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서 3번째 투입… 1882억 추가 복지부 “건보 재정에는 문제없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세 번째 재정 투입이다. 80일 가까이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막대한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향후 비상 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대란의 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이번 추가 투입분을 포함, 모두 6931억원이다. 건보 재정만 따지면 5646억원이며, 예비비(1285억원)까지 포함하면 7000억원에 육박한다. 400병상 규모의 괜찮은 공공병원 1개를 신축하는 데 1600억원이 드니, 공공병원 4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건보 재정 5646억원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2022년 기준 76조원)의 1%에도 미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대학교병원도 평일 휴진에 동참한다. 제주의대·제주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회장 강기수)는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협의체(이하 전의비)’의 결의에 따라 오는 10일 교수들의 과로를 줄이고자 평일 휴진에 동참한다고 7일 밝혔다. 휴진형태는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교수들에 의한 휴진(외래진료 및 수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대·제주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필수진료 과목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명백한 오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비정상적인 의료상황이 주된 본질이며 원인”이라고 밝혔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위한 논의, 결정 및 집행 절차에 대한 회의록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붙인 것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이어졌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지탱하던 교수들을 심각한 과로 상태에 빠지게 했다”면서 “장기화되는 현재의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환자 및 중환자 진료마저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비 측은 지난 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10일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 10일 전국 집단 휴진 이후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7일 “관련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한 의료현안 협의체는 상호 협의에 따라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

정부가 증원을 확정할 경우 1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일부 의대교수 단체에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가 오는 10일 전국 휴진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다.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기존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긴급한 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달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

의료대란이 7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당장 다음달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이달 중순 법원의 판단에 의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되고, 이후 의정(醫政) 대화의 물꼬가 트이더라도 의료체계 전반에 남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외적으로 안 알려졌을 뿐) 내부적으로는 비상 경영을 선언한 상태”라면서 “우리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간호사 신규 채용은 물론 다른 예산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이라 병원업계 전반에 연쇄적인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경영난으로 내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다음달(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30~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익도 반토막 난 상황이다. 경희대병원은 지난

대구의 도심 공원에서 채집된 진드기에서 라임병 병원체가 발견돼 보건 당국이 주의를 요청했다. 6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북구와 달서구 도심공원에 서식 중인 진드기에서 라임병 병원체가 확인됐다. 라임병에 걸리면 발열, 두통, 피로감과 함께 피부병변인 유주성 홍반(가장자리는 붉고 가운데는 연한 과녁 모양의 피부 증상)이 나타난다. 라임병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는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어 증상을 인지하거나 진드기에 물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라임병은 미국과 유럽의 풍토병 중 하나인데, 기후 변화로 2011년부터 국내에서도 매년 환자가 나오고 있다. 2023년 국내 환자 발생 건수는 45건으로 2022년 2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두류공원 등 지역 도시공원 등에서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병 등의 병원체를 검사한다.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 역시 공원·산책로 등지에서 진드기 채집 조사에 나섰다. 참진드기는 SFTS를 매개하는 동물로, 참진드기에게 물려 SFTS에 걸리면 발열과 함께 혈소판, 백혈구 감소, 구토 및 설사 등이

의대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게 문제”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정부, ‘보정심’ 회의록 및 수요조사 자료 등 제출 6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라,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등 의료계에 ‘퇴로’를 열어 두려는 모양새다. 반면 의료계는 증원 저지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10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며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휴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의정 대화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피로감만 커져 가고 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김창수 회장은 전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해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의사단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이미 확정됐으니 돌아갈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

의료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온라인상에서 원색적인 표현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비난은 지난 3일 시작됐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80%가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반대를 하면서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니다. 공인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처사”라며 의사들이 하루빨리 공론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하루 뒤인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돼지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 그러니 정치를 수십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며 홍 시장을 겨냥한 듯한 글을 남겼다. 또 다른 글에서는 “국민 혈세로 월급 받고 판공비 받는 사람이 공인이지, 전문직 자영업자나 월급 생활자가 공인은 아니다”라면서 “‘돈선거’해서 의원직

경영난을 맞은 경희의료원이 6월부터 직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1주 만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일 수억원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면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희의료원은 지난 3월 이미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비상경영 체제 전환 이후 무급휴가, 보직수당 및 성과급 반납, 관리·운영비 삭감, 투자 축소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오 원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의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 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올해 말 막대하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경희의료원 산하에는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한방병원 등 7개 병원이 있다. 특히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30,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과 대학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 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가 목표한 2000명에서 1500명 안팎으로 줄었지만 의료계의 증원 저지 투쟁은 불붙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일 취임 일성으로 “의대 2000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을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고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3일 휴진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주 1일’ 휴진은 확산할 조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이달 말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의정(醫政) 간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초강경파’로 꼽히는 임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오늘이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등에 빠져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 결집된 강한 힘으로 권익 신장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는 ‘독자 행동’을 예고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날 박 대표는 임 회장이 제안한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서울신문

소아·청소년(6~17세)의 16.1%는 한 번이라도 우울·불안 등의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전체의 7.1%로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2893명과 청소년 3382명 등 소아·청소년 6275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성인 대상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평생 유병률’은 소아 14.3%, 청소년 18.0%로 조사됐다. 조사 시점에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 ‘현재 유병률’은 청소년 9.5%로, 소아(4.7%)의 2배였다. 소아·청소년이 주로 겪는 정신장애 유형은 불안장애였다. 평생 유병률이 9.6%(소아 10.3%·청소년 9.0%)로 가장 높았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장애다. 불안장애 중에서도 특정공포증(5.8%), 분리불안장애(3.8%) 비율이 특히 높았다. 불안장애 다음으로는 ‘파괴적,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일 취임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한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나아가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의료계)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 의료 패키지 폐기 문제 등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 의대 정원을 자율 조정토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면서 “의료 농단이자 교육 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은 바로 42대 집행부의 출범”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대정부 투쟁 방향에 대해 “정부가 진정한 대화의 장에 나올 각오

32개 의대 신입생 1550명 확정 전임의 이어 전공의 복귀 가능성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이달 시행 전공의 “임현택 독단 우려” 삐걱 서울의대 교수 4명은 진료 중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이달부터 전공의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전공의들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맞물려서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두 달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도 서서히 출구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벌여도 ‘실익’이 없는 단계에 들어선다는 의미다. 이미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대부분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1550명가량으로 확정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하순 공표하면 정부도 정원을 손대지 못한다. 일부 전공의 사이에선 복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도 있는 데다 전문의 자격을 딴 전임의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다. 선배 의사들의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