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6일부터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마련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요구하며 릴레이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릴레이 동맹휴업을 선포했다. 교대련은 “8월 3일 발표한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정원은 전년 대비 2200명 감소했다”며 “이런 ‘임용절벽’의 원인은 정부의 무계획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 교사 정원을 줄이는 등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중장기적 계획 없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임용 적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학급당 학생수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대련은 정부에 정책실패 인정과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동맹휴업은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 전주교대·대구교대·진주교대, 11일 춘천교대, 12일 광주교대, 13일 경인교대, 14일 부산교대·공주교대·제주대 초등교육과 등으로 이어진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정부가 세종시에 우수 대학들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대학부지 공급가를 대폭 인하한다. 고려대 약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등 국내외 대학들이 강의실과 도서관 등을 공유하는 공동 캠퍼스도 2021년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행복도시 토지공급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진위는 국내외 우수 대학들이 재정 부담 없이 세종 신도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해 기존 감정가격의 3분의1 수준(1㎡당 약 18만원)으로 학교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자족기능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핵심시설인 대학 유치가 필수인데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유치가 어려웠다”며 “개정 작업이 11월 마무리되면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교육·연구시설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강의실, 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 지원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캠퍼스 건립도 추진한다. 독자적 캠퍼스 설립이 부담스러운 대학들을 위해 공간을 빌려주는 형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6만 8000㎡ 부지에 학생 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

입시비리 의혹으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렀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3년에 한 번꼴로 입학전형 운영 실태 점검을 받는다. 전국 25개 로스쿨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8∼9개 로스쿨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수도권의 인하대·한양대와 경북대·동아대·부산대 등 영남권 3곳, 충남대·전북대·제주대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실태와 2016∼2017학년도 장학금 집행 실태 등을 조사한다. 대학들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학생들에게 고지했는지, 면접 과정에서 학력이나 집안환경 등 개인 신상을 면접에서 물어봤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학생에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줬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 밖에 자료 없이 진행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제대로 했는지도 따진다. 앞서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수험생 일부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관련 정보를 적은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렀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입시부터 부모 이름이나 신상 관련 내용의 기재를 금지할 것을 로스쿨에 요구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틀을 논의할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한다. 국가교육회의의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하고, 복합적인 교육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의장으로 위촉한다. 민간 위원은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자율

다른 지역 비경력자도 3% 부여 현직 교사 수도권 이탈 억제 전망 소외 지역의 현직 교사가 다시 임용시험을 치러 서울·경기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지역가산점제가 조정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연 총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건의를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현직 교원 제외)에게 주는 지역가산점을 만점의 3%(울산 1%)에서 6%로 높이고 다른 시·도 졸업자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서울교대 졸업자가 서울지역 초등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가산점 6점을 받고, 다른 지역 교대생이 서울 임용시험을 보면 가산점 3점을 받는다. 반면 현직 교원이 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가결안이 적용되면 교대생들 간 지역가산점 차이는 3% 포인트로 현재와 같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직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 간 가산점 차이는 최대 6% 포인트로 벌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점 차로 당락이 갈리는 현실

하위 25곳 정부 지원도 못 받아 일부 폐교 가능성 수시 지원 유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도 개선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 25개 대학·전문대학이 내년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 중 12개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일부 대학은 폐교 가능성도 있어, 수험생들은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수시모집 지원 시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D·E 등급을 받았던 대학들에 대한 2차연도 추가 평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추가 평가 대상 대학은 모두 68곳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미흡했던 과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위 등급 대학이라도 개선 과제를 잘 이행하면 해마다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8곳 가운데 43곳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지원을 모두 받게 됐다. 그러나 KC대(옛 그리스도대), 서울기독대, 을지대, 유원대, 금강대, 세한대 등 13곳은 제한 일부만 해제됐다. 이들 대학은 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재벌 회장 손자가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학교 측에 쉬쉬했다는 의혹이 일던 서울 숭의초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학생이 폭력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상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려 최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7월에도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였지만 숭의초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볼지 등을 결론짓지 못해 다시 재심을 열어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피·가해자 진술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재벌 회장 손자인 A군이 해당 장소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군이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지속성은 없지만 실제 피해 학생을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면사과’하도록 의결했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상 1~9호로 이뤄진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조치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3학년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했으며, 배우 윤손하씨의 아들과 재벌

정부가 혈세를 들여 각급 학교 교실에 설치해 준 공기청정기 가운데 실제 사용되는 것은 10대 중 3대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보완책 없이 추가 설치만 추진하고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514곳 1만 1302대 설치… 7489대 사용중지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514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1만 1302대의 공기청정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33.7%인 3813대만 사용되고 나머지 7489대(66.3%)는 사용중지 상태였다. 학교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음 발생과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 효과 미흡, 전기료와 같은 비용 부담, 필터 교체와 같은 유지관리 곤란 등을 꼽았다. 고양시 A중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교실을 수시로 드나들어 공기청정기 가동 효과가 크지 않고, 전기요금이 부담돼 에어컨조차 제대로 틀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연말까지 전국 초교 355곳에 추가 추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23%의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계속 확대 설치하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87억원

학교폭력 가해자인 재벌 회장 손자 등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던 서울 숭의초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학생은 학교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학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31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4일 연 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이렇게 판단하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실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 ‘서면사과’ 조치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1~9호로 이뤄진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류나 관련자 진술 등 모든 정황을 볼 때 재벌 손자인 A군은 당시 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에도 한차례 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였지만 숭의초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볼지 등을 결론짓지 못했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7월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학교 측이 사건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을 학교폭력을 볼 것인지와 A군 등이 징계 대상에 빠진 것이 부당한지 등은 가리지 않았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3학년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

내년 8월 말까지 개선안 마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늦춰졌다. 절대평가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새로운 수능 체제는 현 중2 학생들이 적용받게 됐다. 내년부터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수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돌아가 고교에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개편 시안 2개 중 하나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종합적인 교육철학을 반영하는 안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7과목 중 4과목 절대평가(1안)와 전체 절대평가(2안)를 두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각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개편안 확정을 1년 미뤘다. 2013년 수능 체제 개편을 예고하고 2015년 9월 새로운 교육과정을 확정하면서 올해 2021학년도 새 수능안을 발표하기로 계획했지만 이 과정이 미뤄지면서 결국 4년을 허비한 꼴이 됐다.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가

유치원 교원 1.7% 늘었지만 중·고는 각 0.4%·0.5% 줄어 초·중·고등학생 수가 한 해 사이 17만명가량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수는 꾸준히 늘어 올해 처음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수는 점차 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4월 1일 기준 전국 2만여개 유·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교육기본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수는 646만 8629명으로 전년 대비 16만 7155명(2.5%) 감소했다. 중학생은 5.2%(7만 6156명)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초등학생은 0.1%(1384명) 늘었다. 2010년 329만 9094명에 이르렀던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떨어지다가 올해 반짝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 백호랑이띠 해에 출생아가 많았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초등학생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11.8% 급증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수는 전년 대비 10.3%(1만 201명) 급증한 10만 9387명을 기록했다. 전체 학생의 1.9%로, 2012년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발표를 1년 미루면서 중학교 교실에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를 비롯해 수업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지만 수능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만만치 않다. 수험생들이 수능 출제 과목만을 공부하게 될 경우 새 교육과정이 제대로 안착되겠느냐는 우려가 크다. 1년 유예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고교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 수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이과 구분 없이 배우도록 하는 2015 교육과정 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고1 때부터 계열 구분 없이 듣게 될 과목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으로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 시안으로 4과목만 절대평가로 치르는 1안과 7과목 전체를 절대평가하는 2안을 내놨다. 2개 안에는 이 두 과목이 필수 시험 과목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능 개편안 시행이 1년 연기돼 수능 과목에서는 빠진다. 윤상형 영동고 교사는 “대부분 학교가 수능 과목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하고, 학생들도 지원하려는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과목 위주로 공부한다”며 “학생들이 수능 과목에서 제외된 통합사회, 통합과학 공부를 소홀

‘1안·2안·현행안’ 여론 팽팽 김상곤 “국민적 합의 한계” 내년 지방선거 부담 느낀 듯 애초 2021학년도로 정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적용 시점이 1년 미뤄지면서 결정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보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화하는 2안 모두 국민 지지가 높지 않아 강행할 경우 정치적 수세에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탄생 이후 8월 말까지 교원 간담회, 권역별 공청회 등을 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이로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데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청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안과 2안, 현행 유지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각각 30% 정도로 다수안이 없었다. 1안은 상대평가로 남는 국어, 수학, 탐구 과목으로 사교육 등이 몰리는 ‘풍선 효과’ 우려가 있고, 2안은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부총리는 ‘개편안 발표 시점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한 데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대입제도는 시험을 치르기 3년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한 데 대해 교육단체들은 성향에 따라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또 바뀐 수능을 처음 치르게 된 현 중학교 2학년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보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40여개 교육단체 연대인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측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수능은 현행대로 본다는 건 임시방편”이라며 “현장교사, 교육단체를 포함한 범국민적 입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입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수능 개편 유예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의 연쇄적 후퇴를 가까스로 막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수능 개편 유예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능 개편 유예는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교육 현장에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일이 사상 처

교수 퇴출제·승진 강화 등 개혁 “소외 아동 후원 봉사로 인생 2막” “전북대는 제 인생 자체였습니다.” ‘대학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서거석(63) 전북대 전 총장이 31일 35년 동안 몸담았던 대학 강단을 떠났다. 정년이 2년 남았지만 명예 퇴직을 선택한 것이다. 서 전 총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일찍 교정을 걸으며 회상해 보니 대학 구성원과 전북도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다는 감회가 밀려왔다”고 말했다. 서 전 총장은 28세에 법대 전임교수가 된 이후 인생의 3분의2를 전북대와 함께하며 청춘을 바쳤다. 그는 2006년 전북대 최초 직선제 총장으로 선출돼 연임을 하며 8년 동안 개혁과 변화를 이끌었다. 철밥통으로 불리던 교수사회에 퇴출제를 도입하고 승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불가능해 보였던 개혁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그러면서도 구성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시스템으로 뒷받침했다. 덕분에 주요 언론기관의 전국 대학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던 전북대는 서 전 총장 취임 이후 최상위권으로 도약했다. 재임 시절 일벌레로 통했던 서 전 총장은 “총장으로 일했던 8년 동안 로스쿨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