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부모 민원’이 최다
교사들 “민원 처리 체계화 시급
교육활동, 아동학대 처벌 방지도”

정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초등교사의 99.2%가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빈번한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로 체계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과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교원 보호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24일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전체 99.2%인 2370명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49.0%)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 (40.6%), ‘학생의 폭언·폭행’(34.6%)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이 겪은 침해 사례에는 학부모들의 인격 모독성 발언도 포함됐다. 학부모가 “결혼할 계획이 있다면 학기 중에는 수업 결손이 생기니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애는 낳아 봤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무분별한 민원이나 폭언에 노출되지만 교사들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2~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 민원이 있을 때 ‘동료 교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자(65.2%)가 가장 많았다.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28.6%)는 답이 2위였다. ‘학교 관리자 지원을 받았다’는 답은 21.4%, ‘교원단체나 노조 지원을 받았다’는 교사는 18.2%,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95.5%는 ‘교육부·교육청이 추진했던 교권 보장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교사들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우선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않게 하고, 민원은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재는 학부모의 모든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에게는 학교폭력(학폭) 의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꾸자는 의견도 나온다. 학폭 사안을 조사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 절차를 문제 삼는 민원이 많아서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요구도 높다. 전교조 조사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혔다. 아동학대 기준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예외로 명시하거나 수사·재판받는 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도 거론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지도할 시스템 구축과 인력 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