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교에서 발생한 최악의 성추문 사건을 조사하면서 내홍이 불거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해 시교육청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0일 대책회의를 열어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감사관실의 갈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백범 부교육감이 중심이 된 특별조사팀이 김형남 감사관의 음주 감사와 부적절한 언행,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의 진위 등을 조사한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김 감사관의 직원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감사관실의 고교 성추행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감사관실 직원의 가해 교사에 대한 두둔과 부실 감사 의혹,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제기된 감사관실 직원과 사학 법인과의 유착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특별조사팀에는 시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위촉한 오성숙 상근시민감사관과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또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국가

교육부가 인사, 채용, 회계 등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를 적발해 놓고도 관련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책임자들이 퇴직 후 민간인 신분이 돼 버려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옷을 벗은 이후에도 재임 시절의 잘못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공개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는 ‘인사·복무’, ‘예산·회계’ 등 분야에서 모두 29개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2008년 설립된 진흥원은 평생교육의 양적·질적 증진을 위해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센터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신규 채용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합격시키고,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원장 결재로 3명을 뽑는 등 특혜성 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났다. 계약직을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시켜 정규직 채용과 동시에 승진 임용하는 파행적인 인사도 적발됐다. 이사회 승인이나 교육부 보고 없이 12회에 걸쳐 33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위의 최종 책임자인 전 원장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고 나서 서울 주요 사설학원들의 선행 교육이 소폭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수학과 영어 과목의 경우 선행교육 기간이 여전히 최대 5∼7년에 이르러 사교육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13개 주요 학원 또는 입시업체들이 평균 3.2년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7월 한달 간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조사에서 파악된 4.2년보다 1년가량 개선된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12일부터 시행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단체는 “선행학습 정도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심각해 ‘개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3.2년이면 초등 6학년생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정도로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의과대학 입학 관련 수학 과목의 선행교육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치동 한 학원의 초등학생 대상 영재고·과학고 대비 프로그램

서울대가 학점이 우수한 최우등 졸업생에게 주는 ‘숨마 쿰 라우데’(summa cum laude), 즉 최우수상과 우수상의 수상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올 2학기 졸업자부터 현행 만점 4.3점 기준으로 평균학점 3.9점 이상이면 최우등상을, 3.6점 이상이면 우등상을 일괄적으로 수여하던 방식에서 최우등상은 상위 10%, 우등상은 상위 30%에게만 주기로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최우수상 상위 10%만 수여 서울대는 ‘최고의 국립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취업·진학 등을 위해 학점을 후하게 주는 ‘학점 인플레’ 현상이 유독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등 졸업생 비율이 해마다 늘어 2011년 34%에서 올해는 45%로 급증했다. 졸업생의 절반 가까이 우등상을 받는 셈이다. 실제로 올 2월 학사 졸업생 2541명 중 최우등상은 363명, 우등상은 780명으로 전체 수상자가 1143명에 달했다. ●‘학점 세탁’ 재수강 제도도 개선 추진 서울대가 내년 2월 졸업자부터는 성적 우수자 비율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전체 졸업자의 상위 30%까지는 수상하게 돼 인플레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

여교사에게 수학을 배운 여학생의 성적이 남자 교사에게 배운 학생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쿼츠’(Quartz)에 따르면 미 텍사스 A&M 대학교 경제학과의 조너선 미어·임재금 박사 연구팀은 한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성적과 교사 성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두 교수는 ‘교사-학생 성별 조합의 영향’이라는 연구논문에서 한국의 남녀 중학생 1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내용을 제시했다. 여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분석한 결과, 여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8%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학생들은 교사의 성별과 수학 성적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학생들이 여교사들로부터 배울 때 성적이 더 높은 것은 ‘같은 여성’으로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에서 기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조너선 미어 박사는 “여학생들은 여교사들이 (남교사들에 비해) 동등한 수업 참여 기회를 더 보장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더 장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구에서는 한국 교단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에 따른 여교사의

박종구(57) 초당대 총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6학년도 대입 수시 박람회에 이틀 동안 ‘잠행’을 했다. 학부모, 학생들이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6일 전남 무안 초당대에서 만난 그는 “긴 줄이 형성된 대학 부스의 공통점은 ‘취업’과 ‘생활’이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에 원하는 것은 ‘졸업한 뒤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가’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수,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등 화려한 경력의 박 총장이 지난 3월 초당대에 취임하면서 내건 목표는 ‘취업’이었다. 그는 대학의 첫 번째 비전으로 ‘창의적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특색 있는 대학 특성화’를 외쳤다. 취업에 ‘올인’하겠다는 뜻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지난 1학기 박 총장은 2주마다 대학 학부의 24개 학과장들을 불러 모아 ‘취업 점검회의’를 주관했다. 2학기에는 개강과 동시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 상황을 날마다 보고받으며 직접 관리할 계획

“엔진출력 2000, 고도 4000피트, 비행 조건 양호, 무안공항에 바람이 16노트로 불고 있지만 엔진, 시스템 등 이착륙에는 문제없습니다.” 6일 전남 무안 초당대 미래관 2층 모의비행 시뮬레이터실. 항공운항학과 2학년 박세훈(23·12학번)씨가 3차원(3D) 모의 비행훈련장치 ‘DA40 FSTD’의 조종스틱을 잡으면서 비행 상황을 보고했다. 교관이 비행을 승인하자 박씨의 생애 첫 비행이 시작됐다. 외부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FSTD’는 실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똑같이 박씨의 조작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륙은 매끄러웠다. 이론교육 때 배운 대로 복잡한 기기를 조작했고, 뒤에서 박씨를 지켜보고 있던 교관은 계속해서 비행 절차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조작할 것이 많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졌던 착륙까지 1시간 동안의 첫 비행을 무난하게 마쳤다. 이번 여름방학 학교 비행교육원에 들어온 박씨가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사업용조종사 면장(면허증)’ 획득을 위해 필요한 200시간 비행(모의 10시간, 실제 190시간)의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박씨는 “이론교육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막연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라며 “구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즉시 교단에서 쫓아내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 공립 A고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희롱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의 성범죄 사안을 접수하면 그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원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기소해야 직위 해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소 전까지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시교육청 내에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 인력도 두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관련 모바일 앱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현재 내부 교사들로만 구성된 각급 학교의 ‘성고충 상담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고 성 관련 사안을 접수하면 시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체계를 바꾸기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18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공통과학 ▲과학탐구실험 ▲공통사회 등 7개 공통과목을 필수로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한글 교육이 강화되고 ‘안전생활’ 과목이 신설된다. 중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정보’ 교과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초등생 한글교육 강화… 안전 과목 신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는 6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통합형)’ 제1차 공청회를 열고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의 형식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확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7개의 공통과목이 도입된다. 공통과목은 ‘고교 졸업 때까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과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교는 공통과목 가운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무조건 8단위(1단위는 50분 수업 17회) 이상 배정해야 한다.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이었던 한국사는 6단위를 배정하도록 했다. 실험 중심의 과학탐구실험은 2단위다. 교육부가 이렇게 고교 교육과정에 공통과목을 도입

서울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까지 연루된 최악의 성추문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온적 징계로 가해 교사가 이 학교 저 학교 옮겨 다니다 보니 피해가 더 커졌다. 성폭력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비단 이 학교에만 그치지 않는다. 성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많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교 교사인 정모(43)씨는 지난해 8월 같은 학교 학생 A양을 2차례에 걸쳐 노래방에서 추행했다. 정씨는 A양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사건 이후 대인 기피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증을 앓았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정씨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방의 고교 교사인 강모(40)씨는 2013년 2월 제자인 B(16)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술을 함께 마시다 B양이 잠들자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이 너무 무겁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서 문·이과 구분없이 배우는 ‘공통과목’이 도입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안전생활’ 과목이 신설되고 한글교육이 강화된다. 또 중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정보’ 교과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김경자)는 6일 오후 2시 한국교원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통합형) 제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은 고등학생이 필수로 듣는 공통과목을 7개 제시했다.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8단위로, 한국사는 6단위로 신설되고 실험중심의 과학탐구실험은 2단위다. 1단위는 50분 기준의 수업을 17차례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공통과목 신설은 현재 고교 교육과정이 모두 선택과목으로 돼 있어서 일부 학생들의 ‘지식편중’ 현상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모든 학생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을 기르게 하자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주로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뉜다. 예컨대 인문계열 학생은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국어, 영어의 일반선택 과목 전부, 진로선택 중

많은 고등학생이 어렵게 생각하는 과학 수업이 흥미롭게 바뀔 전망이다. ’통합과학 및 과학탐구실험 교육과정 연구진’은 5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가다듬은 2차 시안을 제시한다. 2018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문·이과 계열의 구분없이 배우는 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된다. 통합과학은 현재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의 과학 과목을 핵심개념 중심으로 통합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안은 통합과학을 ▲ 물질과 규칙성 ▲ 시스템과 상호작용 ▲ 변화와 다양성 ▲ 환경과 에너지 등 4개 영역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분과 학문의 한계를 뛰어넘어 학생들이 융복합적 사고력을 키우고 과학적 기초 소양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물질과 규칙성’ 영역은 우주 대폭발(빅뱅)과 원소, 에너지, 지각, 생명체의 구성 등이 서로 연계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실험 수업도 강화된다.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과학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험하는 기회회를 제공한다. 내용체계는 ▲ 역사 속의 과학탐구 ▲ 생활 속의 과학탐구 ▲ 첨단 과학탐구 등 3개 영역이다. 특히 학생들은 ‘생활

학교 현장의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추행·성희롱의 극단을 보여 주는 사건이 일어나자 4일 교육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전국 시·도교육청 국장들을 불러다 놓고 “성폭력 교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라”, “8월 중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름 힘주어 강조했을 이 조치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너무도 귀에 익은 얘기들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원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전가의 보도가 ‘엄중처벌’과 ‘예방교육’이니까요.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교사가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교원 지위를 박탈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성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단에서 영구히 쫓겨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데 처벌이란 관점에서 보면 가장 높은 강도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도 마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4일 수험생 어머니들이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제4회 대학 합격 기원 타종행사’에 참여해 자녀의 대학 합격을 기원하는 소원 쪽지를 걸고 있다. 어머니들의 정성이 담긴 소원 쪽지들은 11월 12일 수능날까지 보신각에 보관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교장을 포함한 5명의 남자 교사가 동료 여교사와 여학생을 장기간 성추행·성희롱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교육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교권이 이번 일로 더욱 추락하게 됐다는 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학부모들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다. 고1, 고3 딸을 둔 서울 강남구 유모(42·여)씨는 언론 보도를 본 뒤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가 기절할 뻔했다. 그는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런 일이 학교에서 몇 번 있었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중3 딸을 둔 송파구 김모(49)씨는 4일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 싶다”면서 “해당 학교에 변태 교사가 몰려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학교에 아이를 어떻게 보낼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딸이 중1인 정모(45)씨는 “이번에 드러난 일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해결 의지가 있다면 전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취학 아동을 둔 영등포구 이모(39·여)씨는 “학교에서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