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1000명 증원 Q&A

2027년까지 年 330명씩 선발
‘법인’ 서울대 포함시킬지 검토
내년 의대 증원 맞춰 동시 선발

‘연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자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상대적 박봉으로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9개 국립의대(현재 1200명)에 교수 1000명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꼬리를 이었다. 3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관련 의문을 정리해봤다.

Q. 연평균 얼마나 뽑나. 선발 일정은.

“내년부터 3년간 연평균 330명 정도를 뽑을 계획이지만, 대학별 수요를 반영해 200~500명 등 연도별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대학별 학생 정원과 필요 교수 인원을 이달까지 알려오면 행안부가 4월 공무원 증원 작업에 착수해 6월 마무리한다.”

Q. 법인화된 서울대도 포함되나.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됐다. 의대 교수들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행안부에서 교수 정원을 임의로 늘릴 수는 없다. 다만 국립의대 중 가장 입학정원(135명)이 많고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기재부가 총액인건비 형태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울대 교수 증원 또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Q. 어디서 1000명을 데려오나.

“교육공무원인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상교수 중 대학병원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기금교수가 700명이 넘는다. 기금교수는 신분이 안정적인 전임교수를 원하지만 정원(TO)이 나지 않아 기다리거나 도중에 대학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우선 전환된다.”

Q. 증원에 급하게 끼워맞춘 대책인가.

“학생이 늘어나는데 교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복지부는 이미 지역현안과 병원별 현황을 계속 파악해 지역의료·필수의료분야 인력 보강을 준비하고 있었다.”

Q. ‘선(先)교수·후(後)학생 증원’이 맞지 않나.

“지금도 일선에선 교수 수가 부족하다며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 내년 입학생 증원에 맞춰 교수도 같이 선발하는 동시 선발 형태로 갈 것이다.”

Q. 국립대 의대교수 박봉이라는데 지원하겠나.

“국립대 의대 교수는 국립대병원설치법 17조 겸직조항에 따라 겸임교수(교수와 의사 활동을 겸하는 교수)를 할 수 있다. 대학과 병원 양쪽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명예를 중시하는 의료인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