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원 수급 중장기 TF 구성

고교학점제·1수업 2교사제 적용
지역가산점 3점 → 6점으로 확대
현직 교원 타지 응시 제한도 검토

전국 교대생들의 반발에도 결국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등교사 정원을 동결했다. 교육청별 선발 인원도 더 늘어나지 못해 당장 올해부터 임용시험 경쟁률이 치솟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정원을 늘려 봤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참에 교원 수급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교원 수급 개선 방향도 이런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생수 급감에 따라 초등교사 정원을 2014년 14만 9845명에서 2015년 14만 9095명, 2016년 14만 8445명, 2017년 14만 8245명으로 조금씩 줄여 왔다. 현재 교원 수급 시스템은 교육부가 정원을 선정하면 교육청이 이를 토대로 선발 규모를 정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교육청도 신규 선발 규모를 줄여야 했지만, 교육청의 선발 규모는 매년 들쭉날쭉했다. 전국 교대생의 집단 반발을 부른 서울교육청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지역 공립 초등 교사 선발은 2016년 960명, 2017년도 846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105명만 뽑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1712명에서 올해 868명으로 급감했다. 정원은 줄였지만 최근 교육청이 선발인원을 늘린 탓에 임용시험에 붙고도 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미발령자가 2014년 합격자 88명을 포함해 올해까지 2832명에 이른다.

정부는 교원 수급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대기인원이 급증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각 시·도교육청이 참여한다.

목표는 교사를 늘려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1만 5000명 이상 교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또 앞으로 추진할 고교학점제와 1수업 2교사제도 수급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대 입학정원도 재검토한다. 교대 정원은 2006년 6224명에서 2016년 2377명으로 38.2% 줄였지만 2022년부터 정년퇴직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중장기 수급계획은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아울러 지역 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등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3점인 것을 내년부터 6점으로 올리고 다른 지역 교대는 3점, 현직 교원은 0점 등으로 바꾼 데 이어 2차 시험에도 임용가산점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임용시험 응시 인원의 10~20%에 달하는 현직 교원의 타 지역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정부가 교원을 전체적으로 늘려 가면서 수급의 예측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간제 교사는 줄여 나가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