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 교원 수급정책 개선 교육부가 내년도 전국 초등교사 정원을 올해 규모로 동결한다. 매년 일관성 없이 진행돼 혼란을 자초하던 교원 수급 정책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적 시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정원을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정부 기조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등교사 정원은 올해와 같은 14만 8245명으로 확정된다. 올해 미발령자가 2832명이나 되는 상황이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14일 발표하는 내년도 초등교사 신규 선발 규모도 지난달 3일 1차 발표보다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 선발은 교육부가 우선 정원 규모를 교육청별로 배분하면 교육청이 이를 토대로 선발 규모를 결정한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교원 신규 선발 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1차 시험에만 반영되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까지 확대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한

공립·병설유치원서 원아 수용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 휴원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낮 12시까지 산하 11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휴업 기간 ‘임시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학부모가 인근 공립·병설유치원 가운데 2곳을 적어내면 교육지원청이 유치원 여건을 고려해 배정한다. 공립·병설유치원이 원아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한다. 서울지역 전체 사립유치원 671곳 가운데 12일 기준 ‘전면휴업’은 4곳, 휴업하되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2곳, 휴업하지 않겠다는 곳은 108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57곳은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산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임시돌봄서비스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경기 지역 사립유치원 1098곳 가운데 36.1%인 397곳이 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도 98곳의 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을 활용해 임시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학부모가 각 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고교학점제·1수업 2교사제 적용 지역가산점 3점 → 6점으로 확대 현직 교원 타지 응시 제한도 검토 전국 교대생들의 반발에도 결국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등교사 정원을 동결했다. 교육청별 선발 인원도 더 늘어나지 못해 당장 올해부터 임용시험 경쟁률이 치솟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정원을 늘려 봤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참에 교원 수급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교원 수급 개선 방향도 이런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생수 급감에 따라 초등교사 정원을 2014년 14만 9845명에서 2015년 14만 9095명, 2016년 14만 8445명, 2017년 14만 8245명으로 조금씩 줄여 왔다. 현재 교원 수급 시스템은 교육부가 정원을 선정하면 교육청이 이를 토대로 선발 규모를 정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교육청도 신규 선발 규모를 줄여야 했지만, 교육청의 선발 규모는 매년 들쭉날쭉했다. 전국 교대생의 집단 반발을 부른 서울교육청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지역 공립 초등 교사 선발은 2016년 960명, 2017년도 846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105명만 뽑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1명에서 2.7명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17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의 학습환경과 교육재정, 교육참여 등에 대한 국제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지표는 46개국(35개 OECD 회원국, 11개 비회원국)의 재정(2014년), 학생·교원(2015년), 교육성과(2015~2016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우리나라 교사 1인이 관리하는 학생수는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3.1명이었다. OECD 평균보다 각각 1.6명, 2.7명, 1명 많지만 전년도와 비교해 0.1명, 0.9명, 0.4명씩 감소했다. 기준 시점에서 10년 전에 비하면 초등학교에서는 무려 11.2명 줄어든 수치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초등 23.6명, 중등 31.6명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각각 0.4명, 1.2명 줄었지만 OECD 평균(각 21.1명, 23.1명)보다 많다. GDP 대비 전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

1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12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초등학교에서 열린 ’마음이 그리기 대회’에 2학년 학생들 참여하고 있다. 월드비전 ’마음이 그리기 대회’는 아동 인성 교육 사업인 ’인성탐구생활’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친구의 얼굴을 그려보는 체험을 진행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2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초등학교에서 열린 ’마음이 그리기 대회’에 2학년 학생들 참여하고 있다. 월드비전 ’마음이 그리기 대회’는 아동 인성 교육 사업인 ’인성탐구생활’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친구의 얼굴을 그려보는 체험을 진행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교사나 교직원 또는 학생이 성별·종교·출신국가·성적지향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혐오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설립자·경영자, 교장·교직원, 학생 등이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달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학교 내 차별·혐오적 표현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학교구성원들이 혐오적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 가운데 차별받았다고 호소한 사례는 143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4천513건)의 약 17%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의 23.5%인 337건이 차별과 언어폭력에 관련된 경우였다. 특히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영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김치녀’ ‘한남충’ ‘맘충’ 등 특정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많은 3만여명의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규 교사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이 일 수 있어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는 올해 기준 공립 3만 2734명, 사립이 1만 5167명으로 전체 교원(49만 2187명)의 10% 수준이다. 전국 학교 강사 8343명 중 3255명으로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1983명인 초등 스포츠강사도 같은 이유로 제외됐다. 심의위는 다만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국공립 학교 회계직원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세 이상 고령자 등 1만 2323명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임용체계 보호·교원 형평성 고려… 상여금·복지비 등 처우개선 주력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이다. 교원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된 이들을 정규직 교원으로 받아들이면 지금의 교원선발·임용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40일 이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놓고도 2개 강사 직종 1000여명과 학교회계직원 1만 200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론 내리면서 기간제 교사·강사들과 현직 교사들의 관계만 더 벌려 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도 구호로 그치게 됐다. 다만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이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논의도 주로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위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 교원을 선발한다는 원칙이 무너진다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했던 7개 직종 학교 강사 8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 수가 9년 만에 60만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59만 3527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60만 5987명)에 비해 2.1% 포인트(1만 2460명) 줄었다. 지원자 수가 60만명 이하로 다시 떨어진 것은 2009학년도 수능 이후 9년 만이다. 2000년대 중반엔 수능이 대입 필수 요소로 반영되지 않아 수능 응시자가 50만명대까지 떨어졌다. 당시 고교 3학년 1학기에 수시모집이 시행되면서 수능을 보지 않고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많았지만, 대입제도가 바뀌고 수능이 전형요소로 활용되면서 지원자 60만명대를 회복했다. 2018학년도 수능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전년 대비 1만 4468명 감소한 44만 4874명(74.9%)이다. 졸업생은 올해 2412명 늘어 13만 7532명(23.2%),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404명이 줄어 1만 1121명(1.9%)으로 집계됐다. 졸업생이 증가한 이유는 대학이 수시모집 인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들이 수시를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면서 졸업생이 수능으로 주로 선발하는 정시모

기간제 교사 4만 6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약 1만 2000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 2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 6000여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사실상 불가 교육청 땅… 복지부도 “계획 없다” 문화시설 등 주민 설득안 마련도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를 세우는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키를 쥔 서울시교육청이 “예정대로 내년 공사의 첫 삽을 뜨기 위한 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를 대신해 유치를 희망하는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은 한동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학교는 원자력발전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것이 아니다. 생존권이자 인간의 기본권 문제”라면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이 “특수학교 대신 국립한방의료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양보할 문제가 아님을 못 박은 것이다. 특수학교 부지는 교육청 소유인데다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수락하지 않으면 병원을 지을 수 없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6일과 이달 5일 등 두 차례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주민 토론회를 했다. 하지만 한방의료원 건립을 원하는 주민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장애아 학부모들은 “다른 지역 학교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한 목소리를 냈던 사립대들이 하루 만에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학별로 자율적·연차적으로 입학금을 인하·조정해나가는 방향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입학금 감축·폐지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이 전날까지도 입학금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사립대들이 재정적 충격을 우려해 입학금 폐지에 난색을 보였지만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마음이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원광대의 선례를 다른 대학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많은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라는 요구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전국 사립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대대적인 사립유치원 감사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반발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한다. 경기·서울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이 유치원 휴업에 강력한 행정 제재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협의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이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속내에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유치원 특정 감사와 이번 달부터 유치원에 도입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1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각종 비위가 대거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최근 14명의 유치원 원장 등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현재까지 41억여원을 보전 조치했다. 여기에 정부가 이번 달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면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