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경상국립대 학칙 개정안 가결…내년 의대 138명 모집

    경상국립대 학칙 개정안 가결…내년 의대 138명 모집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상국립대 학칙 개정안이 재심의 끝에 통과됐다. 29일 경상국립대는 이날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연이어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오는 30일 개정된 학칙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5학년도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은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늘어난다. 경상국립대는 앞서 정부가 확정한 증원분(124명) 중 내년에는 절반인 62명만 반영하기로 했었다. 지난 21일 학무회의를 통과한 경상국립대 학칙 개정안은 다음날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하루 만에 무효가 됐다. 당시 교수대의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따른 교원 부족과 교육여건·환경 미비로 의학교육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수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심의 과정에서도 의대 교육 여건 악화와 의학교육인증평가 관련 우려가 나왔지만, 권순기 총장 설득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권 총장은 “정부·지자체와 협력해 의과대학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7월부터 병원 쇼핑하면 진료비 폭탄 맞아요

    오는 7월부터 거의 매일 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의료비의 9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병원에 아무리 자주 가더라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똑같이 적용돼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됐다. 보건복지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 쇼핑’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여 보자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 현황’을 보면 이들 상위 10명은 2021년 한 해에도 1인당 1207~2050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500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532명, 365회 이상인 환자는 2550명이었다. 2550명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251억 4500만원이다. 1인당 연 986만원씩 건강보험 재정을 쓴 셈이다. 2021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149만 3000원)의 6.6배다. 근
  • “환자들에겐 미안하지만… 복귀하긴 어렵다”

    “환자들에겐 미안하지만… 복귀하긴 어렵다”

    “환자분들이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최대한 없게끔 마지막까지 인수인계했습니다. 늘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마지막 당직을 서고 새벽 6시에 병원을 나서면서 더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28일로 100일째다. 정부는 오는 31일 내년도 대학입시 요강 발표를 앞두고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석 달이 넘는 기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전공의들은 얼굴을 드러내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전 서울아산병원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27일 서울신문 취재진과 만나 환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차라리 정부가 사직서를 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복귀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지역 환자가 수도권 대형 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의대 증원은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내과 레지던트 3년차였던 이종혁(33)씨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의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역 병원에
  • “100일간 바뀐 게 없어… 환자가 보이지 않나요”

    “100일간 바뀐 게 없어… 환자가 보이지 않나요”

    “제발 필수의료 전공의 선생님들만이라도 돌아와 주세요. 환자들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지만 100일 동안 바뀐 건 없었습니다. 막막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28일이면 벌써 100일이다. 환자단체 대표들은 “전공의들에겐 환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무력감이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어떤 호소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 모습에 환자와 가족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7일 “전공의 집단 사직이 100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1만명의 전공의들이 환자를 등진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단지 정부에 ‘강한 액션’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빈자리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100일을 기점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공의만이라도 병원에 돌아오는 결단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매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입장을 전달했지만, 바뀐 게 없어서 무력감이 심해졌다”면서 “되레 ‘연합회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만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 60명→ 100명… 제주대 의대 정원증원 학칙 개정안 가결

    60명→ 100명… 제주대 의대 정원증원 학칙 개정안 가결

    제주대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세 번째 심의 끝에 통과됐다. 제주대는 27일 오전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 차례 이 안건을 부결했던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총장 요구에 따라 23일 재심의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오는 29일 교수평의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날로 심의를 앞당겨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평의회 의장인 양창용 교수회장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학교 측 의견대로 가결됐다”며 “회의에서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학생들의 학습권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 의대 정원은 현재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확정된다. 다만 제주대는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은 여전히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대 의대생들은 이날도 평의회 회의장 앞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의료계 목소리가 배제된 의대 증원
  • “의대생들 모아놓고 휴학계 제출 강요” 교육부, 의대 3곳 수사 의뢰

    “의대생들 모아놓고 휴학계 제출 강요” 교육부, 의대 3곳 수사 의뢰

    의대 3곳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정부가 이들 대학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 금요일(24일) 이같은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의대 3곳에서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놓고 이탈하지 못하게 한 뒤 휴학원 제출을 강요하고,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의 명단을 공개하며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 측이 제시한 온라인수업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들 의대 3곳 중에는 온라인수업을 거부했음을 인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압박하고, 모든 주차(週次), 모든 과목을 미수강했음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도 있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대생
  • 차병원, 국내 최초 글로벌 난임 트레이닝 센터 오픈

    차병원, 국내 최초 글로벌 난임 트레이닝 센터 오픈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이 국내 최초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 난임 연구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설립된 난임트레이닝 센터는 차바이오컴플렉스 지하 2층에 약 100여평 규모로 난임센터 난임의학연구실과 동일하게 연구실을 만들었다. 이 센터는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론강의는 물론 동물의 생식세포를 활용한 실습 등을 진행한다. 강의는 20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박사급 난임 연구원들이 직접 한다. 미세정자주입술(ICSI),배아생검술(biopsy), 배양 기술 등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차병원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국내의 난임 센터의 연구원들 뿐 아니라 해외 병원의 연구원들도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난임에서 임신성공률을 좌우하는데 난임연구원들의 기술력이 60~7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현재 국내에 난임 연구원들에게 실제 기술을 교육하거나 훈련하는 곳은 전무하다. 연구원들이 교육이나 훈련 과정없이 학교를 졸업한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되다 보니 국내 난임 병원 임신성공률이 연구원
  •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 아냐…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 아냐…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 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 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의과 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 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교협의 승인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전의교협
  • 제왕절개로 낳은 딸 얼굴에 칼자국…“완치 불가”에 부모 분통

    제왕절개로 낳은 딸 얼굴에 칼자국…“완치 불가”에 부모 분통

    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의 얼굴에 칼자국이 생겨 완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병원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산부인과로 유명한 B병원에서 C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낳은 딸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 집도의인 C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가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A씨 남편인 D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C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라고 의심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
  • ‘1509명’ 늘린 의대 증원 확정됐다…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1509명’ 늘린 의대 증원 확정됐다…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됐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로써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0개 대학 4567명으로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 소재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려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입전형위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전원 찬성했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 경남상의협의회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정부에 건의

    경남상의협의회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정부에 건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돼 수도권 일극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20~30대 청년층 집중 현상과 수도권 인구 편중화 가속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 분야는 국민 생명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이고 정주 여건을 판단하는 기본요소”라며 “지역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면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경남 의료현실도 진단했다. 2024년 1분기 기준, 경남 의사 1명당 인구수는 585명으로 전국 평균 459명을 크게 웃돈다. 수도권 408명에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또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접근불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7%를 나타내고 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의료전달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부재, 지방자치단체 권한 미흡, 빈약한 공공의료 등이 주된 원인
  • “29일 다시한번”… 제주대 의대 증원학칙 개정안 재심의 ‘보류’

    “29일 다시한번”… 제주대 의대 증원학칙 개정안 재심의 ‘보류’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의대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제주대는 23일 오전 대학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제주대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교수평의회는 오는 29일 다시 한번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재심의는 지난 8일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학칙 개정안은 기존 의대 40명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늘어나는 60명 중 50%(30명)만 반영해 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본부 측 제안 설명과 의대 측 설명, 질의응답과 평의원 논의 등이 이어졌다. 평의회 의장인 양창용 교수회장은 “평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했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안건이라 논의를 한번 더 거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은 여전히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의회 회의에 참석한 강기수 제주의대·제주대병원 교수협의회 회장은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피해는 고스란
  • 경상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교수 반발에 부결

    경상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교수 반발에 부결

    전국 각 대학이 의대 증원 후속 절차인 ‘학칙 개정’을 속속 진행하는 가운데, 경상국립대 개정안이 학무회의 심의 통과 하루 만에 뒤집혔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2일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연이어 연 결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학칙 개정안에는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학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하루 만에 무효가 됐다.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따른 교원 부족과 교육여건·환경 미비로 의학교육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수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교수대의원회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안 심의가 있던 날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138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독단적 결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의료 부실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경상국립대는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개정
  • 경상국립대 ‘지역의사전형’ 도입 무산…법 개정 필요

    경상국립대 ‘지역의사전형’ 도입 무산…법 개정 필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했던 지역의사전형이 무산됐다. 22일 경상국립대는 전날 학무회의에서 심의한 학칙 개정안에 지역의사전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 경상국립대가 구상한 지역의사전형은 경상국립대가 경남지역 출신 학생이나 지역의료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고교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지자체와 대학에서 장학금·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경상국립대는 입학정원의 5% 내외 수준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새로운 지역의사전형이 아닌 계약트랙 형태 전형을 사용하면 현 시스템에서 빠르게 도입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이 제도를 두고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지역의사전형은 지역 의무근무를 전제로 입학을 허용하는 일종의 계약 전형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지역에 정주할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전형”이라며 “국가장학금은 물론 지자체에서 학생들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생들은 생활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무복무기간을 두고는 “지금까지의 지역의사전형에 관련된 부분은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적용했다”며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는 입학할 때 이미 계약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파기한
  • 정부 “23일 군의관 120명 신규 투입…상급종합병원 집중배치”

    정부 “23일 군의관 120명 신규 투입…상급종합병원 집중배치”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23일부터 4주간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탈 전공의들에게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며 “정부는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치관은 ‘증원 정책을 중지하고 재논의해야 전공의 다수가 돌아간다’는 내용의 전공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대상 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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