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이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에 재정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특례법을 제정해 1조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송 교수는 “등록금 동결 정책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에 불리하게 작용해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개설 강의 축소, 비정년 교수 임용 확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제로섬 구조(한 대학이 지원을 많이 받으면 다른 대학은 그만큼 지원이 축소되는 구조)의 현형 사업별 재정지원 방식으로는 사립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확보와 사립대 지원을 위해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함께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규제나 국가정책에 따른 사립대 재정 결손을 우선 보상해 줘야 하며 이 경우 최소 1조 4389억원이 든다”면서 “경상비를 지원하게 되면 적어도 3조 467억원이 들어 특례법상 최소한의 재정 소요는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대학가로 번지는 가운데 삼육대가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김성익 총장과 김용선 양성평등센터장는 14일 재학생들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우리 대학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상담·의료·법률·보호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등 강경한 제도와 방법으로 대처할 예정”이라며 “성 비위와 직접 관련되거나 제3자의 문제를 인지했을 시에는 즉시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교수와 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에서도 “자신의 말과 행동 자체에 아무런 의식조차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성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성 평등의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해 10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0가지 원칙은 △학생을 인격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인정하고 존중과 배

공채 1기 서류전형 출신학교 5단계로 지방대·편입생 등에 일방적인 ‘페널티’ 일부 블라인드 채용 기업도 의혹 여전 신입사원 채용 비리로 경찰에 적발된 홈쇼핑업체 홈앤쇼핑이 출신 대학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사원을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평가 방식’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점이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업체다. 16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2011년과 2013년에 진행된 1, 2기 공개채용 서류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출신 학교를 점수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앤쇼핑 측의 ‘공채 1기 서류전형 배점 기준표’를 살펴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에게는 만점인 25점, 서강대·한양대·성균관대 출신에게는 23점이 주어졌다. 경희대·한국외대·중앙대·경북대·서울시립대·부산대·이화여대·전남대 등 8개대 출신은 20점, 국민대·동국대·건국대·단국대·숙명여대·홍익대·숭실대·전북대·인하대 등 9개대 출신은 18점이었다. 그리고 기타 대학 출신에게는 10점이 부여됐다. 또 편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관에 하일지 문예창작학과 교수(본명 임종주)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어 있다. 하 교수는 지난 14일 1학년 전공 강의 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가해의혹 사건과 관련해 ”만약 안희정이 아니라 중국집 배달부와 ’내연녀’ 사이의 진실공방이었으면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졌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학생들은 하 교수에게 공개 사과하고 문제가 된 발언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지만 하 교수는 강의 내용은 교권의 문제로 사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인당 평균 27만원 5년째 증가 절대평가 영어 위축·국어 확대 오디션·케이팝 등 인기 힘입어 취미·교양 학원비 13% 늘어 초·중·고교생 한 명당 쓴 사교육비가 5년째 늘어난 가운데 영어 사교육 시장은 다소 위축되고, 국어 사교육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부터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면서 영어보다 변별력이 큰 국어 학원 등에 수험생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고교생이 체육 학원이나 취미·교양 학원 등에서 쓴 사교육비도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보다 5.9%(1만 5000원) 늘어난 건데 1인당 사교육비는 2012년 이후 줄곧 증가세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을 제외하고 계산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 4000원이었다. 과목별로는 국어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학부모가 지난해 국어 사교육비로 지출한 총액은 1조 2577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11.1%나 늘었다. 반면 영어 사교육비 총액은 5조 4250억원으로 2.2% 줄었다. 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이 2018학년도 대입(수시 73.7%, 정시 26.3%)에 비교해 2019학년도 대입(수시 76.2%, 정시 23.8%)의 수시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적성고사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학생부 중심 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2018학년도 53.6%에서 2019학년도에는 65.7%로 껑충 뛰면서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학마다 학생선발 방식과 평가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을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의미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모두 고려하여 학생의 학업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작년 가해 교사 두 명 더 드러나 학생들 추가 폭로 이어지자 사과 서울 M여중 소속 남자 교사가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허술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학교의 방관과 교육 당국의 방치가 뒷받침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청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M여중은 지난 7일 오모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파악했다. 학교 측은 서울교육청 감사관실, 학교생활교육과에 연락을 취해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7년 전 졸업한 학생이 민원을 제기한 것도, 고소·고발한 것도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된 사실만으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게 없고 가해·피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면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교 측도 오 교사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후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딸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을 접수한 교육지원청은 사안이 심각하

올해에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들의 학교 상담을 위해 휴가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녁상담을 운영할 예정인 학교가 651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담주간 실시 예정인 전체 1만 655곳의 61.1%다. 지난해 6040곳(56.2%)에서 471곳(4.9%포인트)이 늘었다. 서울 강동구 신명초는 학교가 사전에 저녁상담 실시를 공지한 뒤 신청이 많은 날짜를 정해 오후 6시 이후 상담을 진행했다. 덕분에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낮 시간에 학교를 찾기 어려운 56명의 맞벌이 학부모가 저녁에 자녀의 담임 교사와 상담을 했다. 성북구 종암초는 매학기 집중 상담주간을 정해 오후 8시까지 학부모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충북 청주 미호중은 아예 전체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 및 총회를 저녁 6시 30분에 열었다. 교육부는 현재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 학교의 저녁상담 비율이 늘어나면 학교를 방문해 상담을 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거나 휴가를 내지 못해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상담을 대신하는 학부모의 상담 기회가 늘어날

올해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정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율학교에서는 원한다면 제한 없이 공모로 교장을 뽑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보수 교원단체가 반발하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 진보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공립 자율학교(일부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 중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을 뽑을 수 있는 비율이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내부형 공모제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15년차 이상인 교원 중 공모를 받아 교장을 뽑는 제도다.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교장을 뽑는다. 교육부는 오는 6월쯤 새 기준에 따라 교장 공모 희망 학교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해 승진에만 몰두하는 교직 문화를 바꾸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평교사가 공립학교 교장이 되려면 근무 평정과 가산점 등을 잘 받아 교감을 거쳐 교장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 가벼워 세 명 중 한 명, 교단 바로 복귀 특별조사도 학교 원해야 나서 학교 내 성폭력과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페이스북 ‘스쿨미투’에는 최근 미션스쿨 교내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1 여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기독교 계열 여중을 졸업한 A양은 교내에 상주하던 K목사가 “오빠라고 불러 달라”고 하거나 “나중에 네 남편 될 사람이 부럽다”며 엉덩이를 쥐었다고 고백했다. A양은 K목사가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적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목은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이사회에서만 징계를 할 수 있다. 교육부나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의 가해자 처벌이나 제도적 개선 문제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추행 등 교육계 미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피해자 보호 제도 등 일반 사회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2016년 전국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2387건이었지만 각 시·도교육

카이스트가 10여년 안에 세계 10대 대학에 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개교 60주년이 되는 2031년까지 세계적인 공과대학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ETH 취리히)처럼 되겠다는 것이다. 카이스트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 전략 ‘카이스트 비전 2031’을 13일 발표했다. 신성철 총장은 “지난해 영국 대학평가 기관 QS가 전 세계 대학을 평가한 결과 카이스트는 41위로 조사됐다“며 “국내 선도대학에서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2031년까지 세계 10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혁신적 성장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카이스트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모교로도 잘 알려져 있는 ETH취리히를 목표로 ▲교육 ▲연구 ▲기술사업화 ▲국제화 4개 분야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학생 선발 방식을 과학고나 영재고 중심에서 일반고 중심으로 무게이동 한다. 창의적·융합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카이스트 학생 중 일반고 출신은 16% 정도에 불과한데 2031년까지 30~35% 수준까지 높인다. 입학생의 22%에 불과한 여학생 비중도 37%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학생도 현재 전체 신입생 수 대비 8.4%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30%까지

“日, 근현대사에 관련국 이해 배려 무라야마 담화 계승 약속에 모순” “부당성 설명하는 우리 교육 필요” 일본 정부가 10년 만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새로 내놓고 고교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가르치려 하자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실에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월 공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비판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려는 목적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를 검정하거나 각 학교에서 수업할 때 따라야 할 최우선 원칙이다. 일본은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가르치도록 했다.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말 확정되며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지도요령은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면 향후 10년간은 역사왜곡을 바로잡기가 어려워진다. 이번에 공개된 학습지도요령 초안에는 ‘역사 총합(總合)’, ‘지리 총합’, ‘공공(公共

신청 한달 전 교육당국과 ‘폐교 면담’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은혜초등학교의 폐교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습권 침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은혜초는 학생감소에 따른 적자누적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를 신청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알렸다. 당시 폐교신청은 반려됐지만, 갑작스러운 폐교통보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던 학부모들이 자녀를 전학시키면서 은혜초는 지난 6일 사실상 폐교됐다. 13일 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은경 이사장 등 은혜학원 관계자들은 폐교신청 약 한 달 전인 작년 11월 27일 서부교육지원청 김용환 교육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은혜학원 측은 학교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폐교 추진을 언급했다. 이에 김 교육장은 사립학교 폐교 여부 결정에 교육지원청은 관여할 권한이 없음을 설명하고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할 것을 권했다. 약 일주일 후인 작년 12월 초 은혜학원 행정실장이 서부교육지원청을 찾아 실무담당자에게 폐교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묻고 관련 양식을 받아갔다. 다만 은혜초가

“아이가 이제 성적 호기심이 많아질 나이인데 걱정돼요.” 초교 5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 김모(44)씨는 최근 또래를 키우는 엄마들과 함께 민간 성교육 업체의 그룹 강의를 알아보고 있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이후 사회 유명인들이 왜곡된 성 인식 속에 성폭력을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성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쉽게 받아 본다”는 주변 이야기도 마음에 걸린다. 김씨는 “학교 성교육은 배우나 마나 한 내용이라고 들어 온라인 맘카페 등에 좋은 곳을 물어보고 있다”면서 “강의 한 번 듣는데 5만원가량 든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학교 교육을 못 믿어 민간 업체나 학교 밖 공공기관 등을 찾는 부모와 학생이 늘고 있다. 1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이나 학부모 대상의 성교육 특강을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성교육업체 라라스쿨의 이수지 대표 강사는 “(미투 이후) 문의가 1.5배 정도 늘었다”면서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성교육 단체인 푸른아우성 관계자도 “미투 운동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 초등·중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인강)를 지원하는 공공 통합 온라인 서비스가 개설됐다. 교육부는 12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개별 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 ‘사이버학습’을 ‘e학습터’로 통합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기준 학생 회원수 1만 5000여명, 하루 로그인 수 10만 1000여명인 사이버학습이 e학습터로 개편된 뒤 사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e학습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운영한다. e학습터는 초3∼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콘텐츠와 교수 학습자료, 평가 문항 등을 무료 제공한다.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교과 학습 동영상과 평가 문항 해설 등 내년까지 모두 1만 1486개의 콘텐츠를 확보할 계획이다. 교사들도 e학습터에 사이버 학급을 개설해 오프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김석 e러닝과장은 “e학습터는 짧은 동영상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의 패턴을 반영해 5분 내외의 영상에 압축적으로 학습 내용을 담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