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박완수 경남도지사 “비상대응 의료기관, 재난관리기금 등 지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비상대응 의료기관, 재난관리기금 등 지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1일 마산의료원을 찾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를 격려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20일을 넘는 등 장기화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 비상진료체계를 살피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박 지사는 현장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마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강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상 대응에 노력한 의료기관에는 지자체 역량으로 재난관리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산의료원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말미암은 의료공백을 막고자 지난달 27일부터 연장 진료에 들어갔다.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진료하고 토요일에도 오후 12시 30분까지 환자를 받고 있다. 응급실은 24시간 유지 중이다. 경남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마산의료원 연장 진료를 비롯해 34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해군해양의료원 응급실 민간 개방 등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선처 없다더니 또 선처 카드 꺼낸 복지부 “전공의 복귀 간곡히 부탁”

    선처 없다더니 또 선처 카드 꺼낸 복지부 “전공의 복귀 간곡히 부탁”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다시 선처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강경하게 나갔다가 반응이 없자 반복해 선처 카드를 꺼내며 복귀를 호소하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11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달 29일로 복귀 시한을 잡았다가 지난 3일까지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미뤄주더니 반발이 여전하고 복귀 움직임도 미지근하자 다시 선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초창기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강경하게 나가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선처는 없다”는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 뉘앙스다. 전날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조 장관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투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어떻게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응한 처벌과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모두가
  • [단독] 차출된 공보의 40% 서울로… 일부 보건소 중단돼 지역의료 공백
    단독

    차출된 공보의 40% 서울로… 일부 보건소 중단돼 지역의료 공백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병원으로 차출되는 가운데 파견 공보의의 40%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 의료 대란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보의가 빠지는 지역에서는 이미 일부 보건소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파견 공보의 138명 중 69명(50.0%)은 기존 소속돼 있는 지자체를 떠나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배정된다. 특히 이 69명 가운데 52명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배치된다. 전체 파견 공보의 중 37.6%, 소속 지역을 바꾸는 공보의 중에서는 75.4%가 지역사회 의료를 책임지는 대신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는 하지만 차출된 공보의가 가장 많이 배치된 지역은 서울”이라며 “지역의 대형병원도 진료 차질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을 진료하는 공보의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면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거나 중단 예정인
  • 정부, 20개 병원에 한 달간 ‘구원투수’ 보내… 복귀 전공의 공격엔 “엄정 조치”

    정부, 20개 병원에 한 달간 ‘구원투수’ 보내… 복귀 전공의 공격엔 “엄정 조치”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전공의 없이도 병원 유지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 체계에 필요한 자원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 8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재설정 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138명을 4주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장기전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료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의료계와의 대화는 진척이 없는 가운데,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울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되는 등 의정 양측이 출구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집단사직에 불참한 전공의 소속 병원과 실명 일부를 밝힌 이른바 ‘블랙리스트’<서울신문 3월 7일자 1면>를 언급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계·정부 이성 찾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교수·전문의 시국선언

    “의료계·정부 이성 찾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교수·전문의 시국선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교수진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의·정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촉구했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대형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10일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열어 의사들의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사이트 운영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518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토끼몰이식 강경 대응이 초래한 의료 붕괴는 국민에게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사들에 대해 느끼셨던 실망감을 이해하며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국선언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
  • 비상경영·남은 의료진 한계…커지는 ‘의료대란’ 우려

    비상경영·남은 의료진 한계…커지는 ‘의료대란’ 우려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과부하 등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10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87%가 사직한 병원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9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실적인 문제로 비상 경영 상황까지 맞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는 전공의 246명 중 216명이 사직하고 이달 1일부터 출근 예정이었던 전임의 27명 중 22명이 임용을 포기하는 등 의료진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병상 가동률이 40~50% 이하로 떨어진 부산대병원은 이달에만 100억원대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남아 환자를 지키는 전문의·간호사 등은 체력·정신적 한계를 말하고 있다. 수도권 한 수련병원 간호사는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인턴이 없다 보니 인턴 업무를 교수나 펠로우가 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인턴들에게 간호사들이 업무요청을 내부망을 통해 수시로 해왔는데, 인턴이 없다 보니
  • 부산대병원, 전공의 등 공백에 비상경영 체제 선언

    부산대병원, 전공의 등 공백에 비상경영 체제 선언

    전공의 87%가 사직한 부산대병원이 결국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10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날 병원 내부 게시판에 정성운 병원장 명의로 ‘부산대병원 임직원께 드리는 글’이 올라왔다. 정 원장은 이 글에서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실적인 문제로 비상 경영 상황까지 맞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 중심(병원)이라는 자부심 아래 현명하게 이겨내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혜와 힘을 조금만 더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 글은 최근 전공의 246명의 87%가량인 216명이 사직하고 지난 1일부터 출근이 예정됐던 전임의 27명 중 22명이 임용을 포기하는 등 의료진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부산대병원은 수술 건수가 많이 줄었고 병상 가동률도 40~50% 이하로 떨어져 이번 달에만 100억원대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사 갈등이 장
  • [포토] ‘눈 질끈’ 노환규 전 의협회장

    [포토] ‘눈 질끈’ 노환규 전 의협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정부 “전공의 보호센터 설치…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

    정부 “전공의 보호센터 설치…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 정부가 월 100만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앞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 관련 정보가 목록 형태로 올라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에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색출하고 추후 보복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 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실명과 출신
  • 사직서·집단성명… 의대 교수 반발 확산

    사직서·집단성명… 의대 교수 반발 확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삭발식을 감행한 데 이어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충북대 의대와 충북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으로 현재 정원인 49명보다 5배 이상 많은 25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제시한 충북대 고창섭 총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우리의 투쟁을 시작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원광대 의대 교수 전원도 전날 밤 성명서를 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당한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광대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은 대학본부 측이 현 정원(93명)의 2배인 186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것에 반발하며 보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도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진다며 전원 사퇴서를 최근 제출했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
  • PA간호사 합법화 수순… 의사 기득권 깬다

    PA간호사 합법화 수순… 의사 기득권 깬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수순에 들어갔다. 의사 독점 구조를 깨고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일부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계속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의료 행위를 의사의 ‘성역’으로 두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까지 할 수 있다. 또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이 중 5학기 석사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의료 대란 기간 한시로 운영되지만 사태가 진정된 뒤 법제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전공의를 대체할 의료 인력이 생기는 것으로, PA 간호사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될 경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맞설 ‘구원투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
  • “경남 창원 의과대학 설립을”…창원시, 75만명 염원 담긴 서명부 정부에 전달

    “경남 창원 의과대학 설립을”…창원시, 75만명 염원 담긴 서명부 정부에 전달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경남 창원시가 ‘의대 신설’ 목표를 이루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7일 창원시는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부와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대통령실과 국회에도 서명부·청원서를 전달했었다. 지난해 3월 ‘창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창원시민과 경남도민 74만 5382명이 참여했다. 창원 의대 설립에는 정치·경제·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동참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도민 84% 이상이 ‘창원 의과대학 설립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지역민 관심도 높다. 시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지역의료가 붕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각계각층 참여와 시민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경남 인구는 전국 네 번째로 많지만 의과대학은 단 1곳(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7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2.3명으로 전국(평균 5.9명) 최하위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남에서 ‘제대로 치료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었던 사망자’ 수는 1560명에 달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간암과 뇌혈관질환으로 말미
  • “면허정지보다 의사 집단 무섭다”… 복귀 고민된다는 전공의의 고백

    “면허정지보다 의사 집단 무섭다”… 복귀 고민된다는 전공의의 고백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한 전공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전공의라고 소개한 게시자 A씨는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파업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사실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정지보다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다”고 밝혔다. A씨는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선후배, 동기들과 3~4년을 지내야하는데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0년도에는 ‘선실기’(당시 의사 국시 응시자들)라는 이름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동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았다”면서 “혼자 복귀하면 그렇게 될까 무섭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 의사 커뮤니티에서 어느 병원에 어떤 전공의가 복귀했는지 정리한 명단인 ‘참의사 명단’이 공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명단은 ‘전공의 있는 전원 가능한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A씨는 “파업에 반대하는 듯한 글만 올라와도 온갖 욕
  • 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약물 투여 허용

    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약물 투여 허용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복지부는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약물을 투여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
  • “의사 대신 간호사가 사망선고”…무작정 일 떠넘겼다

    “의사 대신 간호사가 사망선고”…무작정 일 떠넘겼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무분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간호협회(간호협)에 따르면 한 병원에서 환자 사망선고를 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에게 사망선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자 지난달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진료 지시 등에 대한 간호사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총 2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 이제 막 입사한 신규간호사에게 진료보조(PA) 간호사 교육을 해서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상황에서 고위험의약품을 구두로 처방받는가 하면, 여러 번 처방을 요청했음에도 처방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휴일인 주말에도 집에서 원격으로 환자 처방과 기록 작성을 하느라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꼈다는 간호사도 있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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