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특성화 위해 요건 완화
모집난 속 순수학문 붕괴 우려도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교원 수를 비롯해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를 개편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 특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이지만 인기 학과 쏠림 현상과 순수학문 구조조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9일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원은 총정원을 늘릴 때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은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대학 122곳 가운데 4대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30곳(24.6%)에 불과하다.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해 학내 반발로 증원이 쉽지 않았다.

비수도권 대학원과 수도권 대학원 모두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사·석사·박사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원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교원 확보율을 65%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폐지하고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1에서 1대1로 조정한다. 지금은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1명만 줄여도 된다.

성과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공개된다. 학과별 전임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 실적, 학위 취득자 논문 목록, 전공 연계 취업 현황 같은 대학원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하고 2025년부터 정보공시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방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어려운 학과 개편이 자율적으로 가능해지도록 제약을 푸는 것”이라며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 모집난 속에 인문·사회과학·자연계열 같은 순수학문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산업계가 원하는 전공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형태일 것”이라며 “순수학문은 자립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