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대학 의대 증원 신청이 4일 밤 12시 마감된 가운데 전체 신청 규모는 200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 반발에도 일부 대학에서 기존 정원의 2~3배를 적어 내는 등 대규모 신청이 잇따르면서다. 정부는 다음달 10일 총선 전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8000명에 달하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도 시작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증원 신청서를 낸 곳은 없고 많은 대학이 4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신청 추정치와 비공개한 6곳의 신청 보정치를 합산한 결과 최소 1877명에서 최대 2269명 규모의 증원 수요가 파악됐다. 현 정원 3058명과 합산하면 최소 4935명에서 최대 5327명이다. 물론 각 대학 희망대로 증원이 이뤄지진 않는다. 정부는 2025학년도에 의대생을 5058명 뽑을 계획이며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보정치는 숫자를 밝힌 26개 대학 증원분 평균치에 비공개 대학 수를 곱해 구했다. 증원 신청은 비수도권 대학과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에서 두드러졌다. 경상국립대 등 거점국립대들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4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대(정원 40명)는 기존대로 60명을 더 증원하는 총 100명을 요청했다. 제주대학교는 4일 오후 내부 회의 결과 의대 증원 수를 1차 수요 조사 때와 같은 100명으로 최종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대 의대측은 지난해 입학 정원이 100명은 돼야 제주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주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하기 위해 기존 619병상을 8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고, 이를 연계한 교육실습을 위해 입학 정원은 100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98년 설립된 제주대 의대는 지난 25년 동안 입학 정원이 40명으로 고정됐다. 한편 전국에서 일부 대학이 기존 정원의 2배에 달하거나 그 이상의 정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증원 신청 총규모도 정부가 앞서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순천향대(정원 40명)는 190여명, 경북대(110명)는 250~300명 등으로 정원보다 두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가 4일 마감을 앞둔 가운데 상당수 대학이 증원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대학이 기존 정원의 2배에 달하거나 그 이상의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 방침인 2000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수요 신청 규모와 관련해 “작년 수요조사(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 내일 오전에 늦지 않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대 의지는 굳건하다. 의대 증원·신설은 1998년이 마지막인 데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도 의대 증원이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학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황이라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대학이 증원을 요청하는 것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4일 경남지역 경제계와 의료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치 국면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 회견에는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민관 경남의사회 차기회장, 황수현 창원경상대병원장, 박성진 경남치과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자리에 섰지만 뚜렷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지역 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각자의 논리를 강조하며 분열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역은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과 등 필수의료체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며 “창원상공회의소 2200개 회원기업을 대표해 현재 정부와 의료계 주장이 지역민 생명권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의료공백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며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달라. 지역이 당면한 전문의 배치 확대와 지역별 의료시설 확충, 의료인력 교육과 유인정책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역에서 익힌 소중한 의술을 앞으로도 지역민 생명

중증 뇌병변 호진씨 가족의 고통 전공의 사직에 일방적 퇴원 통보 가정서 24시간 돌봄…발작 걱정 진정주사·산소발생기 처방 필요 전공의 집단 사직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달 19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김호진(26·가명)씨의 어머니 이모(56)씨는 담당 교수에게 갑작스러운 퇴원 통보를 받았다. 희귀 난치성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인 김씨는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된 두 살 때부터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숨을 쉬는 것도, 음식을 삼키는 것도 버겁다.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토사물이 올라와 깨는 일도 부지기수다. 지난달 1일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렴으로 번졌고 이내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더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씨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5년 동안 아이를 간호해 왔는데 고작 의사 파업 때문에 병원 문턱조차 넘지도 못하고 자식을 잃을까 공포스럽다”며 “의사들이 환자 부모 마음을 알면 환자를 이렇게 내보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주일간 이씨 부부는 줄곧 집에서 호진씨를 돌보고 있다. 호진씨는 평소 아침마다 활동지원사와 지역돌봄센터에 갔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악화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대표 넘버인 ‘민중의 노래’를 불렀다. 의사들은 또한 양희은의 ‘상록수’도 부르며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짐했다. 의사들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투쟁 동력을 끌어올렸다.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1만 2000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이날 여러 관계자가 나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언론홍보위원장은 “앞으로 우리는 정부의 대응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길에 대한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협은 의사들 일부의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유일 법정단체”라며 “오늘 행사가 전체 의사들의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행사 중 노래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사회자는 “시민들을 총칼로 탄압하는 국가에 민중들이 힘을 모아 맞선다는 의미를 가진 유명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행동은 더 나은 의료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이 부족합니다. 특히 단계적 경고 없이 전공의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중증 환자들을 위기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시한(지난달 29일)이 지났는데도 대다수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 일부가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소셜미디어(SNS)에서 활동 중인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모임이다. 다생의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벌였지만, 실제 의사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집단행동은 ‘명분’부터 어긋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수는 부족하다. 대학병원에선 부족한 의사 인력을 전공의를 ‘갈아넣어’ 채우고 있고, 공공병원은 연봉을 올려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며 의대 교수들조차 정년을 채우지 않고 개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00명을 증원해도 수도권이나, 미용 등 비급여 진료과로 몰리면 의미가 없다”며 “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과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의사 구실을 하기 어렵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이끌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마약·성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5~6%대에 불과한데 더욱 낮추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면허 재교부 심의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예를 들어 마약·성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선 심사를 엄격히 해 면허 재교부 승인이 거의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 한다. 집단행동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 역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상 면허 재교부 기준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뉘우침)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라고 돼 있다. ‘개전의 정’은 의사들이 재교부 신청을 할 때 내는 반성문을 보고 판단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면허 재취득

‘연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자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상대적 박봉으로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9개 국립의대(현재 1200명)에 교수 1000명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꼬리를 이었다. 3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관련 의문을 정리해봤다. Q. 연평균 얼마나 뽑나. 선발 일정은. “내년부터 3년간 연평균 330명 정도를 뽑을 계획이지만, 대학별 수요를 반영해 200~500명 등 연도별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대학별 학생 정원과 필요 교수 인원을 이달까지 알려오면 행안부가 4월 공무원 증원 작업에 착수해 6월 마무리한다.” Q. 법인화된 서울대도 포함되나.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됐다. 의대 교수들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행안부에서 교수 정원을 임의로 늘릴 수는 없다. 다만 국립의대 중 가장 입학정원(135명)이 많고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기재부가 총액인건비 형태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울대 교수 증원 또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Q. 어디서 1000명을

정부가 3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4일부터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 단순 가담자에게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주동자에 대해선 경찰 고발과 사법처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우리가 생각한 길에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장기간 병원을 비우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귀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이날까지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선 선처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오늘(3일)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행정처분, 필요하면 처벌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100개 수련병원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현장을 이탈해 업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의사회 소속 의사들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 20여명이 항공편을 이용해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지역 의사 6~7명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6명 등 20여명이 상경했다. 의사회 측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여의도 궐기대회에 참석한 뒤 추후 제주에서도 추가 집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사회는 앞서 지난달 15일과 29일 제주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6개 수련병원에 배치된 전공의 141명 중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제주대병원 3명, 한라병원 3명, 중앙병원 1명 등 7명만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전국에서 의사 2만여명이 총궐기대회에 집결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최소 6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의사가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 의사회에

전공의 집단이탈에 대한 정부의 복귀명령 최후통첩일이 지났음에도 일부 전공의만 복귀하는 데 그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료대란 장기화를 고려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1일 경기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 시간 연장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월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을 도내 공공병원에 지급한 사례는 코로나19 사태 때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로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들도 의료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전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고 관내 24시간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동수원, 윌스기념, 화홍병원)을 안내했다. 이는 중증

“진짜 너무 힘들어서 과로사할 것 같아요. (전공의가)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9일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만난 한 PA(진료보조) 간호사는 전공의 집단행동 열흘째를 맞은 이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이 간호사는 “드레싱, 드레인(혈액을 배출하기 위한 고무 재질의 튜브) 등 수술을 마치고 하는 일들은 의사의 일인데, PA들이 모두 처리하도록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 근무시간도 늘어나 남은 의료인들은 한계에 부닥친 상태다”라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 병원의 또 다른 간호사는 “아직 전공의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못 들었다. 주말까지는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복귀명령 ‘최후통첩’ 마지막날 현장에 남은 의료인과 환자들은 떠난 전공의가 하루 빨리 돌아와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성모병원 전공의 일부가 병원에 돌아왔지만,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등 나머지 ‘빅5’ 병원의 경우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술 등 치료를 앞둔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다. 대다수 수련병원의 수술 및 병상 가동률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이 아니면 우선순위에 밀리기

“중증환자는 적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와도 다름없습니다.” 의료대란 속에 직격탄을 맞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행동을 멈추고, 응급·중증 환자에게 돌아와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들은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행동이 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 단체의 안기종 대표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열흘 넘게 계속되면서 하루하루 환자들 피해가 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환자가 겪는 피해는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의사협회와 피해당사자인 중증질환자가 함께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했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정부가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의료 현장에는 환자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특례법 공청회에서 “의료사고 분쟁의 핵심은 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특례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유감이나 사과 표시 없이 오로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 논란은 물론 환자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필수의료 범위는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라고 돼 있는데, 이 범위를 좁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