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필수의료에 10조 투자… “건보료 인상 없다”

    필수의료에 10조 투자… “건보료 인상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과정에서 건보료가 오를 것이란 의료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했으며, 추가로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반영하고도 5년 후 시재 보유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성 실장은 “필수의료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을
  • 부산 병원서 거부해 울산으로… 90대 심근경색 환자 끝내 숨져

    부산 병원서 거부해 울산으로… 90대 심근경색 환자 끝내 숨져

    “말기 암 환자인 오빠가 위와 식도가 부어 밥을 못 먹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 119에서 문을 따고 실어 왔는데 응급실 두 곳에서 거부당했어요. 원래 다니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을지로의 종합병원으로 갔다가 또 거절당해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4~5시간 만에 겨우 들어갔어요.”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박정희(57)씨는 “도대체 이거(의료대란) 언제 끝나는 거예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진료 기록이 하나도 없어 원래 다녔던 병원에서 기록을 떼려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0일 가까이 이어지고 이번 주부터 제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내면서 박씨를 비롯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부산에서는 90대 심근경색 환자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긴급 시술을 거절당하고 10㎞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자를 거부한 부산의 대학병원은 지난 14일 보건소에 의료인력 부족과 응급실 병상 공사로 응급환자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환자의 유가족은 전공의 이탈 사태와 이번 일이 관련
  • 대화의 장은 거부하고 조건만 더 거는 의료계

    대화의 장은 거부하고 조건만 더 거는 의료계

    대화하자는 정부를 향해 의료계가 무려 11개에 달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전공의 처벌 취소 등 기존 요구 조건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대통령 사과 등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정치적 요구까지 더해졌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국민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대화하지 않을 이유’만 쌓아 가며 여론이 돌아설 때까지 어깃장을 놓고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의협 “대통령이 결자해지” 강경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직접 만나 ‘결자해지’로 상황을 타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2000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라는 대화 전제조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성근 비대위 부대변인은 ‘결자해지’ 의미에 대해 “의대 증원을 결정한 분이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 조건에서만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렇게 해선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에 단일 대화 창구가 없다 보니 대화 전제조건도 제각각
  • 보건의료노조, 새 의협회장 겨냥 “국민 팽개치고 의사 기득권 지키나” 비판

    보건의료노조, 새 의협회장 겨냥 “국민 팽개치고 의사 기득권 지키나” 비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뽑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이름의 논평을 내고 “임 당선자는 5000만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14만 의사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임 당선자는 전날 당선 직후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선자의 발언과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환자들을 챙기겠다는 약속이 없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며 “의사들은 환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임 당선자는 의대 정원을 500에서 1000명 사이로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의사 부족에 따른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또 “임 당선자는 강경파로 불리는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의료 살
  • 전공의 집단 사직에 서울대 10개·아산병원 9개 병동폐쇄…미래휴일까지 당겨써

    전공의 집단 사직에 서울대 10개·아산병원 9개 병동폐쇄…미래휴일까지 당겨써

    장기화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병동 폐쇄와 인력 재배치, 마이너스 통장 한도 확대, 휴가 강요 등 비상경영 상황을 타개하는 여러 방안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이탈의 장기화로 병원마다 하루 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병동 통폐합과 응급실 축소 등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 안전과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전체 병동 60여개 중 응급실 단기병동, 암병원 별관 일부 등 10개 병동을 폐쇄했다. 폐쇄된 병동은 외과와 내과는 물론 정형외과와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등에서 사용하던 곳이다. 기존 환자들은 다른 병동으로 옮겨 치료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비상경영을 선포한 서울아산병원도 일반병동 56개 중 9개를 폐쇄했고 서울성모병원도 일반병동 19개 중 2개 병동을 비웠다. 세브란스병원도 마찬가지로 비상경영에 따른 병동 통폐합에 나섰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가 지속되면서 75개 병동 중 6개 병동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수술이 줄어들다 보니 입원 환
  • ‘국내 어지럼증 치료 개척자’ 이정구 단국대 명예교수, 발전기금 1억원 쾌척

    ‘국내 어지럼증 치료 개척자’ 이정구 단국대 명예교수, 발전기금 1억원 쾌척

    어질병(어지럼증)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정구 단국대 명예교수(83)가 이비인후과학 발전에 써달라며 단국대에 1억원을 쾌척했다. 이정구 명예교수는 국내 어질병(어지럼증) 치료의 개척자이자 의학 레이저 분야 세계 권위자로 우리나라의 이비인후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교수는 “미래의 주역인 젊은 후배 의사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 아내와 상의해 단국대 재직시절 20여 년 모아둔 연금 1억을 기부하게 됐다”라며 “우리 부부는 1994년 단국대병원 개원 멤버로 단국이 맺어준 인연이기에 그 사랑을 단국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196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일리노이 주립 의과대학과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20여 년간 임상·연구 교수를 지냈다. 1992년 단국대 의과대학 의학과(이비인후과) 교수로 부임 후 당시 국내에서 생소했던 어질병 검사와 치료의 체계를 세웠다. 어질병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평형의학회(1994)를 창립했으며 어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정기능검사 워크숍(VFT)을 개설하기도 했다. 워크샵은 현재까지 전국 5387명의
  • “교수도 떠나면 무급휴가 행렬… 이젠 병원 문 닫겠다는 거냐” 환자 지킨 간호사들의 분노

    “교수도 떠나면 무급휴가 행렬… 이젠 병원 문 닫겠다는 거냐” 환자 지킨 간호사들의 분노

    “전공의들이 떠나고 힘들어도 한 달간 묵묵히 참고 기다렸는데, 교수들까지 사직한다니 막막해요. 진료가 축소돼 환자가 줄면 더 많은 간호사가 무급휴가를 가야 해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A간호사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간호사들은 파업해도 최소 인력은 남긴다. 반면 의사들은 ‘내가 진료 안 하겠다는데 어쩔 거냐’라는 마인드”라며 화를 삭이지 못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 행렬에 동참하자 전공의 빈자리를 메워 온 간호사들은 분개했다. 의사들이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렸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B씨는 “전공의들이 떠나고 교수와 간호사만 남았는데 교수들까지 떠난다고 하니 병원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면서 “이미 월급이 깎인 동료들이 많은데, 월급도 못 받고 일자리도 잃은 채 내몰리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던진 의대 교수들이 ‘주 52시간 근무’를 선언하며 외래 진료를 줄이겠다고 밝혀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는 간호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료 지원(PA) 간호사들은 되레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경력이 없는 신규 간호사를 P
  • ‘강경파’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정부와 원점 재논의”

    ‘강경파’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정부와 원점 재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가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치러진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총 유효 투표수 3만 3084표 중 2만 1646표(65.43%)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임 당선인은 “당선 기쁨은 전혀 없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감당해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과 관련, “공학이나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직업 안전성을 이유로 의료계에 온다면 우주과학, 원자력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더 대우해주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올바른 국가”라며 “지금 ‘의사들이 잘 먹고 잘사니까 이 사람들을 때려잡자’고 하는
  • [포토] 윤 대통령, 청주 한국병원서 의료진 간담회

    [포토] 윤 대통령, 청주 한국병원서 의료진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 노재성 아주대의대 교수 “없던 일로 하기엔 너무 멀리와…정부, 정치적 의도 있다”

    노재성 아주대의대 교수 “없던 일로 하기엔 너무 멀리와…정부, 정치적 의도 있다”

    “의료 시스템이 원래대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노재성 아주대 의대교수협의회 의장은 2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달이 넘도록 장기화중인 ‘의-정 갈등’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제는 정부가 어떻게 해도 (의료체계가)원래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서 원래대로의 의미는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고, 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외과와 흉부외과와 같이 필수 의료과에서 힘들지만 종사해온 이전 모습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미다”고 부연했다. 노 의장은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꺼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달이 넘도록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원 문제를 꺼내든 것 같다”며 “처음에는 설마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의구심이 강해진다.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가 서울을 제외환 경기인천 및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한 2000명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노 의장은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숫자가 나온지 알 길이 없다”며 “아주대만 해도 당장 내년에 120명을
  • 서울대 교수협 “전공의·의대생, 내일이라도 복귀하길 간청”

    서울대 교수협 “전공의·의대생, 내일이라도 복귀하길 간청”

    서울대 교수 단체인 교수협의회(교협)가 “전공의와 학생이 스승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믿고 내일이라도 복귀할 것을 간절히 청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대 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의 부실화와 입시 혼란, 그리고 이공계 위축을 막기 위한 건의’라는 제목의 긴급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의대 정원이 급증한 대다수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동반 부실화될 지경이고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도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쏠림 현상은 이제 입시뿐 아닌 진료과, 졸업생 처우, 이공계 학문,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증원 결정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퇴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정부의 이공계 육성과 무전공 입학 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협은 정부에 현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 4가지를 제안했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진료와 학업에 전념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의료 개혁과 함께 5년 1만명 의대 정원 정책을 보완할 것’, ‘의료 관련 협의체와 별도로 교육·입시 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 ‘증원 문제가 마무리된 즉시 유·청소년 교육·입시·고등교
  • ①2000명②대표창구 ③복귀 명분… 한발씩 물러서야 한걸음 나아간다

    ①2000명②대표창구 ③복귀 명분… 한발씩 물러서야 한걸음 나아간다

    여권 수뇌부가 파국을 향해 내달리던 의정(醫政) 갈등에 잠시 제동을 걸고, 대화를 해 볼 여지를 만들었다. ‘2000명 증원은 확고하다’던 정부도 25일을 기점으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어 대화가 시작될 경우 다음달 10일 총선 전까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계와의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필요한 의사가 배출될 때까지 더 오랜 기간 ‘구급차 뺑뺑이’ 등 의료 난맥상을 견뎌야 하지만 당장의 의료대란은 막을 수 있다.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대폭 증원이냐, 기왕 정치 논리가 개입한 만큼 물꼬를 트는 데 만족할 수준의 증원이냐.’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중대 갈림길에 놓였다. 의료계는 대화를 위해 정부가 먼저 ‘2000명 증원’의 벽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전공의들을 포함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고,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줘 의료대란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진의교협)가 우선순위로 꼽은 대화 의제 또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배정 철회’다. 다만 규모를 조정한다면 증원 자체는 수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김창수(연세대 의대
  • “징계 유예 동요 없어… 증원 백지화 먼저”

    “징계 유예 동요 없어… 증원 백지화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공의들 상처가 더 깊어졌어요. 예전(의료대란)처럼 대화로 풀긴 어렵습니다… 대화하려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과학적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등을 약속해야 합니다.” 대전성모병원 인턴이던 류옥하다(26)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를 지냈고 지난달 16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이후 전공의들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 류옥씨는 “정부를 향한 전공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전공의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을 대화 테이블에 앉힌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안이 필요하다”며 “나중에 정부가 임의로 말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 주52시간제 근무, 선의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
  • 줄사직에… 與 ‘2000명 재검토’ 띄웠다

    줄사직에… 與 ‘2000명 재검토’ 띄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말자”는 취지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2000명 증원은 확고하다던 정부와 여당에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비공개 오찬을 하고 “구체적인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당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원활한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취지로 대화했다. 낮은 필수의료 수가 문제도 논의했으며, 필수의료 의사들의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필요한 중재·대화의 분위기와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정부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해 온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이 의료계와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 위원장이 지난 24일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교수들은 이날 사직서 제출을 강행했다. ‘2000명
  • “종양 커지는데 사직 협박” 환자는 분노… “증원 문제 떠나 못 버텨” 의사는 번아웃

    “종양 커지는데 사직 협박” 환자는 분노… “증원 문제 떠나 못 버텨” 의사는 번아웃

    의대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한 25일 서울의 ‘빅5 병원’에 당장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임계점으로 치닫던 의정(醫政) 갈등이 전날 오후 정부여당의 태세 전환으로 새 국면을 맞았지만, 대화가 틀어지면 병원이 사실상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토로하는 환자도 있었다. 췌장암으로 지난 14일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는 30대 남성은 “교수님이 회진에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혹시 사직하신 거 아닌가’란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아이의 뇌전증으로 전주에서 올라온 김종학(34)씨도 “아기들은 더 배려해 주시겠지만 우리 교수님도 그만두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크다”고 털어놨다. 의료 대란 전부터 장기입원 중인 환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식도암으로 4개월 전 입원한 이경자(71)씨는 “전공의가 빠지면서 모든 게 더뎌졌는데 교수들까지 빠지면 어떡하냐”면서 “식도암 수술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불안하니까 더 두렵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외래병동에서 만난 문모(67)씨는 “의사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두렵다”고 했다. 진료를 기다리던 김모(67)씨도 “아픈 이들에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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