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 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 100만원이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의사들의 임금 관련 최신 자료다. 해당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해 나온 결과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 800만원에서 2022년 3억 100만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했고 6년 새 44.7% 뛰었다. 임금 상승 폭은 개원의가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2016년 1억 5800만원에서 2022년 2억 100만원으로 연평균 4.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연봉은 2억 1400만원에서 3억 4500만원으로 연평균 8.3% 올랐다. 개원의 중에서도 안과 의사의 연봉이 6억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김일환 제주대총장이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 지난 13일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됐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8일 열린 교수평의회 심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되며 발목이 잡혔다. 김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따라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의에서 평의원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교육부는 부결 직후인 9일 제주대에 학칙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무산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조치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던 교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생명을 주고 하늘로 떠났다. 1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북 원광대병원에서 교사 이영주(57)씨가 심장과 간장, 좌우 신장을 4명에게 기증하고 100여명에게 인체 조직을 기증했다. 이씨는 지난 7일 교장 승진을 앞두고 연수를 받기 위해 집에서 짐을 챙기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씨의 가족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장기를 기증하고, 장기 기증을 못 한다면 시신이라도 기증해 의학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3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난 이씨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며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평소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으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을 더 신경써서 챙긴 교사였다. 쉬는 날에는 자녀들과 여행을 가는 등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아버지였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년 넘게 후원 활동을 해온 시민이었다. 이씨의 아들 이겨례씨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감사

2000명 결정 ‘보정심’이 핵심 정부, 서울고법에 자료 49건 제출 의료계 “보정심서만 2000명 언급 서남대 사례 20개 이상 재현 의견” 의협 “의정 양자협의체 논의 필요” 증원 숫자 근거·절차 등 쟁점 정부 “반대자도 규모에 대한 이견 2035년 1만명 부족… 정책적 결정” 종합병원협도 3000명 증원 제시 경영난 병원에 건보 급여 선지급 ‘2000명 의대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법원 요청으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증원 규모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 도출됐는지를 놓고 양측이 충돌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보정심 회의가 ‘거수기’ 역할을 했고 ‘2000명’이란 숫자가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2000명이란 숫자가 등장한 배경’과 ‘정부 정책의 절차적 정당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금주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이 1년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돼 이번 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한 대학들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연기 요청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시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학생들의 유급보다는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이라며 “대학들의 자체적인 노력들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말했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결정했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하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실시한 곳 가운데 중증 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84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법원이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된다. 반면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접을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혼란은 불가피하다.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오는 20일쯤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 전공의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1496~1509명 규모의 의대 증원분 반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각되면 의대 증원 추진은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된다. 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 어려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를 구축해 환자의 불안, 국민의 분노, 전공의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치유라는 단어를 정부에서 꺼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윤명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공의)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지난 7일 공동 주최한 의료개혁 좌담회는 당사자들이 4시간만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도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음을 증명한 자리였다. 서울신문은 ‘미니 의료개혁 협의체’처럼 구성하고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지낸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섭외했다. 전공의 중에선 언론에 얼굴을 비친 적 없는 윤명기씨를 수소문했다. 환자와 의료 노동자를 대표해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참석했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지역의료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정부에선 유정민 과장이 참석했다. 좌담회 초반 날을 세웠던 토론자들은 토론이 끝날 무렵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친구들과 발가벗고 얘기하는 기분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13일로 85일째를 맞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은 얽히고설킨 난맥상을 풀어낼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의료계, 의료소비자 등 핵심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김성근(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윤명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공의, 조승연 인천의료원장(가나다순)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의 한 회의실에서 만났다. 숙의토론 전문가인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핵심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의정 갈등의 본질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 윤명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공의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율이 급감하고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에만 몰리는 등 의료 전달체계 붕괴가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의대 증원이 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그동안 ‘원점 재검토’를 제외하면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않던 의료계에서 나온 전향적 의견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개혁 좌담회에서다.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들이 의료대란 이후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지낸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사들도 개원의, 전문가, 환자단체가 모여 합의점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회의체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모임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5년짜리 위원회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도 “정부에서 하는 모임에 의대 교수들이 들어가 상설 기구를 제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만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개특위는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며 “의료계에 통일된 의견이 없다”고 하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주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향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다양한 의료계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다. 마냥 기다릴 수 없고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의료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다. 2000명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까지 밝혀 왔다”면서 “갑자기 단일안이 없다고 얘기하니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고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정부에 기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의료계 단일안을 ‘숫자’라고 생각하는 것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후진국 의사 수입’이라며 조롱하다 역풍을 맞았다.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 이름과 의대생들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며 비꼬았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삭제했다. 임 회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소말리아 의대생들의 사진 기사와 함깨 “커밍 순(Coming soon)”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2008년 소말리아 베나디르대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사진과 함께 이들이 20년만에 처음으로 소말리아에서 배출된 의사들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임 회장의 게시물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 의사 진료 허용’ 방안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 진료를 유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임 회장은 8일에도 SNS에서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장난감과 학용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어린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빨대로 풍선을 부는 슬라임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5월 둘째주 검사 대상으로 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을 선정했다. 이중 5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말랑말랑한 질감으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인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또 다른 1종에서는 슬라임 장식품(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DIBP)가 기준치 대비 213배 초과 검출됐고, 슬라임에서는 기준치 대비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는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바꾼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 진료를 유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대체 인력을 확보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란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로 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로 예상된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의료 행위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상위 ‘심각’ 단계일 때만 허용된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심각’ 단계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지난 2월 23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본격화했을 때 발령됐다. 이렇게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선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따로 시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학교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학칙개정을 추진했지만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됐다.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는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부결했다. 앞서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의대 입학정원 40명에서 60명이 증원된 100명을 입학정원으로 교육부에 신청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40명에서 30명 늘린 70명으로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제주대 측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40명의 정원에서 30명을 증원하는 학칙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앞으로 총장이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 등 관련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교수들도 의대 증원에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대 학칙 및 교수평의회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평의회 심의 결과를 대학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평의원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 출석한 가운데 3분의2 찬성으로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한편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