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적격성 인정 가능성 시사 정부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준비” 수험생·학부모 “계속 바뀌나” 걱정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법원이 “판결 전에 승인돼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면서 사법부 판단이 ‘돌발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 달라고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만에 하나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 준다면 의대 입시는 물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입시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따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인의 소송을 제기할 자격(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어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로 2000명을 산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종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신청인 적격성이 인정되면 다음 차례는 행정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퉈야 한다”며 “재판부가 증원 처분의 적법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나선 30일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앞에 “○○○ 교수님 진료 휴진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우려했던 셧다운 대란은 없었지만 의료대란이 72일째를 맞으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과중한 연속근무를 줄이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1일 오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이 2026년 2월 시행하기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총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각 병원은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해 줄 전망이다. 또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모두 결정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15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까지 32개 의대 중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대와 차의과대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에서 38명 늘린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증원 규모는 75명이었으나, 그 절반을 줄여 뽑기로 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은 모두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정도 소폭 줄이기로만 했다. 정확한 증원 규모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순천향대, 단국대, 건양대, 차의과대 모두 사립으로, 이들 대학이 100%를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의대 모집 증원분은 1550명 안팎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공식 취임일인 1일 “국민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제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이렇게 남겼다. 의협 새 집행부는 임기 첫날과 근로자의 날이 겹쳐 2일 취임식과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임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을 구하는 자긍심을 잃고 떠난 전공의들, 불의에 맞서 학업의 터전을 떠난 의대생들, 그들을 잘 가르쳐 오시고 환자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진해 오신 교수님들,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개원의와 봉직의, 공보의와 군의관, 공직의들, 이 사태에 걱정 많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내 ‘강경파’로 꼽히는 임 회장은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당선 직후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거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앞서 지난 28일 열린 의협 정

법원이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증원 (이유)에 관한 설명은 그간 충분히 해왔고, 그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오는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근거를 따져보겠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쯤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며 그 전에는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이 승인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가 3월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전국 32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은 지난 30일이 마감 시한이다.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의사 수 추계 보고서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충실히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한 30일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환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서울아산·서울성모 등 다른 병원 소속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을 실시키로 한 터라 ‘진료나 수술이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공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 외래 수납 창구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외래 진료실에는 담당 교수의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휴진에 참여한 교수들은 대부분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종양내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고모(87)씨는 “며칠 전부터 병원에서 ‘오지 말라’는 연락이 올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들의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고통은 더 컸다.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에서 만난 정명연(44)씨는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는데 최근 들어 사람이 가장 적은 것 같다”며 “지난달에는 소아정형외과 진료가 밀린 적이 있어 매번 관련 뉴스나 병원 공지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일 임현택 차기 회장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인수위원회는 30일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범 직후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사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규합해 대정부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분산된 투쟁 동력을 끌어모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사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충분히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 시한을 이날 마감하며 의대 증원을 사실상 확정했다. 전년보다 155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승인받아 각 대학이 5월 31일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공고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정부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지금껏 주장해 온 ‘1년 유예안’이나 ‘원점 재검토’가 아닌 협상 가능한 수준의 안을 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채동영 의협 인수위 홍보이사는 “만약 전공의들이 500명 감원을 원하고 다른 직역도 동의하면 그게 단일된 안이 될 수도 있는 것”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30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각하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 내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30일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508명 가운데 상당수가 휴진하며, 용인세브란스병원도 휴진에 동참한다.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다음달 3일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병원은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날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 또한 다음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인 진료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쉴 예정이다. 대전성모병원도 이에 발맞춰 휴진할 예정이며, 건양대병원 교수들도 같은 날을 휴진일로 정했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동안 진료를 보지 않는다. 지난 5일부터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을 해온

정부가 30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사직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학병원에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 업무를 군의관이 대체하는 것은 역부족이어서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휴진 등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따라서 실제로 공백이 크게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이)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호소드린다”며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한 실제 병원을 떠난 ‘사직 교수’는 3명인 것으로

29일 오전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가운을 두고 떠나고 있다.

지난해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60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60만 5768명(복수 진료 제외)이었다. 복지부가 집계하는 외국인 환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받은 환자를 뜻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한해 전(24만 8000명)보다 144.2％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방문이 가장 많았던 2019년(49만 7000명)보다도 21.8%가 더 늘어난 것으로,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198개국으로,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일본이 18만 7711명(31.0%)에 달했고, 이어 중국(11만 2135명·18.5%), 미국(7만 6925명·12.7%), 태국(3만 844명·5.1%), 몽골(2만 2080명·3.6%) 순이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피부과(35.2%)와 성형외과(16.8%)에서 진료를 받은 것

‘초강경’ 임현택 의협 새달 1일 출범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주1회 휴진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치 중인 의료계가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중 초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당선인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의대 교수들도 30일부터 다음달에 걸쳐 주 1회 휴진에 돌입한다. 각개전투를 벌여 온 의사단체들이 임 회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면 ‘의정(醫政)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우리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사태는)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망국의 의료 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과 관련해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거듭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외래 진료, 수술 등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수련에 전념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의료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는 이번주부터 주 1회 휴진 등을 통해 전국 주요 병원의 교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