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상급병원 9곳서 이송 거부…심정지 2살 아이 결국 숨져

    상급병원 9곳서 이송 거부…심정지 2살 아이 결국 숨져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된 아기가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처로 맥박이 돌아왔음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소아 중환자실의 병실 부족 등의 이유로 전원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소방본부와 병원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농막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20분 뒤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치료를 받고, 이날 오후 5시 33분쯤 잠시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다. 긴급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병원은 충북·대전·세종·충남·경기도 등 9곳의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난 오후 7시 25분쯤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에 동의했지만, A양은 오후 7시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이송되지 못한 채 오후 7시 4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상급병원들이 소아 전담 중환자실 병상 부족과 치료의 어려움 등으로 A양의 전원을 수용하지 못했다
  • 尹, 오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尹, 오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1일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담화 실시 자체가 총선에서 여당의 열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그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조정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유연한 입장’을 요청해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고,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MBN방송에서 총선 전에 의정 갈등이 풀릴 것 같냐는 물음에 “네.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개원의들은 1일부터 주 40시간 진료 단축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 회장단·비대위 회의 직후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
  • ‘빅5’ 의대 교수들, 사직서 내고도 대부분은 진료…왜?

    ‘빅5’ 의대 교수들, 사직서 내고도 대부분은 진료…왜?

    서울의 ‘빅5’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을 결의한 가운데, 이들의 절반이 넘는 51%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한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환자들을 맡기고 간 전공의들을 위해서라도 교수들은 현장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교수 5947명가량 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899명으로 전체의 49% 정도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이 병원 1400여명의 교수 중 450명(32%) 정도가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하는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교수 767명 중 433명(56%)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와 연계된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지난 25일 교수 1300여명 가운데 629명(48%)이 의대 학장 앞으로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수련병원인 성균관대 비대위는 교수 880명 중 627명(83%)이 자발적 사직에 찬성했다고 밝혔으며, 가톨릭대 의대에
  • 의협 “개원의도 4월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

    의협 “개원의도 4월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부터 진료를 축소하기로 예고한 데 이어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단축 진료에 나선다고 대한의사협회가 31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성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부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말한 것처럼 대학교수들도 진료를 줄일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축소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 5일 진료 등 방식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주 40시간 정도 진료를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개원의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이를 준비해 왔다. 의협 비대위에서 각 의료기관에 강제할 순 없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아마 자연스럽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 “의대 교수 진료 축소 유감…3차 비상 진료 대책 마련할 것”

    복지부 “의대 교수 진료 축소 유감…3차 비상 진료 대책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진료를 축소하기로 예고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비상 진료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대학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다음 달 1일부로 24시간 연속 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를 ‘오프’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 근무 조건에 맞춰서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또한 앞서 지난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였으며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2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 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조 장관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상황을 보다 자세히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된 2차 비상 진료 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 의대 교수들 “체력 한계…모레부터 외래·수술 조정”

    의대 교수들 “체력 한계…모레부터 외래·수술 조정”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한계가 왔다며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의비 소속 한 대학병원의 설문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다”며 “전의비는 다음달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를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 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들은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비필수의료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신경을 더 쓰려 한다”며 “상급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경증 환자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급병원에 와야 할 급한 환자는 의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진료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통을 겪고 있을 국민의 불편이 커지게 됨에 송구스럽지만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 동아대 의대 교수들 “의료진 장시간 근무 더는 방치 말고 조치해야”

    동아대 의대 교수들 “의료진 장시간 근무 더는 방치 말고 조치해야”

    전공의 집단 이탈로 남은 의료진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병원·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29일 의견문을 내고 “과로로 쓰러지지 않도록 의대 교수의 장시간 근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모든 직장에서 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가 처벌받지만, 의료계에서만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의사들에게 번아웃, 과로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무를 하자며 공문을 보냈다”며 “수련병원장에게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산업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병원에서는 아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와 주당 35~40시간 근무를 비교하며 전자는 뇌졸중 위험이 약 35%,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1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이들은 의료진이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무 시간이 지켜져야
  • 차기 의협 회장 “우리 손에 총선 20~30석 당락 결정”

    차기 의협 회장 “우리 손에 총선 20~30석 당락 결정”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54)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8일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협은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선 넘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온다. 오는 5월 임기를 시작하는 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뒷받침했던 여야 비례대표 후보의 공천 철회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공천을 취소하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개혁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은 국민의미래 비례 16번,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2번을 받았다. 이어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라고 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 “탕핑이 이긴다” 버티는 의사들…그 빈자리 5049억 혈세로 메워

    “탕핑이 이긴다” 버티는 의사들…그 빈자리 5049억 혈세로 메워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28일로 39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막대한 혈세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7일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 지출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보에서 1882억원의 추가 투입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 총 5049억원이다. 의료 대란의 끝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발생한 병원 손실을 정부가 메워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은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으로 경증 환자를 회송하거나 응급 환자를 신속히 전원할 때 보상해 주며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적시에 치료한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입원환자 중심의 진료 체계를 유지한 병원에도 사후 보상할 계획이다. 전문의가 중환자·입원 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도 준다. 병원들
  • 차기 의협회장 임현택 “우리 손에 국회 20~30석 당락 결정될 것”

    차기 의협회장 임현택 “우리 손에 국회 20~30석 당락 결정될 것”

    임현택(54)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는 “전공의나 교수, 학생 중 하나라도 민형사상 불이익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전 직역을 동원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환자를 비롯한 국민에게는 “현 사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 공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했다. 임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 인
  • 정부 “인턴,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을 할 수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
  • 필수의료에 10조 투자… “건보료 인상 없다”

    필수의료에 10조 투자… “건보료 인상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과정에서 건보료가 오를 것이란 의료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했으며, 추가로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반영하고도 5년 후 시재 보유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성 실장은 “필수의료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을
  • 부산 병원서 거부해 울산으로… 90대 심근경색 환자 끝내 숨져

    부산 병원서 거부해 울산으로… 90대 심근경색 환자 끝내 숨져

    “말기 암 환자인 오빠가 위와 식도가 부어 밥을 못 먹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 119에서 문을 따고 실어 왔는데 응급실 두 곳에서 거부당했어요. 원래 다니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을지로의 종합병원으로 갔다가 또 거절당해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4~5시간 만에 겨우 들어갔어요.”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박정희(57)씨는 “도대체 이거(의료대란) 언제 끝나는 거예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진료 기록이 하나도 없어 원래 다녔던 병원에서 기록을 떼려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0일 가까이 이어지고 이번 주부터 제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내면서 박씨를 비롯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부산에서는 90대 심근경색 환자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긴급 시술을 거절당하고 10㎞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자를 거부한 부산의 대학병원은 지난 14일 보건소에 의료인력 부족과 응급실 병상 공사로 응급환자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환자의 유가족은 전공의 이탈 사태와 이번 일이 관련
  • 대화의 장은 거부하고 조건만 더 거는 의료계

    대화의 장은 거부하고 조건만 더 거는 의료계

    대화하자는 정부를 향해 의료계가 무려 11개에 달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전공의 처벌 취소 등 기존 요구 조건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대통령 사과 등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정치적 요구까지 더해졌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국민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대화하지 않을 이유’만 쌓아 가며 여론이 돌아설 때까지 어깃장을 놓고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의협 “대통령이 결자해지” 강경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직접 만나 ‘결자해지’로 상황을 타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2000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라는 대화 전제조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성근 비대위 부대변인은 ‘결자해지’ 의미에 대해 “의대 증원을 결정한 분이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 조건에서만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렇게 해선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에 단일 대화 창구가 없다 보니 대화 전제조건도 제각각
  • 보건의료노조, 새 의협회장 겨냥 “국민 팽개치고 의사 기득권 지키나” 비판

    보건의료노조, 새 의협회장 겨냥 “국민 팽개치고 의사 기득권 지키나” 비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뽑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이름의 논평을 내고 “임 당선자는 5000만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14만 의사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임 당선자는 전날 당선 직후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선자의 발언과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환자들을 챙기겠다는 약속이 없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며 “의사들은 환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임 당선자는 의대 정원을 500에서 1000명 사이로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의사 부족에 따른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또 “임 당선자는 강경파로 불리는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의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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