련해 대외 의존도에 따른 핵심 부품 공급망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해외 공급에 과의존하는 경우 유사시 수출통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하고, 안보 위협 대응에 있어 정보공유와 공조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방안을 포함해 안건으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계획 ▲공공부문 보안 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올랐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상 풍력발전 진흥을 위해 추진되는 특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검찰 등의) 특활비를 깎았다고 살림을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지역의 현안을 언급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꺼내서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중 절반을 깎아서 나랏빚이라도 갚자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줘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라며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정부안에 포함했어야지, 인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두 달 사이에 정부의 정책이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 방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TK 신공항 건설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손님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노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정조대왕함이 2일 부산작전기지에 취역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이날 부산작전기지에서 정조대왕함 취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 인수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행사다. 황선우 해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취역식은 HD현대중공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취역기 게양, 작전사령관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군의 첫 8천200t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국내 기술로 개발된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한국형수직발사체계-Ⅱ를 갖추고 있어 고도화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해상기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정조대왕함의 길이는 170ｍ, 폭은 21ｍ로 최고 속력은 30노트 이상(시속 55.5km)이다. 내년 도입 예정인 MH-60R(시호크)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다. 잠수함에 대한 장거리 탐지와 추적, 분석 능력이 향상된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했고, 장거리 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통한 공격이 가능해 적의 수중 위협을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한 TK 시·도민의 찬성 여론이 70%에 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대구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구시민 1000명과 경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한 결과, 대구시민 68.5%, 경북도민 62.8%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 앞서 시의회에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대구시민의 경우 행정통합 찬성이 반대(31.5%)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9개 구·군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특히, 서구(86.0%)와 동구(73.1%), 남구(71.9%)는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경북도는 권역별로 보면 서부권(70.7%)과 남부권(69.3%), 동부권(64.5%)에서 찬성이 반대의 2배를 웃돌았다. 다만, 북부권에서는 찬성 42.6%, 반대 57.4%로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

한동훈 “민주당 시각, 국민과 동떨어져” 강승규 “국회 특활비도 공론에 붙이자” 野 “어디 쓴지 모르는 특활비 삭감한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검찰·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며 맹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이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반면 국회 특활비(9억 8000만원)과 특경비(185억원)은 전액 유지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되는데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회 특활비와 경찰 특활비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일 오전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한빛부대 19진 파병 환송식’에서 한 대원이 결혼할 여자친구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한빛부대 19진은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파병돼 8개월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 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자 오전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감사’ 의혹을 반박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야권에서 ‘전 정부 정치감사’로 지적하는 대표적 사례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관련 감사에 대해서 반박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상승세 끝에 25.0%로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5.0%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주 연속 상승세가 멈춘 상황이다.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포인트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71.0%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권역별 분석에 따르면 인천·경기와 대구·경북 지역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2.5%포인트, 1.6%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3.4%포인트), 70대 이상(-3.0%포인트), 40대(-2.2%포인트)에서 지지율이 감소한 반면, 60대(+3.2%포인트)와 30대(+1.4%포인트)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이념 성향에 따라 살펴보면 보수층(-1.4%포인트)과 중도층(-1.3%포인트)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3.4%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2%로 1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추가 병력·무기 지원과 러시아가 줄 수 있는 ‘대가’에 대한 구체적 협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1일 북한 노동신문과 러시아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평양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군대·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무기를 제공한 것은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며 “러시아가 적대 세력들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방위권 행사”라고 두둔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와 영국산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을 비판하고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것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

오는 10일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친윤석열)계와 대립각을 세워 온 한 대표는 ‘회군이냐, 진군이냐’의 선택지 앞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특검법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통화에서 “한 대표가 10일까지는 (지금과) 비슷한 기조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특검법과 관련해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경기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의왕 부곡도깨비시장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하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한 대표의 침묵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은 계속 나온다.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뿐 아니라 향후 이어질 수 있는 ‘당대표 흔들기’ 시도의 예봉을 한 차례 꺾고 가겠다는 것이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용산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잘 해보자고 해도 ‘한동훈 죽이기’로 가는 분위기 아닌가”라며 게시판 논란이 끝나도 한 대표를 향한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특검법에 대한 ‘실질적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